<윤준 대표의 부동산 판읽기> 집값 잡는 대출 규제? 내 집 문턱만 높아진다

  • 윤준 대표
  • 등록 2026.10.27 09:23:06
  • 호수 1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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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의 통행량을 줄이려고 입구를 좁히면 차량은 줄어든다. 그러나 다리를 건너야 하는 사람의 사정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통행료를 감당하는 사람과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더 커진다. 대출 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 있다.

집값을 얼마나 눌렀는지와 함께 누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는지를 봐야 한다. 금융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은 가격뿐 아니라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의 구성을 바꾼다.

흐름의 둔화

대출 증가세가 꺾인 사실은 확인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2조원 감소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3.3조원 증가했다. 전체 대출의 순감과 주택 구입 자금의 완전한 차단은 구분해야 한다. 이 숫자가 보여 주는 것은 자금 흐름의 둔화다. 집값과 실수요자의 부담은 거래와 공급, 소득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소득과 저축, 현금을 동원할 능력에 따라 더 크게 갈릴 수 있다. 정책의 변화도 정확히 읽어야 한다. 금융위는 같은 자료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연간 증가율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였고, 신축 입주 단지 집단대출을 금융 회사별 총량 목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규제를 유지하면서 자금이 막힌 구간을 보완하는 흐름이다. 핵심은 이 보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도달하는가다. 이 흐름은 다섯 개의 프레임으로 읽어야 한다.

첫째, 부채 관리의 프레임이다.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과도한 차입을 줄이는 정책은 필요하다. 무리한 차입은 금리 상승과 소득 감소를 만나면 생활 전체를 흔든다. 문제는 일괄적인 한도 축소가 저축을 쌓아 온 무주택자의 구매력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때다. 정책의 성과는 대출 감소액과 함께 연체 위험의 완화,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으로 평가해야 한다.

둘째, 현금 격차의 프레임이다. 집값이 같다면 대출이 줄수록 필요한 자기자본은 늘어난다. 저축하는 가구는 목표에서 멀어지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는 규제가 가격과 별개로 만드는 진입 격차다. 다만 현금 부자의 재진입 규모는 거래 자료로 확인할 일이다. 자금력의 우위를 곧바로 가격 상승의 증거로 삼아서는 판단이 흐려진다.

셋째, 거래 연결의 프레임이다. 갈아타기는 매도와 매수가 이어져야 완성된다. 매수자의 대출이 줄면 매도자의 다음 잔금도 영향을 받는다. 보증금을 돌려줄 집주인은 임차인의 퇴거 일정까지 맞춰야 한다. 거래가 막힐 때 버틸 수 있는 매도자는 기다리지만, 기한이 닥친 매도자는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결국 규제의 충격은 보유자의 현금흐름과 잔금까지 남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넷째, 공급 시차의 프레임이다. 공급은 착공과 공사, 준공을 거쳐야 완성된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8월 주택통계에서 1~8월 전국 준공은 전년 동기보다 27.2% 감소했다. 동시에 수도권의 8월 인허가는 증가했다. 당장의 입주 여건과 미래 공급은 구분해야 한다. 발표 물량을 입주 물량으로 계산하면 공급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준공 감소를 전국의 공급 부족으로 해석해도 판단을 그르친다.

다섯째, 기대 조정의 프레임이다. 규제와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의 방향을 설명하면 여러 조건을 놓친다. 매수자는 대출 한도와 금리, 앞으로의 공급을 함께 계산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다. 이자 부담이 커지는 환경에서는 자금 여력과 가격 기대가 함께 바뀐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커야 구매와 임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가계 부채·주거 안정 함께 책임지고
실수요자 진입 좁히는 비용도 살펴야

이제 이해관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중앙정부는 가계 부채와 주거 안정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총량을 관리하더라도 무주택자의 상환 능력과 기존 계약자의 잔금 수요를 구분해야 한다. 평가는 발표한 목표와 주거비, 거래 및 연체 지표로 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급을 실제 입주로 연결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숫자보다 인허가 이후의 착공과 공사 진행이 중요하다.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기반시설과 행정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공급의 신뢰는 사업장의 진척에서 쌓인다.

자치구는 주민 갈등과 인허가 지연을 줄여야 한다. 도로와 학교, 이주 수요를 놓친 사업은 계획보다 늦어진다. 처리 기준과 예상 기간을 공개해야 조합과 주민이 비용을 계산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조합은 분양가와 공사비, 사업비 이자를 함께 본다. 일반분양 수요가 줄거나 조합원의 분담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일정이 밀릴 수 있다. 공급을 늘리려면 사업성에 맞춰 금융을 지원해야 한다.

은행은 허용 한도 안에서도 차주의 소득과 담보, 내부 심사 기준을 확인한다. 집단대출의 총량 예외가 개인별 승인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차주는 정책 발표와 자신이 받을 대출을 구분하고, 실행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 이사 비용으로 정책을 체감한다. 집주인의 대출 부담이 커져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는 지역 수요에 달려 있다. 입주가 줄고 전세 수요가 몰리면 선택지는 좁아질 수 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먼저다.

투자자는 세후 수익과 현금 흐름을 본다. 현금이 많아도 비싸게 사면 수익률은 낮아진다. 자금 여유는 협상력을 주지만, 입지와 매수가격을 검토할 책임까지 대신하지는 않는다.

단기 효과와 구조적 한계도 분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대출 제약은 구매력을 낮추고 거래를 줄일 수 있다. 급히 팔아야 하는 매물이 쌓이면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거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정이나 급등의 전조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같은 면적의 실제 계약가격과 매물의 소진 속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고가 몇 건과 단지 전체의 가격 흐름은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구조적으로는 일자리와 교통, 교육 수요가 선호하는 입지에 집중되는 힘이 남는다. 공급이 늦어지면 그 선호는 가격을 지지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 부담이 오래가고 소득이 약해지거나 입주 물량이 늘면 핵심지도 조정받는다.

대출 규제는 수요의 크기와 구성을 함께 바꾼다. 가격 방향은 공급과 실질 구매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그래서 지역별 온도 차를 반드시 따로 봐야 한다.

서울 핵심지는 직주근접과 생활 기반이 수요를 지지한다. 다만 높은 매수 가격과 보유 비용은 현금 매수자에게도 부담이다. 핵심지라는 이름보다 최근 계약의 연속성과 급매물의 소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 외곽은 통근 시간과 주변 입주 물량에 더 민감할 수 있다. 서울로 이동하기 편하고 고용 기반이 있는 곳과 입주 경쟁이 큰 곳을 나눠야 한다. 교통 호재는 실제 착공과 개통 일정을 확인하고 가격에 반영된 기대도 따져야 한다.

지방은 도시별 산업과 인구, 미분양의 차이를 봐야 한다. 일자리가 늘고 입주 부담이 낮은 지역은 수요를 지탱할 여지가 있다. 인구가 줄고 매물이 쌓이는 지역에서는 낮은 가격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주택과 수익형 자산도 나눠야 한다. 상가와 빌딩은 공실과 순임대수익, 대출 만기를 계산해야 한다.

투자자 대응은 더 명확해야 한다. 매수자는 은행이 빌려주는 최대 금액보다 자신의 상환 여력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취득 비용과 이사비, 금리가 오를 경우의 부담을 남겨둔 뒤 협상해야 한다. 대출 실행과 잔금 일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멈춰야 한다. 좋은 입지도 자금 계획이 완성돼야 기회가 된다.

보유자는 자산별 현금 흐름과 임대차 만기를 적어야 한다. 이자와 세금, 수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산부터 매도 가능 가격을 점검해야 한다. 매도가 필요하다면 대출 만기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협상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소득의 지속성

전세를 활용할 수요자는 해당 주택의 대출과 토지거래허가 및 거주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은 만기에 반환할 채무다. 임차인의 퇴거가 늦어지거나 다음 보증금이 낮아질 때도 잔금을 치르고 반환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한다. 단기 차입을 이어 붙이는 구조는 중단할 기준을 세워야 한다. 

실수요자는 거주 목적과 통근, 소득의 지속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 장기 거주가 가능해도 매수가격 검토는 필요하다. 대출 한도에 맞춰 외곽을 추격하기보다 생활권 안에서 대체 단지를 비교해야 한다.


[윤준 대표는?]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법학석사
▲용인대 경영대학원 CEO최고위과정 교수
▲부동산 강의 25년차, 부동산 상담 9700건 이상
▲<지금 팔면 평생 후회할 역세권 아파트 101> 저자
▲(現) SH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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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말과 글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주제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를 두고 각종 해석이 따라붙는 이유다. 그만큼 무게감도 남다르다. 대통령의 언행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많이 활용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도 활발하게 썼다. 공공연하게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데 SNS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다.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지만 ‘계속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쳤다. 하루에도 몇 건씩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제1권)>을 발간했다. 지난해 6월4일 취임 때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 연설과 직접 작성한 SNS 메시지를 담았다.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아주 오래 묻고 확인한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일인지 거듭 질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투했던 시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을 넘어 더 큰 성장을 준비했던 시간, 또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선택했던 순간들이 대통령의 말 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연설문집은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부터 올해 6·4 지방선거 전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SNS에 올린 ‘꼭 투표합시다’ 등 총 386페이지로 구성돼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국내·외 주요 행사들에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 운영 원칙을 담은 말과 글을 국민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1년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연설에는 국정 운영의 흐름이 담겨있다. 임기 초에는 정부의 출범 배경과 책무에 대해 언급하고 뒤로 갈수록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현충일 추념사, 광복절 경축사, 국군의 날, 3·1절 기념사, 4·19혁명 기념사,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등 국가적 기념일에 한 연설도 실려 있다.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 사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노인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노동절, 바다의 날 등도 챙겼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사,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 등도 게재됐다. 취임부터 지방선거 전까지 1년치 메시지 모아 책으로 공식적인 행사, 기념일 등에 발표한 연설문과 달리 SNS 메시지는 그 범위와 형식이 더 넓고 자유로웠다. 연설문집에는 총 118건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중 76건이 SNS 메시지다. 절반이 넘는 비중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SNS를 활발하게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금메달, 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 3연패,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의 시즌 10승,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수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 등 각종 대회 등에서 우리 선수, 배우 등이 얻은 성과를 축하하는 내용의 SNS를 남겼다. ‘수능 D-100,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원’ 등의 글도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공동번영의 ’아시아·태평양‘을 향해 APEC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결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 등 정책 결과를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년 10월 한국 문학사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에 대한 찬사, 지난해 11월 별세한 배우 이순재,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K팝에 대한 자랑스러움 등도 표현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했고,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르신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글로 이하전 애국지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결단력으로 협조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필리핀 현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씨에 대한 임시 범죄인 인도를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양국 간 협의 끝에 박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각종 이슈 말 얹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언급했다. 하루 동안 많게는 수 건의 게시글을 올리고, 게시 시간도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SNS 활동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밝혔고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는 정책을 직접 홍보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연설문집에 실린 SNS는 일종의 ‘순한 맛’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 보도를 비판하거나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편이다. 다른 SNS 이용자가 쓴 글에 반박 게시글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좌아하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쓰는 등 이른바 SNS ‘헤비 유저(이용도가 높은 사람)’에 가깝다.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여기서 파생된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벤트를 두고는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등 비판 수위도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연설문집에서는 그런 논란의 SNS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식이나 부동산, 검찰개혁 등 대형 이슈에 관한 내용도 없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SNS 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정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세금 등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예상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과 같은 효과로 나타나리라 기대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주택자 관련 내용만 하루에 4건의 게시글을 올린 날도 있었다. 갑론을박 잦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적었다. 거주용이 아닌 집을 여러 채 가진 건 투기라고 봤다.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등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준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될 만큼 후폭풍이 상당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스피는 3000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며 박스권에 갇혀 있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있다고 봤고 부동산에 쏠린 돈을 이동시키려는 ‘머니 무브’ 정책을 펼쳤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재끼면서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집 마지막 글이 지난 5월30일 SNS 메시지인데 이 시기 코스피는 8476.15(5월29일)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전날보다 3.55% 오른 수치다. 이후에도 주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훌쩍 넘어 9000피까지 치솟았다. ‘만(1만)스피’를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3000 박스권을 넘어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축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주가는 6월22일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고꾸라지기 시작해 현재 5000~6000선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도입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했겠죠’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로 비판을 받았다. SNS 관련 논란 많아져 측근들도 “좀 줄여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글 내용이 자주 논란이 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자신의 SNS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데 역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한 언론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면서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제목을 단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밤 SNS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썼다. 이후 해당 언론이 제목을 바꾼 후 한 SNS 이용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자 그 글을 인용하면서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는 의견, 대통령이 특정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다는 의견 등이 난무하고 있다. SNS 관련 논란이 거듭되자 여권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말려도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이 나올 때마다 SNS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도구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