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수사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범위를 넓히는 걸 골자로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난과 근무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수사관이 행정 업무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수사 범위를 넓히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7일 토론회를 기점으로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수사 중복 및 충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수청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로 만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지만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 인력 문제는 여전하다.
중수청 견제구
민주당은 중수청 출범으로 공수처와의 수사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를 판·검사 등 사법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목표다.
지난 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중복되는 영역이 있어 공수처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기능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7일 관련 토론회를 마친 뒤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초안 검토 단계로 향후 법사위원들과 원내 지도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계획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 ▲판·검사, 경찰·중수청 수사관 등 사법 공직자의 일반 범죄까지 수사 범위 확대 등이다.
현재 공수처법에는 수사 범위가 직권남용과 뇌물 같은 특정 범죄에 한정돼있다. 수사 과정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의 협의와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기도 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수청과 공수처의 기능 중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공수처의 역할을 논의했다. 공동 주최자는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한규, 박균택 의원 등으로, 중수청과의 기능 중첩 해소와 수사 영역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수사 중복 및 충돌 문제 방지 위함? 사전 교감 없었다
대상 좁히고 범위 넓힌다는데…여권 내 이견 안 좁혀져
당내에선 이견이 존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공수처의 과거 실적과 조직 상황상 입법 취지에 맞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었다”며 “사법에 관련된 사람을 남겨두고 수사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에선 공수처의 전국 단위 거점을 설치하는 방안과 인력 개편 등도 논의되고 있다. 공수처 직원들이 중앙과 지역 조직을 순환 근무하면서 전국의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의 비리를 감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의견을 좀 더 모아봐야 한다. 공수처가 인력에 비해 예산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수사 성과가 미진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민주당의 개편 구상에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통령과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인물에 대한 수사를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은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가 고위공직자 범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에 각각 대통령과 국회의장·국회의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중수청과 경찰이 행안부 소속이고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과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해당 지휘 계통에 맡기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내년 절반 가까운 수사관 17명 임기 연장 심사 대상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는데 인력구조부터 뜯어고쳐야”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공수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그동안 공식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사전에 교감한 바 없고 실제 개정이 추진되면 토론회를 포함해 공수처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심사가 필요하다. 공수처 출범 당시 채용된 이른바 1기 수사관들의 임기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내년에만 17명이 임기 연장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기준 공수처 수사관 현원 37명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무리 훌륭한 고급 승용차라 해도 바퀴 네 개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다. 지금 공수처법에는 바로 그 바퀴 네 개가 없다”고 언급했다.
오 처장은 ▲뇌물 사건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의 입법적 보완 ▲수사 대상 조항의 보완 ▲인력 충원 ▲검찰 견제 장치 및 검찰의 공수처 수사 협조 요청 조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나 관할 범위 등을 논하기 전에 인력 충원부터 돼야 한다. 이미 7~8년 전부터 인력이 부족하다고 정치권에 여러 차례 토로해 오지 않았냐”며 “인력 구조 문제부터 아예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의 검사는 23명이고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된다. 수사관의 경우 40명으로 행정 인력은 20명이다.
근본적 문제는?
오 처장도 “이 모든 숫자가 법으로 못 박혀 있다”며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보다 사람을 뽑고, 보내고 다시 받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구조라면, 그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출신 다른 변호사도 “인력 구조가 개편된 이후에는 중수청과의 사건 이첩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아직 출범 전이라 중수청과의 수사 대상을 명확히 나누는 내용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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