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한 달 성적표

발에 땀 나게 뛰었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 전 대표라는 구심점을 잃은 조국혁신당이 걸어온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외연 확장은 지지부진했으며 조 전 대표가 지난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서 3위로 낙선하면서 당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 혁신당이 신장식 신임 대표를 앞세워 새로운 체제에 돌입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자강론을 앞세운 신장식호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

지난달 24일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신장식 후보는 찬반 투표에서 96.7%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차규근 후보가 합산 득표율 59.4%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황현선 후보가 25.7%를 기록해 두 사람은 나란히 최고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외로운 길

신 대표는 자강론을 택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낡은 기득권의 장벽은 높고 견고하다”며 “이 벽을 돌파하기 위한 우리의 전술은 분명하다. 원팀 혁신당”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 2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후폭풍이 자당을 휩쓸고 간 만큼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 이목이 쏠린 탓이다.

신 대표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적대적 M&A(인수합병)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민주당 일각의 적대적 M&A식 합당 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빛의 광장이 명령했던 개혁의 속도가 아주 더디다. 지금의 민주당, 개혁정당 맞느냐”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짜 개혁정당은 혁신당”이라고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을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이 “개혁이 느리고 기득권 앞에서 망설이며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때로는 실용이란 명분 뒤로 숨어버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을 실천하는 일은 코끼리의 느린 걸음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며 “혁신당은 결정적 개혁의 타이밍에 망설임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내리꽂혀 목표를 낚아채는 송골매처럼, 정확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흡수 합당 거부” 자강론 내세운 신
‘검찰개혁’ 매듭 ‘민생 대개혁’ 전환

혁신당은 ‘검찰개혁 100% 완수’를 첫 번째 과제로 내걸었다. 당시 검찰개혁의 핵심 안건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오갔던 만큼 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국회 본회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주도로 통과됐다.

과제를 달성한 혁신당은 곧바로 “정치 검찰과의 전쟁이라는 1막을 내리고,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2막을 연다”며 ‘대한민국 민생 대개혁’을 선포했다. “검찰개혁에 쏟던 에너지를 한 톨 남김없이 국민 삶의 질 혁신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로운 어젠다를 선점하고 민생 정책 정당으로의 외연 확장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혁신당은 “국민의 삶을 직접 챙기겠다”며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섰다.

신 대표는 “을(乙)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병(丙)과 정(丁)의 땀과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민생 기병대’를 발족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혁신당은 경남 거제시를 찾아 긴급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하거나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호남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민생 대장정’ 활동을 선보였다.

그러나 개혁의 깃발을 들고 민생 현장을 뛰어도 정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혁신당의 가장 큰 고민이자 난제였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혁신당은 몇 달째 한 자릿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혁신당이 바닥 민심을 훑는 사이 민주당은 ‘대통합’을 띄웠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통합추진단을 띄우자 신 대표는 “소위 일본의 55년 체제, 자민당처럼 1.5당 체제를 만들어서 나머지 야당들을 0.5로 보는 것(인가)”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서 김 대표는 대통합 논의 상황과 관련해 “혁신당이 자강의 입장을 주로 내세우고 계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손 뻗은 민주당에 “잡탕 연합” 찬물
당명도 그대로 “2028 총선 최대 고비”

그는 지난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언급하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헤쳐나가자고 서로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에서는 김 대표가 ‘비록 혁신당이 지금은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민주당과의 합당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봤다.

이에 신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물 샐 틈 없이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민당 1.5당 체제처럼 ‘잡탕 연합’을 생각하시나”라며 “그것을 지향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성격 규정이나 지향점은 나오지 않았다. 그냥 발만 보이는 것이다. (다만) 김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주류 정당 1당이 압도적 다수 정당이 된다면 한국 정치에서 다양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역으로 질문했다.

현재 모든 상황이 ‘딜레마’라는 게 한 혁신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 원장의 명성 없이는 당의 자립이 힘들어 신 대표의 자강론이 성공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조 원장 없이도 혁신당이 승승장구한다면 역설적으로 ‘조국’이라는 존재 가치가 부정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명 변경 논란이 불거진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원장이 당직에서 한 발짝 물러선 지금이 당의 내부 진영을 재정비할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혁신당 관계자는 “출범 전부터 혁신당은 ‘조국 사당화’로 인식됐다. 혁신당만의 새로운 색을 찾기 위해서는 옛 인식을 버려야 하는데, 당명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대표는 “장사가 안 된다고 간판부터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포괄적으로 강령, 그 다음에 레시피, 서비스,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간판을 바꾸는 것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전한 존재감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명에서 조국을 빼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당원을 비롯한 구 당권파(조 원장이 당 대표이던 당시 그를 지지한 당내 세력 등)의 반발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어쨌거나 지금도 조 원장이 목소리를 내는 만큼 당에서 조국이란 단어를 지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대로라면 2028년 총선이 최대 고비”라고 전망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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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