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시장을 존중하면서도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며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교수·언론인 등 전문가,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등 국민 참여자까지 모두 14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정책 목표는 아니”라며 “정당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몰리는 상황을 미리 막자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개편 방향으로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존중하되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1주택, 다주택, 초고가 1주택과 초고가 다주택 등 차등 요소가 많은 만큼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해 실거주자와 서민·중산층, 지방 등은 감면하고 호화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의 경우 가중 요소를 두는 단계적 차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가 정책적 허점을 낳았다는 질문에는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자 등 꼭 필요한 실수요자는 구체적인 타당성에 맞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날 토론회가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자리였던 만큼,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한 대책이 집값에 미친 영향과 향후 보완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짚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장기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7% 오르며 76주 연속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가 나타났지만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와 개발 기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상승 거래가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 홍보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친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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