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지방 국립대 학생의 약 60%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 지원 대상을 신입생 전체로 넓히면 약 1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원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 사립대에 대해서는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고교 출신으로 제한된 요건을 완화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한 수도권 출신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원 대상과 방식,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 방식과 재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총장은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금으로 지방 국립대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교육 과정을 혁신해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도 우수 학생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지방 국립대에 지원이 집중되는 배경과 관련, 학생들의 진학 선택을 국립대로 유도하고 이를 지역 인재 양성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 장관은 지난 4월 브리핑에서 지역 인재 유출 문제를 두고 “인재가 서울로 향해 지방 대학이 생존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 소멸과 국가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거점 국립대를 지역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협력 허브로 집중 육성해 지역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미 등록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이 지방 사립대의 학생 이탈과 재정 악화를 가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 425만원, 사립 823만1500원으로 사립대가 약 1.9배 높은 수준이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피해는 학교법인에만 그치지 않는다. 재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고용 문제가 불거지고, 특별편입과 학적 관리 등 폐교 이후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학교법인 파산으로 폐교한 경남 진주의 한국국제대학교는 문을 닫기 전부터 심각한 운영난을 겪었다. 당시 신입생 충원율은 6.9%까지 떨어졌고, 교직원 임금체불액은 100억원가량으로 불어났다. 180명이던 교직원도 2년 만에 58명으로 줄면서 입학과 회계 업무를 비롯한 학사 행정 전반이 사실상 마비됐다.
폐교 이후에는 재학생과 휴학생을 다른 대학의 동일·유사 학과로 옮기기 위한 특별편입 절차가 진행됐다. 1차 특별편입에서는 재적생 546명 가운데 347명이 다른 대학으로 편입했지만, 경남 지역 대학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전공의 학생들을 위해 편입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추가 조치도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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