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발 ‘공수처 강화’ 무리수 논란, 왜?

인력난 허덕이는데 수사 범위 넓히기 움직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수사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범위를 넓히는 걸 골자로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난과 근무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수사관이 행정 업무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수사 범위를 넓히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7일 토론회를 기점으로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수사 중복 및 충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수청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로 만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지만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 인력 문제는 여전하다.

중수청 견제구

민주당은 중수청 출범으로 공수처와의 수사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를 판·검사 등 사법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목표다.

지난 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중복되는 영역이 있어 공수처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기능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7일 관련 토론회를 마친 뒤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초안 검토 단계로 향후 법사위원들과 원내 지도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계획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 ▲판·검사, 경찰·중수청 수사관 등 사법 공직자의 일반 범죄까지 수사 범위 확대 등이다.

현재 공수처법에는 수사 범위가 직권남용과 뇌물 같은 특정 범죄에 한정돼있다. 수사 과정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의 협의와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기도 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수청과 공수처의 기능 중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공수처의 역할을 논의했다. 공동 주최자는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한규, 박균택 의원 등으로, 중수청과의 기능 중첩 해소와 수사 영역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수사 중복 및 충돌 문제 방지 위함? 사전 교감 없었다
대상 좁히고 범위 넓힌다는데…여권 내 이견 안 좁혀져

당내에선 이견이 존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공수처의 과거 실적과 조직 상황상 입법 취지에 맞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었다”며 “사법에 관련된 사람을 남겨두고 수사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에선 공수처의 전국 단위 거점을 설치하는 방안과 인력 개편 등도 논의되고 있다. 공수처 직원들이 중앙과 지역 조직을 순환 근무하면서 전국의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의 비리를 감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의견을 좀 더 모아봐야 한다. 공수처가 인력에 비해 예산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수사 성과가 미진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민주당의 개편 구상에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통령과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인물에 대한 수사를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은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가 고위공직자 범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에 각각 대통령과 국회의장·국회의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중수청과 경찰이 행안부 소속이고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과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해당 지휘 계통에 맡기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내년 절반 가까운 수사관 17명 임기 연장 심사 대상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는데 인력구조부터 뜯어고쳐야”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공수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그동안 공식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사전에 교감한 바 없고 실제 개정이 추진되면 토론회를 포함해 공수처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심사가 필요하다. 공수처 출범 당시 채용된 이른바 1기 수사관들의 임기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내년에만 17명이 임기 연장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기준 공수처 수사관 현원 37명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무리 훌륭한 고급 승용차라 해도 바퀴 네 개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다. 지금 공수처법에는 바로 그 바퀴 네 개가 없다”고 언급했다.

오 처장은 ▲뇌물 사건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의 입법적 보완 ▲수사 대상 조항의 보완 ▲인력 충원 ▲검찰 견제 장치 및 검찰의 공수처 수사 협조 요청 조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나 관할 범위 등을 논하기 전에 인력 충원부터 돼야 한다. 이미 7~8년 전부터 인력이 부족하다고 정치권에 여러 차례 토로해 오지 않았냐”며 “인력 구조 문제부터 아예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의 검사는 23명이고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된다. 수사관의 경우 40명으로 행정 인력은 20명이다.

근본적 문제는?

오 처장도 “이 모든 숫자가 법으로 못 박혀 있다”며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보다 사람을 뽑고, 보내고 다시 받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구조라면, 그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출신 다른 변호사도 “인력 구조가 개편된 이후에는 중수청과의 사건 이첩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아직 출범 전이라 중수청과의 수사 대상을 명확히 나누는 내용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짚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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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증장애인 사업자 밀어낸 상수도 카르텔 의혹 그 후⋯

단독중증장애인 사업자 밀어낸 상수도 카르텔 의혹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 상수도·물 재생시설 입찰 담합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사업장이 배제됐다는 의혹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답을 내놨다. 지명경쟁 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 간 유착이나 부정행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과 같은 강도의 조사는 어렵다며 더 면밀한 확인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하라고 민원인에게 권고했다.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추천한 업체 5곳 중 동진에코텍은 중랑물재생센터 관련 입찰 3건에서 모두 1순위에 올랐다. 8억7000만원대 입찰에서 1·2순위의 가격 차이는 2만8850원, 6억원대 입찰에선 7500원이었다. 애당초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업체 추천과 가격 산정 과정을 서울시가 어디까지 조사했는지가 쟁점이다. 장애인 배제 지명 업체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지난 11월4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안을 더 면밀히 확인하려면 고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민원인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8월3일 서울시 소속기관의 발주 방식 변경과 일부 업체의 반복 추천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는 ‘우선 구매나 수의계약으로 참여해 온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사업에 지명경쟁이 적용되면서 장애인 사업장의 입찰 기회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민원 처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8월3일 선행 보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7196)] 석 달 뒤 조사과가 최근 밝힌 내용은 계약 방식의 적정성과 감사에서 파악한 부정행위 여부다. 제보자는 발주기관인 상수도 시설이 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기 전 영업 관계자나 업체가 후보군을 미리 구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계공업조합 추천 5곳···같은 업체에 3건 몰아줘 지난 8월 조사 시작 “유착·부정행위 발견 못 해” 연합회가 추천한 명단을 바탕으로 발주처가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하면,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입찰할 수 없다. 비영리 형태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연합회 가입시 요구되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 신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취재진이 확보한 연합회의 지난 3월23일자 ‘중소기업 우수업체 추천’ 공문에 따르면,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는 같은 달 19일 제3처리장 D계열 초침 슬러지수집기 교체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연합회는 디케이엠엔이, 현대워터텍, 해성이엔지, 동진에코텍, 고려엔비텍을 추천했다. 한 달여 뒤인 4월24일 나라장터 개찰표에도 이들 5곳이 모두 등장한다. 공문에는 업체별 소재지와 소속 조합이 적혀 있다. 하지만 어느 업체가 어떤 평가를 거쳐 선정됐는지, 추천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도 검토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개찰 결과 동진에코텍은 8억7018만6790원, 현대워터텍은 8억7021만5640원을 써냈다. 1·2순위의 차이는 2만8850원이었다. 3순위 디케이엠엔이는 8억7029만2560원, 4순위 해성이엔지는 8억7037만9100원을 제출했다. 8억7000만원대 입찰에서 네 업체의 가격은 19만2310원 범위에 모였다. 투찰률은 89.675%에서 89.695% 사이로, 1·4순위의 차이는 0.020%포인트였다. 고려엔비텍은 8억2586만9280원을 써냈다. 동진에코텍보다 4400만원 이상 낮았지만 개찰표에는 ‘낙찰 하한선 미달’로 표시됐다. 하한선이 적용되는 입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해도 기준에 미달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효한 가격을 써낸 네 업체가 어떤 원가와 산출 기준을 적용했는지까지 살펴야 투찰 금액이 한 구간에 모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수주 과정 G씨 관여? 앞선 3월17일 중랑 제4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 장치 제조 구매·설치 입찰에서도 동진에코텍이 5억9187만6540원으로 1순위에 올랐다. 디케이엠엔이는 5억9209만8900원으로 2순위였다. 차이는 22만2360원이다. 대승엔지니어링은 5억9242만5900원을 제출했다. 현대워터텍은 5억6211만3000원을 써냈으나 하한선 미달로 표시됐다. 3월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도 하한선을 넘지 못한 현대워터텍은 4월 입찰에서 동진에코텍과 2만8850원 차이로 2순위에 올랐다. 세 건 가운데 가격 차이가 가장 작았던 입찰은 지난 5월20일 개찰한 자양오수중계펌프장 수문밸브 제조 구매·설치 사업이다. 동진에코텍은 6억268만8000원, 미건기계산업은 6억269만5500원을 제출했다. 두 업체의 차이는 7500원이었다. 예성기공은 6억298만9000원, 청진산업은 6억5093만4249원을 써냈다. 앞선 두 건에 참여했던 디케이엠엔이와 현대워터텍은 이 개찰표에 등장하지 않는다. 응찰업체 구성이 달라진 입찰에서도 동진에코텍이 1순위였다. 제보자는 상수도 업계 브로커이자, 동진에코텍 관계자로 알려진 G씨가 수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G씨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동진에코텍에서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살펴달라고 서울시 등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중랑구 상수도 사업장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진 G씨가 동진에코텍 소속으로 제품 소개와 영업을 맡았는지, 발주기관과 연합회에 접촉해 추천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구체적인 확인 대상이다. 하수처리시설 입찰에서 업체 간 사전 가격 합의가 적발된 전례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 공사 등이 포함된 8개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입찰 담합을 제재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충주 사업에서는 당시 대우엔지니어링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이 발주한 일산 사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입찰 전에 업체들이 견적을 주고받았거나 같은 사람이 여러 업체의 가격을 작성했다면 견적 작성 시점과 제출 경로, 세부 단가와 수량을 대조해 그 경위를 추적할 수 있다. 난지물재생센터의 별도 슬러지수집기 입찰공고에는 가격 자료가 오가는 단계가 나온다. 경쟁이라더니 입찰가 7500원 차이 일자리 예산 1195억 속 사라진 일감 공고는 참가 희망 업체에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할 견적서와 가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랑의 개별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 조사가 진행됐다면, 발주기관이 받은 견적 원본과 이후 업체들이 써낸 투찰 금액을 대조할 수 있다. 업체별 견적이 어떻게 접수됐고, 그 가격을 기초금액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서울시 조사과는 수사기관과 같은 강도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시의 설명과 별개로, 발주기관이 보유한 추천 요청서와 첨부 명단, 견적 접수 자료는 감사 범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고소 권고에 앞서 이 자료를 어디까지 대조했는지, 시 차원에서 관계기관 통보나 수사 의뢰를 검토했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어디까지 검증했나 담합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지명경쟁 입찰제가 수의계약을 전부 대신하면서다. 장애인 작업장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사업에 우선 구매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지명경쟁이 적용된 뒤에는 추천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기존에 납품하던 품목에도 입찰하기 어려워졌다. 수주 기회를 잃은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밝힐 부분은 추천 명단과 투찰 가격이 만들어진 과정을 어떤 자료로 조사했는지다. 감사 결과서와 품목별 발주·구매 내역이 공개돼야 입찰의 공정성을 어디까지 검증했고, 발주 방식 변경이 장애인 노동자의 일감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살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업체가 발주 전에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감사 과정에서 중랑물재생센터 직원이 업체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지명경쟁 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 간 유착이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측은 중랑물재생센터 실무 직원 두 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 한 명은 G씨 등 업체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일부 업체가 발주 전부터 설계도면과 내역서 작성에 관여했고, 이후 연합회의 업체 추천을 거쳐 지명경쟁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다. 발주기관이 업체 추천을 요청하기에 앞서 이미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본지가 확보한 난지물재생센터의 별도 슬러지수집 장치 입찰 공고에는 참가 희망 업체가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할 견적서와 가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발주기관이 가격 조사를 위해 업체 자료를 받는 절차가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중랑물재생센터 등 다른 발주 건에서 특정 업체가 견적 제출을 넘어 설계도면과 내역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후 추천과 입찰에도 참여했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업체와 접촉한 시점과 내용을 감사 결과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업체와 공고 전에 도면과 내역을 협의했다면,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다른 업체에도 같은 조건이 주어졌는지가 쟁점이 된다. 감사에서 직원이 사전 접촉 사실을 진술했는지, 서울시가 그 진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조사 기록과 감사 결과서로 가려야 한다. 관계자는 “지명경쟁과 수의계약 등 여러 계약 방식을 병행했다면 장애인 생산시설에도 납품할 기회가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95억원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해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 9919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종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장애 유형에 맞춘 특화 일자리로 개편한 뒤에는 기존 참여자 약 400명 가운데 285명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특화 일자리 모집 목표는 380명이며, 이 가운데 120명은 최중증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일자리다 1195억원은 공공·민간 일자리 사업을 합친 예산이고, 380명은 특화사업 모집 목표다. 285명은 종전 사업 참여자 가운데 다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한 인원이다. 재참여 인원만으로는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새 사업의 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임금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용 상태는 어떤지까지 봐야 개편의 효과가 드러난다. 예산 느는데 줄어든 일 서울시는 지난 10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직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시가 사업 개편을 통해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얼마나 이어갔는지는 세부 사업별 집행액과 실제 채용 인원, 고용 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