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가인도, 이민정도 자녀를 보냈다는 그곳. ‘있는 집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입소문 난 미인가 국제학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수천만원의 학비에도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정식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시설이다. 정부가 불법 운영에 칼을 빼 들자 이번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교육 당국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외국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시설을 일컫는다. 대부분 학원으로 등록돼있지만 운영 방식은 일반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들은 매일 등교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른다. 미국식 학년 체계를 적용하거나 수학·과학·사회 등 주요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곳도 많다. 일부 시설에서는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상담과 비교과 활동까지 제공한다.
학교인 듯
학교 아닌
미인가 국제학교는 주로 자녀의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가정이나 국내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학부모들이 찾는다. 영어유치원에서 쌓은 실력을 유지하려는 수요도 적지 않다.
국내 공립초등학교는 정규 영어 수업이 3학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시기에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했다가 3~4학년 무렵 일반 학교로 돌아오는 이른바 ‘공립턴’을 계획하기도 한다. 해외에서 생활하다 귀국해 외국 교육과정을 이어가려는 학생들에게도 하나의 선택지다.
학비는 시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간 2000만~3000만원 수준인 곳이 적지 않으며, 일부는 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영어학원과 각종 사교육을 따로 이용하는 대신 한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 학부모들도 있다.
다만 정식 국제학교와는 다르다. 정식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지만,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아 국내 초·중·고등학교 학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학력이 필요한 학생은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해외 교육기관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 학력 인정과는 별개다.
미인가 국제학교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데는 영어 조기교육 열풍이 한몫했다. 영어유치원에서 수년간 영어를 배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영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학부모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해외 유학에 대한 관심과 국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미인가 국제학교 시장이 빠르게 커졌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해당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식 국제학교는 제주나 인천 송도 등 일부 지역에 몰려 있고 입학 자격이나 정원에도 제한이 있어,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가정이 늘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미인가 국제학교는 서울 강남을 넘어 분당·판교·용인·광교 등 경기 남부로 퍼져 나갔다.
특히 강남과 경기 남부를 잇는 신분당선 주변에 관련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른바 ‘국제학교 라인’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일부 교육업체는 여러 지역에 캠퍼스를 열며 규모를 키웠다.
시설 수 역시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교육계에서는 전국 미인가 국제학교를 약 120~130곳으로 추산했다. 이후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213곳을 점검한 결과 미인가 국제학교 97곳이 확인됐다. 경기 39곳, 서울 33곳, 인천 11곳 등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이다.
전국 100여곳, 국회에 법 개정 요청
국어·역사 수업 조건으로 등록 요구
문제는 학교처럼 운영하면서도 정작 학교가 지켜야 할 규정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당국의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학원으로 등록했더라도 학생들이 매일 등교해 정규 수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학교처럼 운영한다면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관리·감독에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식 학교는 교사 자격부터 교육시설, 교육과정 등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받지만 미인가 국제학교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은 학교에 적용되는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거나 부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생들이 갈 곳을 잃는 일도 벌어졌다.
실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학비를 챙긴 사건도 있었다. 2024년 인천 송도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은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학부모 16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시설은 캐나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졸업 자격 인정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의 해외 진학을 기대하며 수천만원을 맡긴 학부모들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모든 미인가 국제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학부모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교육에 만족하는 가정도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과 적법한 운영 여부는 별개다. 학생들에게는 매일 등교하는 학교인 만큼, 운영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도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4월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설립 인가 없이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했다.
위법 사항을 알리고도 운영 방식을 고치지 않는 시설에는 고발·수사 의뢰는 물론 폐쇄 명령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사실상 학교처럼 학생을 가르쳐 온 미인가 국제학교에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폐쇄 위기에 몰린 국제학교들이 찾은 돌파구는 ‘대안교육기관’이다. 지난 17일 보도에 따르면 미인가 국제학교 100여곳은 최근 여러 국회의원실을 찾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국어와 역사를 일정 시간 이상 한국어로 가르치면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영어교육 열풍
우후죽순 개원
영어 중심 교육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한국어 수업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제도권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대안교육기관일까. 미인가 국제학교가 정식 국제학교로 인가받으려면 설립 주체와 지역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대안교육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운영 기준을 갖춰 교육청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등록이 허용되면 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으며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학교들에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과 정식 대안학교는 엄연히 다르다. 정식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법적 요건에 따라 졸업 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하더라도 졸업 학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국제학교들의 요구 역시 정식 학교 인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어를 주된 교육 언어로 사용하는 시설 등의 등록을 제한한다. 해외 대학 진학과 영어 중심 교육을 내세우는 미인가 국제학교들로서는 넘기 어려운 문턱이다.
단순히 국어와 역사 수업을 추가한다고 해서 현행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어 수업 비중뿐 아니라 교육시설의 주된 목적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인가 국제학교 측은 법을 바꿔서라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등록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두기보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편이 학비를 둘러싼 분쟁이나 부실한 교육과정 등 각종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기존 교육 방식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선택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생각은 다르다. 대안교육은 기존 공교육과 다른 교육 방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데, 해외 대학 입시를 중심에 둔 국제학교까지 같은 범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의 법안 발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국제학교 측의 법 개정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력 미인정
학비는 고액
이 같은 갈등은 최근에도 불거졌다. 영어 몰입교육과 해외 명문대 진학을 내세운 전남 담양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추진했다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학교 측의 제도권 진입 시도를 두고 지역 교육단체들은 ‘편법 등록’이라며 반발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경기 용인과 인천 송도 등에서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A 교육업체가 있다. 해당 업체는 담양 담빛문화지구에 새 캠퍼스를 마련하고 올해 8월 개원을 추진했다. 학생 모집 과정에서는 전일제 영어 몰입교육을 비롯해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대학 합격’ ‘1 대 1 입시 컨설팅’ 등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시설이 내세운 교육 방식이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교육단체들은 해외 대학 진학과 영어교육을 강조하는 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이름을 얻더라도 실제로는 기존 국제학교와 다르지 않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논란 끝에 전남교육청은 지난 6월 해당 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부결했다.
미인가 국제학교를 둘러싼 단속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부는 2014년에도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일부 시설에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내렸다. 당시에는 정기적인 점검도 약속했지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사이 미인가 국제학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몸집을 불렸다.
단속이 어려웠던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미인가 교육시설은 일반 학교와 달리 교육 당국이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강제 조사 권한도 충분하지 않았다.
현장 점검에 나가더라도 시설 측이 출입을 거부하면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폐쇄 명령을 내리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는 시설에 강제로 이행을 요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12년 전에도 단속했지만 다시 제자리
폐쇄 거부해도 이행강제금 연 6000만원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시내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나 폐쇄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 역시 1·2차 현장 점검을 거쳐 교육시설 26곳에 위반 사항을 알렸지만, 이 가운데 두 차례 위반 사항을 통보받은 11곳에도 폐쇄 명령이나 경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한 지 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실제 강제 조치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중 최종 점검을 거쳐 시정되지 않은 시설을 다음 달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폐쇄 명령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두고는 교육부 및 다른 교육청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달라지는 점도 있다. 오는 11월20일부터는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명령 불이행 기간에 따라 하루 12만~16만원을 부과하고, 한 차례 최대 3000만원, 연간 최대 6000만원까지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수천만원의 학비를 받는 일부 국제학교에 이 정도 금액이 얼마나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교육계에서는 벌금을 감수하고 운영을 계속하는 일을 막으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속을 본격화할수록 더 불거지는 문제도 있다. 바로 학생들이다. 국제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곳에 다니던 아이들이 모두 국내 일반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 미인가 국제교육기관 협의체인 글로벌교육연합이 학부모 235가구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 폐쇄되더라도 자녀를 국내 일반학교로 보내겠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외국 교육과정을 밟아온 학생들에게 갑작스러운 국내 학교 복귀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존 학교에서 미인정 결석이나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학적 확인과 학년 배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일반 초·중·고등학교 등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 최대
16만원
결국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운영까지 눈감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학생들이 국내 정규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만큼, 교육 선택권을 앞세운 미인가 국제학교의 운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보다 현행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제대로 시행하는 일이 우선이다.
<imsharp@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