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 순회 경선, 아직 17.2%…승부처는 호남

충청 바로미터, 부울경 상징
결승전은 호남과 서울·경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순회 경선을 마치면서 전체 판세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5.05%를 얻어 44.61%의 정청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고,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는 정 후보가 46.6%를 기록하며 43.8%를 얻은 김 후보를 앞질렀다. 송영길 후보는 두 지역 모두 약 10% 안팎의 지지를 받으며 선호투표제의 변수로 남아 있다.

두 차례 순회 경선을 합산하면 김 후보는 5만4309표(44.52%), 정 후보는 5만5518표(45.51%), 송 후보는 1만2156표(9.97%)를 기록했다. 정 후보가 누적 기준으로 근소하게 앞서는 흐름이지만 격차는 크지 않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각 캠프 역시 남은 경선 결과에 따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승부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발표되는 이 숫자를 실제 투표자 수로 이해하면 이번 전당대회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 발표되는 수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 계산한 ‘최종 유효 득표수’​다. 실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규정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 환산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투표 절차도 일반 선거와는 다르다. 권리당원은 각 권역 순회 경선에 앞서 나흘 동안 온라인과 ARS 등을 통해 사전 투표하고, 전국 대의원은 순회 경선 당일 행사장에서 현장투표를 실시한다. 여기에 국민여론조사 결과까지 반영해 최종 득표율을 산출한다. 따라서 언론이 발표하는 득표수는 실제 투표용지 개표 결과가 아니라, 당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정치적 대표성을 반영한 ‘유효 득표수’인 셈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선거 방식부터 일반 선거와 다르고, 아직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단의 비중도 훨씬 크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민주당 당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지만, 최종 승부를 결정짓는 숫자는 아니다. 이번 경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나온 득표보다 앞으로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표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이제 두 차례 순회 경선을 마쳤지만, 전체 선거인단 규모를 놓고 보면 이제 막 출발선을 지난 수준이다. 현재까지 치러진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의 선거인단은 전국의 약 17.2%로 추정된다. 충청권이 약 14만5000명으로 9.4%, 부산·울산·경남이 약 12만명으로 7.8% 수준이다. 두 지역 모두 정치적 의미는 크지만, 선거인단 규모만 놓고 보면 아직 전체 판세를 결정할 만큼의 비중은 아니다.

앞으로도 오는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순회 경선이 이어진다. 이 두 권역의 선거인단 역시 각각 약 6.8%와 5.8%로 추정된다. 결국 충청, 부울경,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등 네 차례 순회 경선을 모두 마쳐도 전체 선거인단의 약 29.8%만 투표를 마치게 된다. 다시 말해 전당대회 본선이 한창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8·9일 순회 경선을 마쳐도 약 70%의 선거인단이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인 셈이다.

진짜 승부처는 그 이후다. 15일 순회 경선이 열리는 호남은 선거인단이 약 50만명으로 전국의 32.4%를 차지하는 최대 권역이다. 이어 16일 서울·경기는 약 57만명으로 전국의 36.9%에 이른다. 두 권역을 합치면 무려 69.3%에 달한다. 결국 민주당 당 대표는 충청이나 부울경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사실상 판가름 난다고 보는 것이 선거인단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그렇다고 충청과 부울경의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니다. 충청은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심의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 왔다. 이번에도 정 후보의 고향이라는 상징성 속에서 치러진 첫 경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관심이 컸다. 부울경 역시 민주당의 험지이면서도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등 영남 개혁 세력의 기반이 있는 지역이다.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큰 무대였다.

그러나 상징성과 승부는 다르다. 충청은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고, 부울경은 민주당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곳이라면, 호남과 서울·경기는 실제 대표를 결정하는 무대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본선 진출을 알리는 예선의 성격이 강하다. 후보들이 현재의 순위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발표된 17.2%의 결과가 아니라, 호남과 서울·경기 70%의 당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다.

언론은 순회 경선 때마다 발표되는 유효 득표수와 순위를 중심으로 경선을 보도한다. 누가 앞섰는지, 누가 역전했는지가 뉴스가 된다. 그러나 후보들과 선거캠프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지금 각 후보가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제주·인천도, 강원·대구·경북도 아닌 오는 15일 치러질 호남이다. 정치권에서 “호남을 잡아야 당 대표가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호남은 전국 선거인단의 약 32.4%를 차지하는 최대 승부처다. 여기에 바로 다음 날 열리는 서울·경기까지 합치면 전체의 69.3%에 이른다. 결국 호남에서 주도권을 잡는 후보가 서울·경기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인단 규모만 보더라도 이번 전당대회의 분수령은 ‘15일 호남’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호남을 단순히 민주당의 텃밭으로만 이해해서는 이번 선거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 호남은 민주당에 가장 큰 지지를 보내는 지역이지만, 동시에 민주당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하는 지역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기대에 부응하면 누구보다 강하게 힘을 실어주지만, 실망하면 누구보다 먼저 따끔한 비판을 보내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1순위 지지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자신의 지지 후보가 탈락했을 경우 다른 후보에게 옮겨가는 선택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호남에서는 후보 개인의 인지도뿐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 정권의 안정적 운영, 통합과 확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각 후보는 1순위 표를 늘리는 전략과 함께 '차선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 경쟁에도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경쟁은 득표 경쟁인 동시에 메시지 경쟁이다. 언론은 오늘의 순위를 보도하지만, 후보들은 호남을 준비한다. 지금은 하루하루의 유효 득표수보다 어떤 가치와 비전으로 아직 투표하지 않은 대다수 선거인단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진짜 승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현재 순위를 놓고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두 차례 순회 경선을 마친 시점에서도 전체 선거인단의 약 82.8%가 아직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 후보든 정 후보든 모두 “선전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확보한 표보다 앞으로 확보할 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각 후보는 호남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정치적 상승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호남에서 승기를 잡아야 그 여세를 서울·경기로 이어가 최종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호남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수도권에서도 반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선거인단 규모와 정치적 상징성을 함께 고려하면 호남은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이자 사실상 승패를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위원 선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호남과 서울·경기의 대규모 선거인단이 투표를 시작하면 후보 간 순위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지역 기반이 뚜렷한 후보들에게는 막판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당 대표 선거 못지않게 최고위원 선거도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충청은 민심의 방향을 보여줬고, 부울경은 민주당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였다. 그러나 최종 승부를 결정할 무대는 결국 호남과 서울·경기다. 언론은 지금까지 발표된 유효 득표수와 순위에 주목하지만, 후보들은 이미 호남을 향해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들은 바에 따르면 한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이미 호남에 상주하며 막판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후보들은 현재의 순위보다 호남의 당심과 민심의 향배를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전당대회의 승부는 호남에서 갈리고, 서울·경기에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진짜 결승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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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