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인 없는 청문회가 보통” 서영교의 역설

정치인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원칙이 달라진다. 야당일 때는 “철저한 검증”을 외치다가 여당이 되면 정쟁을 걱정하고, 권력을 감시할 때는 증인을 요구하다가 권력을 지켜야 할 때는 “증인 없는 청문회도 많다”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이 딱 그렇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나오자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 증인 없이 가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문제는 이 말이 단순한 절차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있다. 즉 증인은 청문회의 장식품이 아니라 국회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해 놓은 장치다.

물론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청문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 위원장의 말이 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증인이 필수가 아니다’와 ‘증인 없는 것이 보통이다’는 전혀 다른 명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인이 필요하고 어떤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증인 없는 청문회가 보통”이라고 말해버리면 질문 자체가 사라진다. 오히려 “왜 이 증인을 부르지 않는가” “무슨 이유로 증인의 진술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이미 어떤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는가”라고 따져물었어야 했다.

정치권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이중잣대다. 야당일 때는 작은 의혹 하나에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당이 된 뒤에는 같은 의혹을 두고 정치 공세라고 치부한다면 국민은 원칙이 바뀐 것 아닌지 묻게 된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중잣대가 더욱 치명적이다.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행사가 아니며,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다. 여당 의원에게도 야당 의원과 똑같은 검증 의무가 주어진다. 오히려 여당이 더 조심해야 한다. 후보자를 지명한 권력이 행정부에 있고, 여당은 그 행정부와 정치적으로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여당 법사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후보자를 방어하는 논리가 아니라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까지도 공정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없는 것이 보통”이라는 발언은 그 반대의 인상을 강하게 준다.

후보자에게 질문할 기회는 충분히 주겠지만 제3자의 증언까지 들어볼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청문회는 사실상 후보자의 자기소개 시간에 불과하다.

서 위원장은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지만 후보자의 답변만 듣는 것으로 검증이 완성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하자. 이 경우 ▲그 사건의 다른 관계자가 존재한다면 국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후보자의 말만 믿고 끝내야 하는가, 아니면 그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만 듣고 판결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다. 물론 인사청문회는 재판이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는 같다. 후보자가 증인이라는 이유로 제3자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결국 “검증 대상자의 말을 검증 수단으로 삼겠다”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여기서 서 위원장의 발언이 갖는 가장 큰 정치적 문제가 드러난다. 정치인은 흔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처럼 사용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책임은 법을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증인을 부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서 위원장은 “왜 이번에는 증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가”를 먼저 설명했어야 했다. 또 그의 발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증인’이 아니라 ‘보통’이다. “증인 없는 것이 보통”이라고 전제할 경우 소환 자체를 예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오히려 증인을 요구하는 쪽이 오히려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보통이냐 아니냐가 아닌, 필요하냐 아니냐다. 어떤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특정인의 증언이 필요하다면 부르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역할이며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본질이다.

과거에 증인을 많이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부르지 않아야 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증인 출석이 후보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후보자에게 유리하다. 후보자가 결백하다면 증인의 진술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반대로 증인 출석을 막고 후보자에게만 답변할 기회를 준다면 의혹은 오히려 부각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가장 의심하는 순간은 의혹 자체가 아니라 의혹을 확인할 기회가 차단될 때다. 후보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오히려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맞다. 모든 의혹을 공개적으로 털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서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인데,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후보자를 옹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진행할 때는 후보자 검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법사위원장은 특정 후보자의 변호인이 아니며 여당의 방패도 아니며 돼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번 ‘인사청문회 보통’ 발언은 더욱 아쉽다.

서 위원장이 정말 청문회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증인 없는 청문회를 ‘보통’이라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기준을 요구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때 “철저한 검증”을 주장했다면 지금도 같은 주장을 하면 된다. 당시 증인과 참고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지금도 똑같이 하면 된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증인 단순히 한두명의 출석 여부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고 공수 위치가 바뀔 때마다 검증의 원칙도 함께 바뀌는 정치권의 오래된 이중잣대다. 야당일 때는 청문회가 검증의 장이고, 여당일 때는 정쟁의 장인가. 야당 후보자에게는 증인이 필요하고, 여당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답변만으로 충분한가.

서 위원장은 “원칙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자리가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증인 없는 청문회가 정말 보통이라면 자랑할 일도 아니다. 어쩌면 국회의 검증 기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고백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당이 편한 청문회도, 야당이 공격하기 좋은 청문회도 아니다. 여당 후보자에게도 야당 후보자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청문회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첫걸음은 간단하다. 증인이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으면 보통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법사위원장이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자 의무가 아닐까?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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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이재명 연설문집에 없는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말과 글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어떤 주제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를 두고 각종 해석이 따라붙는 이유다. 그만큼 무게감도 남다르다. 대통령의 언행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많이 활용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도 활발하게 썼다. 공공연하게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데 SNS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다.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지만 ‘계속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쳤다. 하루에도 몇 건씩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제1권)>을 발간했다. 지난해 6월4일 취임 때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 연설과 직접 작성한 SNS 메시지를 담았다.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아주 오래 묻고 확인한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일인지 거듭 질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투했던 시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을 넘어 더 큰 성장을 준비했던 시간, 또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선택했던 순간들이 대통령의 말 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연설문집은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부터 올해 6·4 지방선거 전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SNS에 올린 ‘꼭 투표합시다’ 등 총 386페이지로 구성돼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국내·외 주요 행사들에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국정 운영 원칙을 담은 말과 글을 국민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1년 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연설에는 국정 운영의 흐름이 담겨있다. 임기 초에는 정부의 출범 배경과 책무에 대해 언급하고 뒤로 갈수록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식이다. 현충일 추념사, 광복절 경축사, 국군의 날, 3·1절 기념사, 4·19혁명 기념사,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등 국가적 기념일에 한 연설도 실려 있다.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 사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노인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노동절, 바다의 날 등도 챙겼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사,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 등도 게재됐다. 취임부터 지방선거 전까지 1년치 메시지 모아 책으로 공식적인 행사, 기념일 등에 발표한 연설문과 달리 SNS 메시지는 그 범위와 형식이 더 넓고 자유로웠다. 연설문집에는 총 118건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중 76건이 SNS 메시지다. 절반이 넘는 비중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SNS를 활발하게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금메달, 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 3연패,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의 시즌 10승,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수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 등 각종 대회 등에서 우리 선수, 배우 등이 얻은 성과를 축하하는 내용의 SNS를 남겼다. ‘수능 D-100,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원’ 등의 글도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공동번영의 ’아시아·태평양‘을 향해 APEC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결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 등 정책 결과를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년 10월 한국 문학사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에 대한 찬사, 지난해 11월 별세한 배우 이순재,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안성기에 대한 추모, K팝에 대한 자랑스러움 등도 표현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했고,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르신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글로 이하전 애국지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신속한 결단력으로 협조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필리핀 현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씨에 대한 임시 범죄인 인도를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양국 간 협의 끝에 박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각종 이슈 말 얹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언급했다. 하루 동안 많게는 수 건의 게시글을 올리고, 게시 시간도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SNS 활동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밝혔고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는 정책을 직접 홍보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연설문집에 실린 SNS는 일종의 ‘순한 맛’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 보도를 비판하거나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편이다. 다른 SNS 이용자가 쓴 글에 반박 게시글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좌아하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쓰는 등 이른바 SNS ‘헤비 유저(이용도가 높은 사람)’에 가깝다.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여기서 파생된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벤트를 두고는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등 비판 수위도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연설문집에서는 그런 논란의 SNS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식이나 부동산, 검찰개혁 등 대형 이슈에 관한 내용도 없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SNS 글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정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세금 등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예상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과 같은 효과로 나타나리라 기대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주택자 관련 내용만 하루에 4건의 게시글을 올린 날도 있었다. 갑론을박 잦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적었다. 거주용이 아닌 집을 여러 채 가진 건 투기라고 봤다.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등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준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될 만큼 후폭풍이 상당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스피는 3000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며 박스권에 갇혀 있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있다고 봤고 부동산에 쏠린 돈을 이동시키려는 ‘머니 무브’ 정책을 펼쳤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상법 개정 등으로 주식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재끼면서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집 마지막 글이 지난 5월30일 SNS 메시지인데 이 시기 코스피는 8476.15(5월29일)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전날보다 3.55% 오른 수치다. 이후에도 주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훌쩍 넘어 9000피까지 치솟았다. ‘만(1만)스피’를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3000 박스권을 넘어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축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주가는 6월22일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고꾸라지기 시작해 현재 5000~6000선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도입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했겠죠’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로 비판을 받았다. SNS 관련 논란 많아져 측근들도 “좀 줄여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시글 내용이 자주 논란이 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자신의 SNS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데 역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한 언론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면서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제목을 단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밤 SNS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썼다. 이후 해당 언론이 제목을 바꾼 후 한 SNS 이용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자 그 글을 인용하면서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 만큼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는 의견, 대통령이 특정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다는 의견 등이 난무하고 있다. SNS 관련 논란이 거듭되자 여권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말려도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이 나올 때마다 SNS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도구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