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026년도 국정감사의 막이 오르면서 여의도 정가가 또다시 한 사람의 이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성남 라인의 핵심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김현지’ 세 글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가 대치 국면에 돌입하면서 국정감사가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최근 단행된 2기 개각 인사를 검증하는 결정적 무대로 삼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이번 개각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검증 실패 원인으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지목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실세로 통하는 김 실장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2라운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비선 개입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당시 김현지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겨냥해 ‘만사현통’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은 국정감사를 2주가량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했다. 이때 야당은 “국감 회피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부속실장은 보안을 이유로 불참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을 둘러싼 증인 출석 문제는 국정감사가 진행된 3주 내내 쟁점이 됐다. 국회 상임위 17곳 가운데 최소 8곳이 김 실장과 관련된 문제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결국 ‘김현지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배치기 싸움’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당시 김 실장은 경내에서 대기 중이었으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김 실장을 도마 위에 올리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1순위 과제는 김 실장과 민주당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 농단·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두 명이 연달아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김 실장을 비롯한 경기·성남 라인이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국감 시작부터 ‘김’ 난타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질질’
지난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 역시 “김 실장의 인사 농단에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성남 라인의 책임론이 커지자, 비서실장이었던 강 실장이 총대를 메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설명이다.
정 원내대표는 “여론이 안 좋으니 개각으로 시선을 돌려보려다 실패했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다가 안 되니 강 실장까지 잘랐다”며 “내일은 또 무엇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건 이재명과 김현지”라며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쫓아내야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실장의 존재가 주목받자 민주당은 “이번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방어막을 쳤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일 김 전 실장이 빠진 증인 명단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국정 농단, 인사 농단을 감사하는데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고 있다”며 “증인 신청을 하나도 받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직원만 불러서 지금 국감을 하자는 건가. 한두번도 아니고 2년간 법사위에 있으면서 증인 신청을 한 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실장의 주례를 섰던 하동근씨가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지명됐는데, 그는 평가와 면접이 모두 꼴등”이라며 추가 의혹을 제시하고 나섰다.
여기서 주 의원이 언급한 인사 의혹은 과거 이 대통령과 김 실장 등이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했던 인사가 서류 및 면접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사건을 가리킨다. 하동근 지역난방공 사장은 이 대통령과 함께 정치 활동을 하고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선 인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공방이 거세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한 만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중잣대’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증인은 입맛대로 골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 공세…휘말리면 안 된다”
발목 잡혀도 못 내치는 이유는?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 실장이 국감장 증언대 위에 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인 채택 불발로 당장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김 실장의 존재가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측근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국정 동력을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권이 김 실장을 보호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점을 제외하더라도 청와대 내부에서 ‘대체 불가능한 참모’로 꼽힐 만큼 실무 장악력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야당의 공세에 말려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국정 주도권이 흔들릴 우려도 제기된다. 국정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김 실장을 검증대에 세운다면 여권 전체가 야당의 정치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생떼”라고 일축하며 “정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데려와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민주당이 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야당에 빌미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김현지 사태’를 둘러싼 행태에 여야 모두를 꼬집었다. 이 상임고문은 CBS라디오에서 “(김 실장 관련 의혹은) 확인이 안 된 이야기”라며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 확인 안 된 이야기를 갖고 공격의 소재로 삼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확실한 근거를 대고 책임지라든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냥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나 소문 갖고 ‘누구와 누구가 실세다,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알아서 요령껏
이 상임고문은 “실세라든지 측근은 대통령이 되면 스스로 조심하고 물러서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멀리 한발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생각한 것 갖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만약에 지금 경기·성남 라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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