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역사 왜곡 논란 허진호 감독

그래서 누가 죽였냐고?

[일요시사 취재2팀] 최종범 기자 = 허진호 감독이 신작 <암살자(들)>로 스크린에 복귀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세를 타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다. 허 감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가운데,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23일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했다. 한국 멜로 영화의 대가로 꼽히는 허진호 감독이 현대사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을 각색해 내놓은 신작이다. 영화는 1974년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사망했던 사건을 이야기로 다뤘다. 지금껏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중심 소재로 하는 영화는 제작된 적이 없었던 만큼, <암살자(들)>은 개봉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성공적인
관객몰이

영화는 개봉 직후 흥행 가도를 달렸다. 추석 연휴 극장가를 겨냥해 개봉한 이 영화는 지난달 24~27일 나흘간 관객 140만명을 동원했다. 해당 기간 매출액 점유율은 40.6%로, 2위 <타짜: 벨제붑의 노래>(71만명·21.1%) 점유율을 두 배 가까이 앞질렀다. 두 영화는 연휴 직전인 23일에 동시 개봉했다.

영화는 1974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다. 정부의 수사 결과 발표 등에 의문을 가진 형사와 기자들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형태로 이야기는 전개된다. 유해진은 기념식장 관할 형사 박철구, 박해일은 신문사 사회부장 김재환, 이민호는 현장을 목격한 신입 기자 한영일 역을 맡았다.

허 감독은 암살 사건의 배후를 쫓는 미스터리 추적극이자 1970년대의 삼엄했던 분위기를 재현하는 시대극을 구상했다. 역사적 사실로 뼈대를 세우되 가상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살을 붙였다. 기념식 경호를 담당했던 박철구는 미흡했던 경호로 고초를 겪는 동료들을 보며 진실을 찾기 위해 사건을 추적해 나간다. 사회부장 김재환과 신입 기자 한영일은 정부의 미심쩍은 수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취재에 뛰어든다.

멜로 영화로 이름을 알린 허 감독이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영화 개봉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학교 5학년 때 일어난 일인데 온 나라가 울었던 기억이 있다. 그 묘한 슬픔이 계속 각인돼있었다”며 “이후로도 20년 넘게 언급돼 온 사건이다. 많은 사람에게 의문점으로 남았고,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등을 통해 계속 재생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시나리오를 받은 뒤 자료 화면을 찾아보고 일본 자료까지 살펴보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만들어갔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여러 의혹을 남겼던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어떻게 영화로 풀어낼지 긴 시간 고민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할 수 없었다.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의문이 생겼고, 진실을 단정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속 질문을 던졌다”며 “그렇다고 모든 걸 상상으로 만든 음모론적인 이야기도 아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다”고 했다.

허 감독이 고민을 거듭하고 <암살자(들)>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육 여사 피살 사건이 한국 사회에 여러 의문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육 여사 피격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 여사는 1974년 8월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경축사를 읽던 도중 객석에 있던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미제 38구경 권총을 들고 뛰쳐나갔다.

문세광은 박 전 대통령 암살을 위해 실탄을 여러 발 발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연단 뒤로 피한 후 경호원들이 대응 사격했다. 이 과정에서 육 여사와 성동여자실업고 재학생 장봉화씨가 숨졌다.

“볼수록 의문만…질문을 던졌다”
피살 사건 관련 의혹 정면 겨냥

당시 수사 당국은 사건 배후에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있다고 봤다. 배후 세력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연설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저격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그 대신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아 있던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발생 9일 뒤인 8월24일 문세광은 내란목적살인, 국가보안법, 반공법, 일반살인,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총포화약단속법, 문서위조 등 13가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이후 10월19일 내란목적살인,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다.

문세광은 항소했으나 11월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12월17일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며 사형이 확정됐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월20일 문세광은 사건 발생 127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사형됐다.

문제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핵심 의혹은 육 여사가 문세광의 총에 맞았냐는 것이었다. 공식 수사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선 총 7발의 총성이 울렸고, 이 중 문세광이 4발을 쐈다. 나머지 3발 중 1발은 경호원이 문세광을 겨냥하다 빗나가 장봉화씨를 맞췄다.

남은 2발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경호원 측에서 쏜 것이 맞는지 불분명하다는 의문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수사 당국은 문세광의 ‘4번째 탄환’이 육 여사를 맞혔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사건 당시 감식 책임자였던 고(故) 이건우씨가 훗날 탄흔을 근거로 문세광의 4번째 탄환이 천장에 맞았다고 주장하며 육 여사를 맞힌 탄환의 출처 등을 둘러싸고 갖은 의혹이 제기됐다.

문세광이 출입 비표 없이 대통령 행사장에 들어간 점도 의문을 남겼다. 당시 문세광은 출입 허용증인 비표 없이 차량을 이용해 행사장에 들어갔고, 극장 내부에서도 별다른 검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총까지 소지하고 있던 그가 어떻게 비표도 없이 차량으로 행사장에 진입하고, 극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문세광의 총격 방향과 육 여사의 피격 당시 자세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제3의 저격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문세광이 가짜 일본인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재일교포라는 점에서 당시 일본도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 과정에서 나온 한국과 일본의 수사 결과가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의문을 남겼다.

허 감독은 <암살자(들)>에서 이런 의혹과 의문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영화 제목이 암살자가 아닌 암살자(들)인 이유도 당시 피격 사건에 또 다른 배후나 공모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허 감독은 영화에서 육 여사 피격 사건과 관련해 권력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을 다뤄냈다. 실제 극 중에서도 등장인물들이 박 전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주로 등장한다.

영화가 과거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다른 내용을 담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 허 감독의 영화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암살자(들)>과 관련해 “육영수 여사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라며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도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한다”며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생지인 경북 구미시를 지역구로 둔 강명구·구자근 의원은 허 감독과 제작진을 향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영화 속 내용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필요한 정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 윤상현, 송언석 의원 등 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비판에 가세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수위를 조절해 비판에 동참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과오는 엄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그 비판에 입증되지 않은 살인 배후설까지 보탤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영화 제작사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영화 상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역사적 비극을 왜곡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 같은 논란의 불씨는 배우들에게까지 옮겨붙었다. 주연 배우인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의 SNS와 관련 영상에서는 영화 출연을 문제 삼는 댓글이 이어졌다. 온라인에서는 출연 배우들의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 위에 ‘보지 않습니다. 예매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이 유포되기도 했다.

심지어 시사회 관람평을 남긴 배우 김고은, 이영애 등에게 악성 댓글이 달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치권
거센 반발

이에 <암살자(들)> 제작진은 입장문을 발표해 해명에 나섰다. 제작진은 “본 작품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작진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허 감독 등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고인의 역사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허 감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논의까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허 감독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제작 의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창작물의 내용을 이유로 감독을 국회에 부르는 것은 영화 제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당 반대에 허 감독의 국감 출석은 불발됐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지난달 30일 허 감독은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영화를 만들 때 배우들, 스태프들 정말 열심히 했다”며 “이렇게 폄하될 줄 몰랐다. 배우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한다. 배우들도 내용을 알고 작품에 참여했는데 역사 왜곡 논란으로 프레임을 씌우니까 속상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영화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죽이라고 시켰다는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 이는 모순되고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허 감독과 제작진이 역사 왜곡 논란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허 감독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영화를 두고 “사자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선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적시돼야 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했다는 고의도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고발까지 당했지만
처벌 가능성은 글쎄

하지만 언론 보도나 다큐멘터리가 아닌 창작물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암살자(들)>은 영화 도입부에 ‘등장인물과 구체적 사건은 일부 각색됐다’고 안내해 픽션임을 밝혔는데, 이런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창작물 내용을 두고 제작자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찾기 어렵다. KBS 드라마 <서울 1945>를 연출한 PD 윤모씨와 작가 이모씨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지만 1·2·3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특히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의 유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유족이 고소하지 않는다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암살자(들)>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지만 EG그룹 회장 등이 직접 고소해야 경찰 수사가 가능하다. 앞서 <서울 1945>에 대해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씨와 장택상 전 총리 딸인 장병혜씨가 검찰에 고소했다.

그간 멜로 영화로 굵직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허 감독이 현대사를 다룬 시대극으로 거센 비판과 비난에 부딪힌 만큼, 그가 향후 어떤 작품 활동을 이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허 감독은 1963년생으로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1989년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 9기를 수료한 그는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 싶다> 연출부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시나리오 작업 등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다. 1993년 아카데미 졸업작품 단편 <고철을 위하여>로 일찍이 연출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후 1998년 장편 데뷔작 <8월의 크리스마스>로 히트를 치며 영화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이 작품으로 제19회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2001년에는 배우 이영애와 유지태가 주연으로 출연한 <봄날은 간다>로 제22회 청룡영화상에서 다시 한번 최우수작품상을 받아 멜로 영화의 대가로 자리하게 됐다.

특히 <봄날은 간다>의 “라면 먹고 갈래요?”와 같은 명대사로 한국 멜로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을 받았다.

허 감독은 이후 <외출> <행복> <호우시절> <위험한 관계> 등을 선보이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행복>으로는 2007년 청룡영화상 감독상, 2008년 황금촬영상 작품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삶을 그려낸 <덕혜옹주>로 관객 560만명을 기록하며 극장가를 휩쓸기도 했다.

창작물의
허용 범위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해 왔던 <암살자(들)>은 지난달 28일 <타짜: 벨제붑의 노래>에 1위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다음 날 곧바로 1위를 탈환하며 흥행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영화는 거센 비판과 비난을 받으며 불매 운동까지 휘말렸지만, 결과적으로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일부 업고 흥행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허 감독은 육 여사 피격 사건을 각색한 작품으로 역사에 기반한 창작물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됐다.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암살자(들)>이 한국 영화계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jbcho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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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증장애인 사업자 밀어낸 상수도 카르텔 의혹 그 후⋯

단독중증장애인 사업자 밀어낸 상수도 카르텔 의혹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 상수도·물 재생시설 입찰 담합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사업장이 배제됐다는 의혹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답을 내놨다. 지명경쟁 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 간 유착이나 부정행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과 같은 강도의 조사는 어렵다며 더 면밀한 확인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하라고 민원인에게 권고했다.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추천한 업체 5곳 중 동진에코텍은 중랑물재생센터 관련 입찰 3건에서 모두 1순위에 올랐다. 8억7000만원대 입찰에서 1·2순위의 가격 차이는 2만8850원, 6억원대 입찰에선 7500원이었다. 애당초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업체 추천과 가격 산정 과정을 서울시가 어디까지 조사했는지가 쟁점이다. 장애인 배제 지명 업체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지난 11월4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안을 더 면밀히 확인하려면 고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민원인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8월3일 서울시 소속기관의 발주 방식 변경과 일부 업체의 반복 추천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는 ‘우선 구매나 수의계약으로 참여해 온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사업에 지명경쟁이 적용되면서 장애인 사업장의 입찰 기회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민원 처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8월3일 선행 보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7196)] 석 달 뒤 조사과가 최근 밝힌 내용은 계약 방식의 적정성과 감사에서 파악한 부정행위 여부다. 제보자는 발주기관인 상수도 시설이 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기 전 영업 관계자나 업체가 후보군을 미리 구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계공업조합 추천 5곳···같은 업체에 3건 몰아줘 지난 8월 조사 시작 “유착·부정행위 발견 못 해” 연합회가 추천한 명단을 바탕으로 발주처가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하면,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입찰할 수 없다. 비영리 형태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 사업장은 연합회 가입시 요구되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 신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취재진이 확보한 연합회의 지난 3월23일자 ‘중소기업 우수업체 추천’ 공문에 따르면,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는 같은 달 19일 제3처리장 D계열 초침 슬러지수집기 교체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연합회는 디케이엠엔이, 현대워터텍, 해성이엔지, 동진에코텍, 고려엔비텍을 추천했다. 한 달여 뒤인 4월24일 나라장터 개찰표에도 이들 5곳이 모두 등장한다. 공문에는 업체별 소재지와 소속 조합이 적혀 있다. 하지만 어느 업체가 어떤 평가를 거쳐 선정됐는지, 추천 자격을 갖춘 다른 업체도 검토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개찰 결과 동진에코텍은 8억7018만6790원, 현대워터텍은 8억7021만5640원을 써냈다. 1·2순위의 차이는 2만8850원이었다. 3순위 디케이엠엔이는 8억7029만2560원, 4순위 해성이엔지는 8억7037만9100원을 제출했다. 8억7000만원대 입찰에서 네 업체의 가격은 19만2310원 범위에 모였다. 투찰률은 89.675%에서 89.695% 사이로, 1·4순위의 차이는 0.020%포인트였다. 고려엔비텍은 8억2586만9280원을 써냈다. 동진에코텍보다 4400만원 이상 낮았지만 개찰표에는 ‘낙찰 하한선 미달’로 표시됐다. 하한선이 적용되는 입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해도 기준에 미달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효한 가격을 써낸 네 업체가 어떤 원가와 산출 기준을 적용했는지까지 살펴야 투찰 금액이 한 구간에 모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수주 과정 G씨 관여? 앞선 3월17일 중랑 제4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 장치 제조 구매·설치 입찰에서도 동진에코텍이 5억9187만6540원으로 1순위에 올랐다. 디케이엠엔이는 5억9209만8900원으로 2순위였다. 차이는 22만2360원이다. 대승엔지니어링은 5억9242만5900원을 제출했다. 현대워터텍은 5억6211만3000원을 써냈으나 하한선 미달로 표시됐다. 3월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도 하한선을 넘지 못한 현대워터텍은 4월 입찰에서 동진에코텍과 2만8850원 차이로 2순위에 올랐다. 세 건 가운데 가격 차이가 가장 작았던 입찰은 지난 5월20일 개찰한 자양오수중계펌프장 수문밸브 제조 구매·설치 사업이다. 동진에코텍은 6억268만8000원, 미건기계산업은 6억269만5500원을 제출했다. 두 업체의 차이는 7500원이었다. 예성기공은 6억298만9000원, 청진산업은 6억5093만4249원을 써냈다. 앞선 두 건에 참여했던 디케이엠엔이와 현대워터텍은 이 개찰표에 등장하지 않는다. 응찰업체 구성이 달라진 입찰에서도 동진에코텍이 1순위였다. 제보자는 상수도 업계 브로커이자, 동진에코텍 관계자로 알려진 G씨가 수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G씨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동진에코텍에서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살펴달라고 서울시 등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중랑구 상수도 사업장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진 G씨가 동진에코텍 소속으로 제품 소개와 영업을 맡았는지, 발주기관과 연합회에 접촉해 추천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구체적인 확인 대상이다. 하수처리시설 입찰에서 업체 간 사전 가격 합의가 적발된 전례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 공사 등이 포함된 8개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입찰 담합을 제재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충주 사업에서는 당시 대우엔지니어링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이 발주한 일산 사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입찰 전에 업체들이 견적을 주고받았거나 같은 사람이 여러 업체의 가격을 작성했다면 견적 작성 시점과 제출 경로, 세부 단가와 수량을 대조해 그 경위를 추적할 수 있다. 난지물재생센터의 별도 슬러지수집기 입찰공고에는 가격 자료가 오가는 단계가 나온다. 경쟁이라더니 입찰가 7500원 차이 일자리 예산 1195억 속 사라진 일감 공고는 참가 희망 업체에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할 견적서와 가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랑의 개별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 조사가 진행됐다면, 발주기관이 받은 견적 원본과 이후 업체들이 써낸 투찰 금액을 대조할 수 있다. 업체별 견적이 어떻게 접수됐고, 그 가격을 기초금액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서울시 조사과는 수사기관과 같은 강도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시의 설명과 별개로, 발주기관이 보유한 추천 요청서와 첨부 명단, 견적 접수 자료는 감사 범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고소 권고에 앞서 이 자료를 어디까지 대조했는지, 시 차원에서 관계기관 통보나 수사 의뢰를 검토했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어디까지 검증했나 담합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지명경쟁 입찰제가 수의계약을 전부 대신하면서다. 장애인 작업장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상수도·물재생시설 관련 사업에 우선 구매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지명경쟁이 적용된 뒤에는 추천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기존에 납품하던 품목에도 입찰하기 어려워졌다. 수주 기회를 잃은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밝힐 부분은 추천 명단과 투찰 가격이 만들어진 과정을 어떤 자료로 조사했는지다. 감사 결과서와 품목별 발주·구매 내역이 공개돼야 입찰의 공정성을 어디까지 검증했고, 발주 방식 변경이 장애인 노동자의 일감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살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업체가 발주 전에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감사 과정에서 중랑물재생센터 직원이 업체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지명경쟁 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 간 유착이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측은 중랑물재생센터 실무 직원 두 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 한 명은 G씨 등 업체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일부 업체가 발주 전부터 설계도면과 내역서 작성에 관여했고, 이후 연합회의 업체 추천을 거쳐 지명경쟁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다. 발주기관이 업체 추천을 요청하기에 앞서 이미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본지가 확보한 난지물재생센터의 별도 슬러지수집 장치 입찰 공고에는 참가 희망 업체가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할 견적서와 가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발주기관이 가격 조사를 위해 업체 자료를 받는 절차가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중랑물재생센터 등 다른 발주 건에서 특정 업체가 견적 제출을 넘어 설계도면과 내역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후 추천과 입찰에도 참여했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업체와 접촉한 시점과 내용을 감사 결과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업체와 공고 전에 도면과 내역을 협의했다면,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다른 업체에도 같은 조건이 주어졌는지가 쟁점이 된다. 감사에서 직원이 사전 접촉 사실을 진술했는지, 서울시가 그 진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조사 기록과 감사 결과서로 가려야 한다. 관계자는 “지명경쟁과 수의계약 등 여러 계약 방식을 병행했다면 장애인 생산시설에도 납품할 기회가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95억원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해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 9919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종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장애 유형에 맞춘 특화 일자리로 개편한 뒤에는 기존 참여자 약 400명 가운데 285명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특화 일자리 모집 목표는 380명이며, 이 가운데 120명은 최중증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일자리다 1195억원은 공공·민간 일자리 사업을 합친 예산이고, 380명은 특화사업 모집 목표다. 285명은 종전 사업 참여자 가운데 다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한 인원이다. 재참여 인원만으로는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새 사업의 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임금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용 상태는 어떤지까지 봐야 개편의 효과가 드러난다. 예산 느는데 줄어든 일 서울시는 지난 10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직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시가 사업 개편을 통해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얼마나 이어갔는지는 세부 사업별 집행액과 실제 채용 인원, 고용 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