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출소하는 김근식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12건의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김근식이 곧 출소한다. 내년 출소 후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출소자 갱생 시설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파주시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누구?
최근 지역 맘카페 등에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월롱면의 한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파주로 온다니 아이들 생활 활동에 걱정된다” “파주가 동네북이냐” “파주시청에 다 같이 민원 넣으면 막을 수 없냐” “파주에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시에 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론되는 시설은 2022년 들어선 곳으로, 오랜 수형생활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출소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금성의 집’이다. 시설 개소 당시에서 주민들이 반발했으나, 시설 측은 “개소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거주자들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입소가 검토·확정되거나 강행될 경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성범죄자의 월롱면 입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고양, 시흥, 파주…
미성년자 12명 연쇄 성폭행
앞서 2022년에도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 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벌이는 등 극심한 반발이 일었다.
당시 주민들은 “행정이 마비될 때까지 전화해야 한다” “의정부 맘들의 힘을 보여주자” “의정부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등의 격한 반응들도 보였다.
김근식은 2006년 5~8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과 시흥, 파주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5년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불과 16일 만에 11건을 추가 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다 출소 하루 전 16년 동안 미제였던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이후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대법원은 2024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2027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내년 갱생 시설 입소 소문
“무조건 반대” 지역 발칵
‘주변에 그런 갱생 시설도 있었나?’<whit****> ‘이런 인간들 절대 안 바뀐다’<yjli****>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사람들 사는 공간에 두겠다는 겁니까? 불안해서 어찌 살라고요. 안 됩니다’<baby****> ‘11명 성폭행인데 겨우 15년?’<rkdd****> ‘성폭행 1명당 1년인가?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 수준’<hous****> ‘죗값으로 너무 짧다.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 되어 살고 있을 텐데 이런 놈을 보면 어쩌냐 힘들어서’<hyun****>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물리적 거세가 답이다’<gimd****> ‘미성년자 11명 성폭행에 추가 범죄까지 있으면 그냥 갱생의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인간은 감형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때려야지.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된 거냐?’<irun****> ‘저런 걸 2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고 있다는 게 참∼’<lync****> ‘피해자는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가해자는 생활비까지 지원하며 보호해주는…’<kor2****>
‘제가 알기로는 중대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징역을 다 살고 난 뒤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25th****> ‘서울 집값 잡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은 성범죄자들 살게 하는 것이다. 강남에 집 하나씩 줘라. 그럼 강남 집값 안 떨어지겠냐?’<redb****> ‘나오면 또 100% 성범죄 저지른다’<yuki****>
막는 이유?
‘이런 자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게 인간이 만든 법의 맹점이다. 같은 하늘 아래 숨 쉰다는 게 2차 가해이고 고통이다’<jmc7****> ‘판사는 저런 인간에게 갱생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정말 사회로 돌아와 자유롭게 활보해도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로 생각하냐고?’<rlad****> ‘왜 살려놔서 이 지경을 만드나? 인권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다!’<soo7****> ‘어느 지역을 가든 성범죄자는 지역구에 오는 거 반대한다. 외국처럼 범죄자들을 집단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섬을 만들어서 나오지 못 하게 해야 한다’<rub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근식 화학적 거세라도?
2024년 김근식의 아동 강제추행 재판 당시 검찰은 ‘화학적 거세(성욕 감퇴 약물 주입)’도 구형했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대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저지른 범죄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근식은 “범행 일부는 인정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