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 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들에 수천억원을 싼 이자로 빌려주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의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 지원 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과징금은 부당 지원 104억7200만원, 가맹사업법 위반 44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14개 대부업체에 연 2.3~4.6%의 금리로 누적 2983억원을 대여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 회장 또는 그 일가가 지분 75~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가 27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금리를 문의한 결과 이 업체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정상금리는 연 8.73~13% 수준이었다. 정상 금리대로라면 대부업체들이 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로는 99억원만 냈으며, 공정위는 그 차액인 217억원을 부당 지원 금액으로 산정했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외식업 경기가 나빠져 상환이 원활하지 않자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신 회장 일가의 대부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에서 빌린 돈을 가맹점주에게 리뉴얼은 연 12%, 신규 창업은 연 15%, 2024년 말 이후 신규 창업은 연 18%의 금리로 대출했다. 게다가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약정까지 맺어, 대부업체들은 돈을 떼일 위험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대부업체의 실체도 빈약했다. 대부분 상주 직원이 없었고,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빌려 운영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자산 100억원을 넘으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어 총자산 한도 규제를 받게 되는 점을 피하려고 대부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기 설립’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대부업체 설립을 주도하고 자금 대여의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했으며 운영 전반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에 2983억원 저리 대여
가맹점주엔 12~18% 고이자 대출
그 결과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 시장 진입조차 어려웠을 대부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14개 업체의 대부 채권 잔액을 합하면 2025년 기준 전체 대부업체 8203곳 가운데 27위(상위 0.33%) 규모에 이른다. 공정위는 대부업체가 사실상 이 회장 일가 소유여서 지원에 따른 이익이 구조적으로 일가에 돌아가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가맹 희망자를 상대로 한 정보 은폐도 문제가 됐다. 명륜당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창업자금을 알선했으면서도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실제로는 명륜당 직원이 대출 상담부터 대부 계약 체결까지 실무를 맡았고, 가맹점주는 필수 품목인 원육 패키지(박스당 공급가 약 12만원)를 살 때 박스당 평균 3만6000원가량의 원리금을 얹어 내는 ‘물대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갚았다.
명륜당은 가맹점주의 부동산에 자신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이런 대출 조건과 가맹 계약·대부 계약의 연계성,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알리지 않아 가맹 희망자들이 창업 여부와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세워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출 조건과 특수관계 여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중요한 정보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명륜당은 2017년 가맹사업을 시작해 2024년 말 기준 가맹점 606곳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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