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노리는 미인가 국제학교 속사정

문 닫으라니 ‘합법화’ 갈아타기?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가인도, 이민정도 자녀를 보냈다는 그곳. ‘있는 집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입소문 난 미인가 국제학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수천만원의 학비에도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정식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시설이다. 정부가 불법 운영에 칼을 빼 들자 이번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교육 당국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외국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시설을 일컫는다. 대부분 학원으로 등록돼있지만 운영 방식은 일반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들은 매일 등교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른다. 미국식 학년 체계를 적용하거나 수학·과학·사회 등 주요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곳도 많다. 일부 시설에서는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상담과 비교과 활동까지 제공한다.

학교인 듯
학교 아닌

미인가 국제학교는 주로 자녀의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가정이나 국내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학부모들이 찾는다. 영어유치원에서 쌓은 실력을 유지하려는 수요도 적지 않다.

국내 공립초등학교는 정규 영어 수업이 3학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시기에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했다가 3~4학년 무렵 일반 학교로 돌아오는 이른바 ‘공립턴’을 계획하기도 한다. 해외에서 생활하다 귀국해 외국 교육과정을 이어가려는 학생들에게도 하나의 선택지다.

학비는 시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간 2000만~3000만원 수준인 곳이 적지 않으며, 일부는 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영어학원과 각종 사교육을 따로 이용하는 대신 한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 학부모들도 있다.

다만 정식 국제학교와는 다르다. 정식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지만,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아 국내 초·중·고등학교 학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학력이 필요한 학생은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해외 교육기관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 학력 인정과는 별개다.

미인가 국제학교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데는 영어 조기교육 열풍이 한몫했다. 영어유치원에서 수년간 영어를 배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영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학부모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해외 유학에 대한 관심과 국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미인가 국제학교 시장이 빠르게 커졌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해당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식 국제학교는 제주나 인천 송도 등 일부 지역에 몰려 있고 입학 자격이나 정원에도 제한이 있어,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가정이 늘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미인가 국제학교는 서울 강남을 넘어 분당·판교·용인·광교 등 경기 남부로 퍼져 나갔다.

특히 강남과 경기 남부를 잇는 신분당선 주변에 관련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른바 ‘국제학교 라인’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일부 교육업체는 여러 지역에 캠퍼스를 열며 규모를 키웠다.

시설 수 역시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교육계에서는 전국 미인가 국제학교를 약 120~130곳으로 추산했다. 이후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213곳을 점검한 결과 미인가 국제학교 97곳이 확인됐다. 경기 39곳, 서울 33곳, 인천 11곳 등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이다.

전국 100여곳, 국회에 법 개정 요청
국어·역사 수업 조건으로 등록 요구

문제는 학교처럼 운영하면서도 정작 학교가 지켜야 할 규정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당국의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학원으로 등록했더라도 학생들이 매일 등교해 정규 수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학교처럼 운영한다면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관리·감독에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식 학교는 교사 자격부터 교육시설, 교육과정 등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받지만 미인가 국제학교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은 학교에 적용되는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거나 부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생들이 갈 곳을 잃는 일도 벌어졌다.

실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학비를 챙긴 사건도 있었다. 2024년 인천 송도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은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학부모 16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시설은 캐나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졸업 자격 인정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의 해외 진학을 기대하며 수천만원을 맡긴 학부모들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모든 미인가 국제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학부모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교육에 만족하는 가정도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과 적법한 운영 여부는 별개다. 학생들에게는 매일 등교하는 학교인 만큼, 운영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도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4월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설립 인가 없이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했다.

위법 사항을 알리고도 운영 방식을 고치지 않는 시설에는 고발·수사 의뢰는 물론 폐쇄 명령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사실상 학교처럼 학생을 가르쳐 온 미인가 국제학교에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폐쇄 위기에 몰린 국제학교들이 찾은 돌파구는 ‘대안교육기관’이다. 지난 17일 보도에 따르면 미인가 국제학교 100여곳은 최근 여러 국회의원실을 찾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국어와 역사를 일정 시간 이상 한국어로 가르치면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영어교육 열풍
우후죽순 개원

영어 중심 교육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한국어 수업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제도권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대안교육기관일까. 미인가 국제학교가 정식 국제학교로 인가받으려면 설립 주체와 지역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대안교육기관은 일정한 시설과 운영 기준을 갖춰 교육청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등록이 허용되면 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으며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학교들에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과 정식 대안학교는 엄연히 다르다. 정식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법적 요건에 따라 졸업 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하더라도 졸업 학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국제학교들의 요구 역시 정식 학교 인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어를 주된 교육 언어로 사용하는 시설 등의 등록을 제한한다. 해외 대학 진학과 영어 중심 교육을 내세우는 미인가 국제학교들로서는 넘기 어려운 문턱이다.

단순히 국어와 역사 수업을 추가한다고 해서 현행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어 수업 비중뿐 아니라 교육시설의 주된 목적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인가 국제학교 측은 법을 바꿔서라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등록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두기보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편이 학비를 둘러싼 분쟁이나 부실한 교육과정 등 각종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기존 교육 방식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선택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생각은 다르다. 대안교육은 기존 공교육과 다른 교육 방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데, 해외 대학 입시를 중심에 둔 국제학교까지 같은 범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의 법안 발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국제학교 측의 법 개정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력 미인정
학비는 고액

이 같은 갈등은 최근에도 불거졌다. 영어 몰입교육과 해외 명문대 진학을 내세운 전남 담양의 한 미인가 국제학교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추진했다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학교 측의 제도권 진입 시도를 두고 지역 교육단체들은 ‘편법 등록’이라며 반발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경기 용인과 인천 송도 등에서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A 교육업체가 있다. 해당 업체는 담양 담빛문화지구에 새 캠퍼스를 마련하고 올해 8월 개원을 추진했다. 학생 모집 과정에서는 전일제 영어 몰입교육을 비롯해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대학 합격’ ‘1 대 1 입시 컨설팅’ 등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시설이 내세운 교육 방식이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교육단체들은 해외 대학 진학과 영어교육을 강조하는 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이름을 얻더라도 실제로는 기존 국제학교와 다르지 않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논란 끝에 전남교육청은 지난 6월 해당 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부결했다.

미인가 국제학교를 둘러싼 단속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부는 2014년에도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일부 시설에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내렸다. 당시에는 정기적인 점검도 약속했지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사이 미인가 국제학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몸집을 불렸다.

단속이 어려웠던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미인가 교육시설은 일반 학교와 달리 교육 당국이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강제 조사 권한도 충분하지 않았다.

현장 점검에 나가더라도 시설 측이 출입을 거부하면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폐쇄 명령을 내리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는 시설에 강제로 이행을 요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12년 전에도 단속했지만 다시 제자리
폐쇄 거부해도 이행강제금 연 6000만원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시내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나 폐쇄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 역시 1·2차 현장 점검을 거쳐 교육시설 26곳에 위반 사항을 알렸지만, 이 가운데 두 차례 위반 사항을 통보받은 11곳에도 폐쇄 명령이나 경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한 지 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실제 강제 조치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중 최종 점검을 거쳐 시정되지 않은 시설을 다음 달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폐쇄 명령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두고는 교육부 및 다른 교육청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달라지는 점도 있다. 오는 11월20일부터는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명령 불이행 기간에 따라 하루 12만~16만원을 부과하고, 한 차례 최대 3000만원, 연간 최대 6000만원까지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수천만원의 학비를 받는 일부 국제학교에 이 정도 금액이 얼마나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교육계에서는 벌금을 감수하고 운영을 계속하는 일을 막으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속을 본격화할수록 더 불거지는 문제도 있다. 바로 학생들이다. 국제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곳에 다니던 아이들이 모두 국내 일반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 미인가 국제교육기관 협의체인 글로벌교육연합이 학부모 235가구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 폐쇄되더라도 자녀를 국내 일반학교로 보내겠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외국 교육과정을 밟아온 학생들에게 갑작스러운 국내 학교 복귀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존 학교에서 미인정 결석이나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학적 확인과 학년 배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일반 초·중·고등학교 등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 최대
16만원

결국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운영까지 눈감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학생들이 국내 정규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만큼, 교육 선택권을 앞세운 미인가 국제학교의 운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보다 현행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제대로 시행하는 일이 우선이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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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말과 글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주제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를 두고 각종 해석이 따라붙는 이유다. 그만큼 무게감도 남다르다. 대통령의 언행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많이 활용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도 활발하게 썼다. 공공연하게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데 SNS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다.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지만 ‘계속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쳤다. 하루에도 몇 건씩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제1권)>을 발간했다. 지난해 6월4일 취임 때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 연설과 직접 작성한 SNS 메시지를 담았다.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아주 오래 묻고 확인한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일인지 거듭 질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투했던 시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을 넘어 더 큰 성장을 준비했던 시간, 또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선택했던 순간들이 대통령의 말 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연설문집은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부터 올해 6·4 지방선거 전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SNS에 올린 ‘꼭 투표합시다’ 등 총 386페이지로 구성돼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국내·외 주요 행사들에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 운영 원칙을 담은 말과 글을 국민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1년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연설에는 국정 운영의 흐름이 담겨있다. 임기 초에는 정부의 출범 배경과 책무에 대해 언급하고 뒤로 갈수록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현충일 추념사, 광복절 경축사, 국군의 날, 3·1절 기념사, 4·19혁명 기념사,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등 국가적 기념일에 한 연설도 실려 있다.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 사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노인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노동절, 바다의 날 등도 챙겼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사,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 등도 게재됐다. 취임부터 지방선거 전까지 1년치 메시지 모아 책으로 공식적인 행사, 기념일 등에 발표한 연설문과 달리 SNS 메시지는 그 범위와 형식이 더 넓고 자유로웠다. 연설문집에는 총 118건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중 76건이 SNS 메시지다. 절반이 넘는 비중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SNS를 활발하게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금메달, 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 3연패,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의 시즌 10승,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수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 등 각종 대회 등에서 우리 선수, 배우 등이 얻은 성과를 축하하는 내용의 SNS를 남겼다. ‘수능 D-100,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원’ 등의 글도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공동번영의 ’아시아·태평양‘을 향해 APEC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결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 등 정책 결과를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년 10월 한국 문학사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에 대한 찬사, 지난해 11월 별세한 배우 이순재,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K팝에 대한 자랑스러움 등도 표현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했고,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르신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글로 이하전 애국지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결단력으로 협조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필리핀 현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씨에 대한 임시 범죄인 인도를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양국 간 협의 끝에 박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각종 이슈 말 얹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언급했다. 하루 동안 많게는 수 건의 게시글을 올리고, 게시 시간도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SNS 활동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밝혔고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는 정책을 직접 홍보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연설문집에 실린 SNS는 일종의 ‘순한 맛’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 보도를 비판하거나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편이다. 다른 SNS 이용자가 쓴 글에 반박 게시글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좌아하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쓰는 등 이른바 SNS ‘헤비 유저(이용도가 높은 사람)’에 가깝다.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여기서 파생된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벤트를 두고는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등 비판 수위도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연설문집에서는 그런 논란의 SNS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식이나 부동산, 검찰개혁 등 대형 이슈에 관한 내용도 없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SNS 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정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세금 등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예상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과 같은 효과로 나타나리라 기대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주택자 관련 내용만 하루에 4건의 게시글을 올린 날도 있었다. 갑론을박 잦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적었다. 거주용이 아닌 집을 여러 채 가진 건 투기라고 봤다.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등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준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될 만큼 후폭풍이 상당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스피는 3000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며 박스권에 갇혀 있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있다고 봤고 부동산에 쏠린 돈을 이동시키려는 ‘머니 무브’ 정책을 펼쳤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재끼면서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집 마지막 글이 지난 5월30일 SNS 메시지인데 이 시기 코스피는 8476.15(5월29일)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전날보다 3.55% 오른 수치다. 이후에도 주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훌쩍 넘어 9000피까지 치솟았다. ‘만(1만)스피’를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3000 박스권을 넘어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축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주가는 6월22일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고꾸라지기 시작해 현재 5000~6000선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도입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했겠죠’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로 비판을 받았다. SNS 관련 논란 많아져 측근들도 “좀 줄여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글 내용이 자주 논란이 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자신의 SNS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데 역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한 언론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면서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제목을 단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밤 SNS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썼다. 이후 해당 언론이 제목을 바꾼 후 한 SNS 이용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자 그 글을 인용하면서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는 의견, 대통령이 특정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다는 의견 등이 난무하고 있다. SNS 관련 논란이 거듭되자 여권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말려도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이 나올 때마다 SNS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도구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