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팽팽한 긴장감 속 정부의 허를 찌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민생과 현안을 꼼꼼히 짚어낸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올해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
“명절 통행료 면제 연 1000억 손실”

명절 연휴마다 시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부담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명절 통행료 면제가 시작된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약 8년4개월간 면제 금액은 총 7876억원(연평균 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면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추석 ▲2022년 설 등을 제외하면, 연간 면제 규모는 1000억원을 넘는다.

연도별 면제 금액은 ▲2017년 535억원 ▲2018년 923억원 ▲2019년 945억원 등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 469억원 ▲2022년 646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에는 1280억원 등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2024년 1263억원, 지난해 1192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 설 연휴에는 통행료 622억원이 면제됐다. 올해 추석에는 통행료 면제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기름값 할인도 이뤄졌다.

통행료 감면에 따른 부담은 명절에만 그치지 않는다. 1000㏄ 미만 경차·친환경차·다자녀가구 할인 등 22종의 감면 제도를 합치면, 최근 8년여간 통행료 손실액은 총 4조278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44조5369억원이다.

김 의원은 “올해는 통행료 면제에 주유소 기름값 할인까지 얹어 명절 선물 보따리를 키웠지만 그 비용은 모두 한국도로공사 장부에 빚으로 남았다”며 “오늘의 선심이 내일의 통행료 인상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는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
“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 아들 채용 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 총괄 책임자가 아들의 공개 채용 지원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 기한 내 회피 신청 없이 채용 관련 결재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도 공사는 이를 경과실로 처리해 가장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급 인사처장 A씨는 지난 2025년 하반기 정규직 공개 채용 전형 초기인 9월경 아들의 지원 사실을 인지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모든 전형이 끝난 지난해 12월4일 담당자가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고한 후에야 회피를 신청했다. A씨의 아들은 이후 최종 합격했다.

A씨는 아들의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두 달 동안 주요 채용 문서를 직접 결재했다. 그는 전형별 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등 5건의 문서 외에도, 독립성이 요구되는 ‘1차 채용과정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를 처장 전결로 확정했다. 특히 면접위원 명단과 평가 기준이 첨부된 면접시험 추진 계획까지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사 감사실은 “실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상벌규정상 ‘경과실’을 적용해 견책을 요구했고, 내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한 인사위원회는 지난 4월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이해관계를 안 날에 대한 허위 기재 여부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공사 지침에는 채용 결재권자 가족 응시 시 결재선 배제 및 응시 단계 자기 신고 제도가 부재돼있다.

최수진 의원은 “채용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인사처장이 자녀 응시 사실을 알고도 채용 문서를 결재하고 검증까지 전결로 처리한 것은 심각한 비위”라며 “이를 경과실로 처리해 견책으로 마무리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정 감사 결과보고서와 합격선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채용 결재권자 회피 의무화와 응시 단계 이해관계 자기 신고제를 즉시 도입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
“시청각장애인 확인 가능 제품 1314개뿐”

시각·청각장애인 등이 식품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점자와 수어 영상을 제공하는 식품이 1314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47.5% 증가했지만, 전체 식품 규모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식품 점자 및 수어 영상 제공 제품은 총 131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점자 제공 제품은 1,069개, 수어 영상 제공 제품은 245개였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수어·점자 제공 식품은 증가했지만, 전체 식품 규모와 비교하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품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5일 기준 식약처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가공식품은 30만7028건으로, 점자·수어 영상을 제공하는 제품 1314개와 단순 비교하면 0.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의원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 점자 표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만으로는 식품 점자 표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시각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
“산재 재심사 평균 198일…사상 최고치”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산재보험 재심사가 올해 평균 198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처리기한의 3배를 넘긴 일수로 실효성 검토가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재심사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8월 기준 198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심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2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도 지난 5년 사이 처리 기한을 훌쩍 넘긴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실에서는 그 원인으로 재심사 접수 건이 늘어난 현상을 짚었다. 박 의원은 “산재 노동자에게 재심사 기간은 치료비와 생계를 홀로 버텨야 하는 시간”이라며 “법이 정한 60일을 세 배 넘게 넘기는 것은 권리구제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가 늘어날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만큼 심리 인력과 회의 운영 확대 등 처리 역량을 시급히 보강하고, 재결 이후 소송 결과까지 추적해 재심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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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말과 글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주제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를 두고 각종 해석이 따라붙는 이유다. 그만큼 무게감도 남다르다. 대통령의 언행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많이 활용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도 활발하게 썼다. 공공연하게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데 SNS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다.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지만 ‘계속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쳤다. 하루에도 몇 건씩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제1권)>을 발간했다. 지난해 6월4일 취임 때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 연설과 직접 작성한 SNS 메시지를 담았다.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아주 오래 묻고 확인한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일인지 거듭 질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투했던 시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을 넘어 더 큰 성장을 준비했던 시간, 또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선택했던 순간들이 대통령의 말 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연설문집은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부터 올해 6·4 지방선거 전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SNS에 올린 ‘꼭 투표합시다’ 등 총 386페이지로 구성돼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국내·외 주요 행사들에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 운영 원칙을 담은 말과 글을 국민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1년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연설에는 국정 운영의 흐름이 담겨있다. 임기 초에는 정부의 출범 배경과 책무에 대해 언급하고 뒤로 갈수록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현충일 추념사, 광복절 경축사, 국군의 날, 3·1절 기념사, 4·19혁명 기념사,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등 국가적 기념일에 한 연설도 실려 있다.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 사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노인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노동절, 바다의 날 등도 챙겼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사,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 등도 게재됐다. 취임부터 지방선거 전까지 1년치 메시지 모아 책으로 공식적인 행사, 기념일 등에 발표한 연설문과 달리 SNS 메시지는 그 범위와 형식이 더 넓고 자유로웠다. 연설문집에는 총 118건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중 76건이 SNS 메시지다. 절반이 넘는 비중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SNS를 활발하게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금메달, 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 3연패,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의 시즌 10승,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수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 등 각종 대회 등에서 우리 선수, 배우 등이 얻은 성과를 축하하는 내용의 SNS를 남겼다. ‘수능 D-100,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원’ 등의 글도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공동번영의 ’아시아·태평양‘을 향해 APEC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결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 등 정책 결과를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년 10월 한국 문학사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에 대한 찬사, 지난해 11월 별세한 배우 이순재,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K팝에 대한 자랑스러움 등도 표현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했고,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르신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글로 이하전 애국지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결단력으로 협조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필리핀 현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씨에 대한 임시 범죄인 인도를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양국 간 협의 끝에 박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각종 이슈 말 얹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언급했다. 하루 동안 많게는 수 건의 게시글을 올리고, 게시 시간도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SNS 활동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밝혔고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는 정책을 직접 홍보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연설문집에 실린 SNS는 일종의 ‘순한 맛’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 보도를 비판하거나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편이다. 다른 SNS 이용자가 쓴 글에 반박 게시글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좌아하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쓰는 등 이른바 SNS ‘헤비 유저(이용도가 높은 사람)’에 가깝다.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여기서 파생된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벤트를 두고는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등 비판 수위도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연설문집에서는 그런 논란의 SNS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식이나 부동산, 검찰개혁 등 대형 이슈에 관한 내용도 없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SNS 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정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세금 등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예상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과 같은 효과로 나타나리라 기대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주택자 관련 내용만 하루에 4건의 게시글을 올린 날도 있었다. 갑론을박 잦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적었다. 거주용이 아닌 집을 여러 채 가진 건 투기라고 봤다.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등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준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될 만큼 후폭풍이 상당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스피는 3000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며 박스권에 갇혀 있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있다고 봤고 부동산에 쏠린 돈을 이동시키려는 ‘머니 무브’ 정책을 펼쳤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재끼면서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집 마지막 글이 지난 5월30일 SNS 메시지인데 이 시기 코스피는 8476.15(5월29일)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전날보다 3.55% 오른 수치다. 이후에도 주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훌쩍 넘어 9000피까지 치솟았다. ‘만(1만)스피’를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3000 박스권을 넘어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축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주가는 6월22일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고꾸라지기 시작해 현재 5000~6000선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도입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했겠죠’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로 비판을 받았다. SNS 관련 논란 많아져 측근들도 “좀 줄여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글 내용이 자주 논란이 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자신의 SNS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데 역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한 언론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면서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제목을 단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밤 SNS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썼다. 이후 해당 언론이 제목을 바꾼 후 한 SNS 이용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자 그 글을 인용하면서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는 의견, 대통령이 특정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다는 의견 등이 난무하고 있다. SNS 관련 논란이 거듭되자 여권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말려도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이 나올 때마다 SNS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도구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