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일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현대사에서 발생한 세 차례 군사 쿠데타와 육사의 관계를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육사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개혁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오늘의 생도들에게 과거 선배들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필자는 이 대통령이 육사 출신 장성들이 주도한 과거의 쿠데타를 지적하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함께 거론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 자칫 사관학교 통합이 미래 국군을 위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육사에 역사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조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관학교 통합의 타당성은 과거 어느 학교 출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현재의 장교 양성체계가 미래전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정부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이유로 군사 쿠데타를 언급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설명해 온 정책 목적과 큰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이 군 전투력을 어떻게 높이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역 사관생도의 91.3%가 통합에 반대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 조사 결과까지 제시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임 의원의 지적에는 필자도 상당 부분 공감한다.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성공하기 어렵다. 더구나 군은 명령과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책을 위에서 결정하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식에 익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군 교육제도처럼 수십년 뒤까지 영향을 미치는 개혁일수록 생도와 현역 장교, 예비역, 학부모와 군사 전문가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들어야 한다.

같은 날 육·해·공군 역대 참모총장 46명이 사관학교 통합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들은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의 정치 개입을 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합동성은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것이지 같은 장소에서 교육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내놨다. 오랜 기간 군을 지휘했던 이들의 경험에서 나온 문제 제기인 만큼 정부는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묻고 싶다. 그렇다면 현재의 육사·해사·공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20년, 30년 뒤에도 가장 좋은 장교 양성 방식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통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현재의 체제가 최선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통합 반대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왜 현재의 분리 교육이 미래전에서도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육군사관학교가 가졌던 위상은 단순한 군사교육기관을 넘어섰다. 전두환정권 시절에는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회자됐다. 당시에는 육군참모총장에 누가 임명되느냐가 방송 9시 뉴스의 주요 뉴스가 될 만큼 육군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했다.

육사 출신이라는 간판은 군 내부의 경력을 넘어 정치와 행정, 공기업과 사회로 진출하는 강력한 자산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물론 육사 출신 전체를 군사정권이나 쿠데타와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지적했듯 육사 출신 장교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이들이 1600여명에 이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다수의 육사 출신 장교들이 정치와 무관하게 전방과 각 부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까지 쿠데타라는 한 단어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다. 특정 출신과 기수가 군의 핵심 보직과 장성 인사를 지나치게 독점할 수 있었던 구조는 분명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많은 ROTC와 육군3사관학교, 학사장교 출신이 군을 떠받쳤지만 최고 지휘부로 올라갈수록 출신학교에 따른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군의 전투력은 출신학교가 아니라 실력과 지휘 능력에서 나와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엘리트 독점 구조가 군 내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사정권 시절 핵심 군 보직을 거친 인사들이 전역 후 장관이나 정부기관장, 공기업 사장 등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적지 않았다. 뛰어난 군인이라고 해서 경제·산업·교육·행정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군 경력이 국가 요직으로 가는 자격증처럼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전문성보다 출신과 인맥이 우선되는 사회에서는 조직과 국가의 경쟁력이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모습은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검사 출신 인사들의 정부 요직 진출 논란과도 묘하게 닮았다. 검찰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경제·금융·외교·산업·행정까지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육사 중심 국가 운영’과 최근 논란이 됐던 ‘검사 중심 국가 운영’의 공통점은 육사나 검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특정 엘리트 집단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차지할 때 나타나는 문제다.

문제는 어느 조직 출신이냐가 아니라 한 조직의 경험과 시각이 국가 전체의 판단을 대신하게 되는 순간이다.

육군 중심의 군 문화 역시 이제는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해군·공군으로 구성돼있지만 과거 육군 출신 대통령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육군이 사실상 군을 대표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병력 규모와 북한의 지상군 위협 때문에 육군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시대적 배경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전쟁은 육군이 중심이 되고 해군과 공군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현대전은 총성이 울리기 전부터 위성과 사이버, 정보 영역에서 시작된다. 위성이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인공지능이 정보를 분석하며 드론과 미사일, 함정과 전투기, 지상전력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동시에 움직인다. 최근의 전쟁들이 보여주듯 어느 한 군의 능력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육·해·공군과 위성·사이버 전력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연결하는 합동전 능력이 현대 군사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리적 조건을 보면 해군과 공군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하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육상뿐 아니라 서해와 동해에서도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남쪽 바다는 원유와 천연가스, 원자재와 수출품이 오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선이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무인기 위협뿐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까지 고려하면 해군력과 공군력, 미사일방어와 우주·사이버 역량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제 대한민국 안보를 육군의 시각만으로 바라보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장교를 양성하는 방식도 전쟁의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18~19세 청년들이 입학 순간부터 육사·해사·공사로 나뉘어 4년을 따로 교육받는 것이 미래전에도 최선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나는 육군” “나는 해군” “나는 공군”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보다 먼저 “나는 대한민국 국군 장교”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합동전 시대에 더 맞을 수 있다.

필자는 바로 여기에 국군사관학교 통합 논의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기본계획도 이런 방향을 담고 있다.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고 그 아래 육·해·공군학부를 두며, 1·2학년에는 인공지능과 합동작전 등을 함께 교육하고 3·4학년에는 각 군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세 학교를 한 건물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공통교육과 전문교육을 단계적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간부 후보생을 방위대학교라는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함께 양성한다. 학생들은 입학 단계부터 특정 자위대의 울타리에 갇히기보다 공통된 교육과 생활을 통해 국가 안보와 합동성에 대한 기본 인식을 익히고, 졸업 이후 각 자위대의 간부후보생학교로 진학해 육상·해상·항공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는다.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통합하면 전문성이 사라진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공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의과대학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의대생은 입학하자마자 내과·외과·정형외과 의사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체 전체와 의학의 기본을 배우고 이후 전문 분야를 선택한다. 국군사관학교 역시 저학년에는 국가 안보와 전쟁사, 군사 전략, 리더십, 과학기술과 육·해·공군의 기본 전술을 함께 배우게 하고 이후 적성과 능력, 군의 수요에 따라 전문 과정을 선택해 각 군의 전문성을 깊게 키울 수 있다.

그렇게 교육받은 장교들은 다른 군을 경쟁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우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같은 운동장에서 훈련한 동기들이 훗날 육군 지휘관과 해군 함장, 공군 지휘관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다. 서로의 무기체계와 작전 방식을 젊은 시절부터 이해한 장교들이 군의 중추가 되는 20~3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합동작전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합동성은 장군이 된 뒤 합참에서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도 때부터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

물론 역대 참모총장들의 지적처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항해와 해양전, 공군의 항공우주전은 각각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세 학교를 하나로 합쳐 똑같은 교육을 시킨다면 오히려 전투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통교육은 과감하게 통합하되 각 군의 전문교육은 지금보다 더욱 깊게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이를 ‘하나의 국군, 세 개의 전문성’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국군사관학교가 또 다른 엘리트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육사 중심 구조를 없애놓고 20년 뒤 국군사관학교 출신이 ROTC와 3사관학교, 학사장교 출신의 진급을 가로막는다면 간판만 바뀌었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사관학교 통합은 장교 인사제도 개혁과 함께 가야 하며 출신학교보다 능력과 지휘 역량, 전문성을 평가하는 진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ROTC와 3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군의 허리를 지탱해 온 중요한 장교 양성체계다. 야전 경험과 사회의 다양성을 군에 연결하는 장점도 갖고 있다. 미래 군은 특정 학교 하나가 지휘부를 독점하는 폐쇄적 조직보다 서로 다른 배경의 장교들이 능력으로 경쟁하는 조직이 돼야 강해진다. 사관학교 통합은 ‘육사 독점의 해체’를 넘어 ‘출신학교 독점 자체의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 차례의 군사 쿠데타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쿠데타를 이유로 지금 육사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지만, 특정 출신과 기수 중심의 폐쇄적 인맥이 군의 핵심 권력을 장악했던 구조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따라서 국군사관학교 통합의 명분도 ‘쿠데타에 대한 육사의 책임’보다 ‘미래전에 대비한 국군의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

새로운 국군사관학교는 이름만 바뀐 사관학교가 아니라 교육 내용부터 달라져야 한다. 생도들이 전술과 전략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사이버전, 우주기술, 데이터 분석과 첨단 무기체계를 배우도록 교육 과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미래의 장군에게 필요한 능력은 수많은 병력을 움직이는 능력만이 아니라 위성과 무인체계, 미사일과 함정, 전투기와 사이버전력을 하나의 작전으로 연결하는 능력일 것이다.

지금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청년들 가운데서 20~30년 뒤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할 장군들이 나올 것이다. 그때의 전쟁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무인화되고 지능화되며 육·해·공·위성·사이버의 경계가 희미해질 것만은 분명하다.

미래의 전쟁을 지휘할 장교들을 여전히 과거의 전쟁방식에 맞춰 서로 분리해 교육한다면 군의 시간은 전장의 시간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사관학교 통합은 2026년의 학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2050년의 대한민국 국군을 만드는 문제다.

그래서 정부도 서두르기보다 설득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국방컨벤션에서 공청회를 열어 찬성과 반대 양측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공청회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임종득 의원과 야당 국방위원들, 역대 참모총장들, 현역 장교와 생도들이 제기하는 반대 논리까지 충분히 검증하는 진짜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지금 통합해야 하는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해지는가. 그리고 각 군의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세 질문에 국민과 군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통합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반대로 충분한 검증을 통해 미래전과 합동전에 통합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과거의 전통만을 이유로 개혁을 막아서도 안 된다.

군사정권 시절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역사책 속으로 보내야 한다. 육사 위에 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사 위에 공사가 있는 것도 아니며 사관학교 출신이 ROTC나 3사관학교 출신보다 높은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군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특정 학교도, 특정 기수도 아닌 오직 ‘국군’이 있어야 한다.

육사의 훌륭한 전통은 살리고 해사의 바다를 향한 정신과 공사의 하늘을 향한 전문성도 살려야 한다. 세 학교의 역사와 자부심을 지워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더 큰 그릇에 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다. 여기에 ROTC와 3사관학교, 학사장교까지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장교가 최고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의 군이 출신과 기수로 움직였다면 미래의 군은 실력과 전문성, 합동성으로 움직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쿠데타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책임을 오늘의 생도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고 미래전에 강한 군대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억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의 목적도 육사를 없애거나 벌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육사냐, 해사냐, 공사냐’의 논쟁도, ‘통합이냐 존치냐’를 놓고 편을 가르는 논쟁도 아니다. 임종득 의원의 문제 제기도, 역대 참모총장들의 우려도, 정부의 통합 구상도 결국 ‘어떻게 하면 2050년의 대한민국 국군이 더 강해질 것인가’라는 하나의 질문 앞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육사 위에도, 해사 위에도, 공사 위에도 국군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학교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장교 교육을 바꾸자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사관학교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군 개혁이 향해야 할 방향이다.

<skkim5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