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미 오답 노트가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 한 시민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한탄하면서 한 표현이다. 그가 말한 ‘오답 노트’는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이다. 특히 정권까지 내줄 정도로 진영에 큰 타격을 입혔던 전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 정부의 행보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부동산 민심이 험악하다. 60%대의 고공행진을 벌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40%대까지 끌어 내렸다. 이제 임기 1년이 지나 2년 차에 접어든 정부에 벌써 ‘정권교체’를 말하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실제 문재인정부는 임기 말까지 40%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도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 당시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 게 바로 ‘부동산’이었다.
틀린 답을…
노무현-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생겼다. 특히 문정부는 20번이 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불패’라는 공식을 깨지 못했다.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정부 5년 동안 확인된 것이다.
그 결과는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이전까지 선출직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던 ‘0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굵직한 정치 경력을 가진 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겼다. 23만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선 뼈아픈 패배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선 패배 이후 내놓은 녹서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권교체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각각 10년씩 정권을 차지한다는 일종의 ‘정치 공식’까지 부동산 민심이 깨버렸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한차례 대선 패배를 겪은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도전에서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세금 감면‧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신속한 진행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문정부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은 공약과는 180도 달라졌다. 집을 가진 자, 특히 많이 가진 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대출은 조였다. 이재명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거둬들이고 세 부담을 가중하면 그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매물 자체가 공급 물량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시장의 반응이 기대와 달랐다는 점이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대신 ‘버티기’에 들어갔다.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전세와 월세로 전가됐다. 매물이 잠기자 동시에 호가가 뛰기 시작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오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계곡 정비보다 쉽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시장은 예상과는 다르게 반응했다.
지지율 40%대로 주저앉아
김상호 징계→면직 달래기?
여기까지는 문정부 때와 흘러가는 모양새가 ‘판박이’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행보는 이미 악화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비거주 1주택자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분당 집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간 것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집을 파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다. 해당 집에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잡았다. 집은 29억원에 거래됐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시기를 앞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이 대통령의 집은 이른바 ‘물딱지’가 돼 집값이 내려간다. 다시 말해 이 대통령은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 매수자에게 일종의 ‘사금융 대출’을 해준 셈이다.
집이 안 팔리면 시세를 낮춰서라도 처분하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내 집 마련’에 목말라 있는 20~30대가 반응했고 집을 가진 40~50대가 가세했다. 즉각 지지율이 움직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로 떨어졌고 일부 조사에서는 30%대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층으로 알려진 20~30대 여성에서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고 중도층은 이미 많이 돌아섰다. 뒤늦게 이정부는 공급 정책을 내놓았지만 험악한 수준의 부동산 민심은 돌아올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정책을 믿기엔 대통령부터 측근까지 모두 ‘잇속’만 차리고 있다는 비판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
김상호 전 춘추관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전 관장은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부터 사의를 표명해 오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순방을 다녀온 직후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언론 참모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인 2017년부터 공보 업무를 맡아 경기도청과 당 대표, 대선캠프를 거쳐 대통령실 초대 춘추관장으로 일했다.
김 전 관장의 사직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가 얽혀 있다. 한 언론은 김 전 관장이 2014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에서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변경해 세입자를 받고 있다며 ‘무단 증축’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관장은 “매입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바뀐 상태였으며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관장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전 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다. 김 전 관장의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그가 사실을 사후에 인지했으나 이를 바로잡지 않은 만큼 책임이 있다고 판단, 징계 후 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측근의 부동산 논란은 이정부에서 처음 불거진 게 아니다. 문정부 때에도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된 대통령 측근이 존재했다. 문정부에서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책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김조원 민정수석이 주택을 처분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팔 생각이 있는 건 맞느냐’는 거센 비판에 휘말렸다. 이후 김 전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직보다 집을 선택했다’는 조롱이 잇따랐다.
또 선택?
청와대와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 세제 개편안부터 장작이 된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졌다. 세금 문제는 늘 거센 논란에 휩싸였고 조세 저항은 언제나 강력했다. 당정이 ‘주택시장 안정화 TF’ 회의를 진행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jsja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