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팽팽한 긴장감 속 정부의 허를 찌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민생과 현안을 꼼꼼히 짚어낸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올해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
“명절 통행료 면제 연 1000억 손실”
명절 연휴마다 시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부담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명절 통행료 면제가 시작된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약 8년4개월간 면제 금액은 총 7876억원(연평균 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면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추석 ▲2022년 설 등을 제외하면, 연간 면제 규모는 1000억원을 넘는다.
연도별 면제 금액은 ▲2017년 535억원 ▲2018년 923억원 ▲2019년 945억원 등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 469억원 ▲2022년 646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에는 1280억원 등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2024년 1263억원, 지난해 1192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 설 연휴에는 통행료 622억원이 면제됐다. 올해 추석에는 통행료 면제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기름값 할인도 이뤄졌다.
통행료 감면에 따른 부담은 명절에만 그치지 않는다. 1000㏄ 미만 경차·친환경차·다자녀가구 할인 등 22종의 감면 제도를 합치면, 최근 8년여간 통행료 손실액은 총 4조278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44조5369억원이다.
김 의원은 “올해는 통행료 면제에 주유소 기름값 할인까지 얹어 명절 선물 보따리를 키웠지만 그 비용은 모두 한국도로공사 장부에 빚으로 남았다”며 “오늘의 선심이 내일의 통행료 인상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는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
“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 아들 채용 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 총괄 책임자가 아들의 공개 채용 지원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 기한 내 회피 신청 없이 채용 관련 결재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도 공사는 이를 경과실로 처리해 가장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급 인사처장 A씨는 지난 2025년 하반기 정규직 공개 채용 전형 초기인 9월경 아들의 지원 사실을 인지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모든 전형이 끝난 지난해 12월4일 담당자가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고한 후에야 회피를 신청했다. A씨의 아들은 이후 최종 합격했다.
A씨는 아들의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두 달 동안 주요 채용 문서를 직접 결재했다. 그는 전형별 추진 계획 및 결과 보고 등 5건의 문서 외에도, 독립성이 요구되는 ‘1차 채용과정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를 처장 전결로 확정했다. 특히 면접위원 명단과 평가 기준이 첨부된 면접시험 추진 계획까지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사 감사실은 “실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상벌규정상 ‘경과실’을 적용해 견책을 요구했고, 내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한 인사위원회는 지난 4월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이해관계를 안 날에 대한 허위 기재 여부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공사 지침에는 채용 결재권자 가족 응시 시 결재선 배제 및 응시 단계 자기 신고 제도가 부재돼있다.
최수진 의원은 “채용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인사처장이 자녀 응시 사실을 알고도 채용 문서를 결재하고 검증까지 전결로 처리한 것은 심각한 비위”라며 “이를 경과실로 처리해 견책으로 마무리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정 감사 결과보고서와 합격선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채용 결재권자 회피 의무화와 응시 단계 이해관계 자기 신고제를 즉시 도입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
“시청각장애인 확인 가능 제품 1314개뿐”
시각·청각장애인 등이 식품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점자와 수어 영상을 제공하는 식품이 1314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47.5% 증가했지만, 전체 식품 규모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식품 점자 및 수어 영상 제공 제품은 총 131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점자 제공 제품은 1,069개, 수어 영상 제공 제품은 245개였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수어·점자 제공 식품은 증가했지만, 전체 식품 규모와 비교하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품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5일 기준 식약처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가공식품은 30만7028건으로, 점자·수어 영상을 제공하는 제품 1314개와 단순 비교하면 0.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의원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 점자 표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만으로는 식품 점자 표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시각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
“산재 재심사 평균 198일…사상 최고치”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산재보험 재심사가 올해 평균 198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처리기한의 3배를 넘긴 일수로 실효성 검토가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재심사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8월 기준 198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심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2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도 지난 5년 사이 처리 기한을 훌쩍 넘긴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실에서는 그 원인으로 재심사 접수 건이 늘어난 현상을 짚었다. 박 의원은 “산재 노동자에게 재심사 기간은 치료비와 생계를 홀로 버텨야 하는 시간”이라며 “법이 정한 60일을 세 배 넘게 넘기는 것은 권리구제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가 늘어날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만큼 심리 인력과 회의 운영 확대 등 처리 역량을 시급히 보강하고, 재결 이후 소송 결과까지 추적해 재심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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