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그간 김 전 차장이 왜 구속되지 않는가를 두고 의문이 상당했다. 3대 특검팀이 ‘플리바게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종합특검팀의 의외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실제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일부 기관과의 신경전 등으로 온갖 비판에 시달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과거 3대 특검팀(김건희·채 해병·내란)조차 넘지 못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벽을 깬 것이다.
사실상 윤 오른팔
김 전 차장은 이명박(MB)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관이었다. 2018년 국군정보사령부 한 부서에서 출발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 윤석열씨다. 김 전 처장과 윤씨 모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했다.
이 둘의 직접적인 인연은 2021년 윤씨가 정치에 입문한 뒤 시작됐다. 윤씨는 김 전 차장에게 외교·안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다. 김 전 차장은 윤씨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이 됐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안보실 1차장에 임명됐다.
김 전 차장의 직급은 안보실 1차장이었으나 실제로는 안보실장을 뛰어넘는 막후 실세였다. 윤석열정부 안보실장은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신원식 등이었다. 안보실 1차장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장 전 실장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자신이 인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재권 전 외교전략비서관이 종합특검팀에 진술한 내용만 봐도 김 전 차장의 위압감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강 전 비서관은 “안보실장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 내에서 누구도 김태효에게 함부로 못했다. 수석급도 몸을 낮추는데 김태효는 ‘후까시’를 엄청 잡았다. 너무 과격하고 위험한 일을 시켰을 때 사고를 칠 위험이 많았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최측근⋯안보실장보다 더 셌다
"과격하고 사고 칠 위험 커 ‘후까시’ 엄청 잡아”
2024년 12월5일 오전 7시50분경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김 전 차장에게 연락했던 점도 눈에 띈다.
홍 전 차장은 김 전 차장에게 “국회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신다니 천재일우의 기회다. 나라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쌓였는데 모두 손가락질하고 국회가 모든 일에 발목을 잡는 답답함을 솔직히 이야기 하시고 예산을 막고 탄핵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에게도 이런 마지막 카드가 있다는 시위였다고 사과해야 한다”며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 무릎 꿇으셔야 한다. 교수님 모시는 분의 멱살이라도 잡을 양 이야기해야 한다.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 절대로 앉아서 발표하는 교만한 분위기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의 힘은 2차장 산하에까지 미쳤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이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그에게 보고했던 점이 그렇다. 정보현안대응팀은 본래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기 시 군사 정보를 분석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공하는 조직이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6월 강원도 속초 정보사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는데 6개월 뒤 육군사관학교 60기 인간정보 특기(HUMINT·820) 정보사 공작원이던 오모 중령이 이 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 중령은 HID 특수대대장 출신으로 안보실에 몸담기 전 국정원 비서실 공작특보로 활동했다.
김 전 차장이 정보현안대응팀에 접수된 군 내부 첩보와 현안을 직접 보고받으면서 국정원과 정보사 등 정보기관을 주물렀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판단이다.
종합특검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보실이 외교비서관실을 이용해 해외 각국에 윤씨의 12·3 내란 정당화 관련 메시지를 전파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했다.
정권 내내 실수해도 자리 유지 윗선만 바뀌어
김, 윤 메시지 해외 전파 거부하자 잇단 압박
김 전 차장의 공소장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차장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에게 ‘계엄 정당화 지시’를 외교부 각 지역 관리자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장의 지시는 윤씨의 지시가 있기에 가능했다.
윤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2분경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외교와 대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행정부와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김 전 차장은 일본 측에 직접 윤씨의 지시를 전달했고 영국 측에는 외교부를 통해 이뤄졌다. 이후 윤씨는 김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담화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일본, 영국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윤씨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김 전 차장에게 연락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바이든 행정부, 주한미국대사 등에 ‘설명 요지’를 전달하라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외교비서관실에 연락해 윤씨가 말한 설명 요지를 문서화해 외교부로 보냈다.
설명 요지에는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 노력 ▲국가 본질 기능과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재정의 정상적 기능을 저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이대로 방치하면 국정의 마비 상태 초래 ▲윤 대통령은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Political Demonstration)를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동 해제의 조치를 취함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말 안 들으면 겁박
트럼프 측에 보낸 추가 설명 요지에는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음이라는 내용이 더해졌다. 그렇게 윤씨의 메시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시 당선인 측,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전달됐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일부 간부들은 이행을 거부했으나 김 전 차장이 여러 차례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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