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민주당 전대>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 출사표

“위기를 위기로 봐야 극복”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당원을 겨냥한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정부 성공’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성향도 특기도 모두 제각각이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대한민국 제18대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위기 감지 능력’을 꼽았다. 이재명정부 집권 2년 차에 위기를 맞이한 민주당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우선 진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박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와 청년 문제를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후보들 중 가장 먼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셨다. 계기는 무엇인가?

▲민주당에 안보를 비롯해 국방·외교를 책임지고 맡을 최고위원이 한 명은 필요하지 않겠나. 확실히 강한 정당, 그 정당이 되도록 앞장서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정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지만 민주당의 과제는 끝나지 않았다. 2028년 총선과 2032년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안보·경제·민생에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 내내 ‘이거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부정부패가 없는 ‘4무(無)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호남에서 잡음이 나왔다. 집권여당이라는 수단과 인력을 더 넓게 써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그래서 서울을 이기지 못했고, 또 김부겸 전 대구시장 후보도 고배를 마셨다. 광주·전남·전북이 어수선한데, 이 후보들이 “민주당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표를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생기면 위기를 위기라고 평가하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강점이다.

“실망스러운 지방선거 결과”
“내 강점은 위기 감지 능력

-특히 안보를 강조하셨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어떠한가?

▲윤석열정부 당시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가 높았는데 이정부가 들어선 이후 완화됐다.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화와 접촉이 시작돼야 한다. 전쟁이 없는 ‘차가운 평화’ 상태에서 적극적이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평화’ 상태로 가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미국은 이란을 때리는 등 제일 강한 나라가 하나씩 타격 대상을 정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군사력이 강한 중국 입장에서도 무엇이 됐든 기회를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불안정하고 전쟁이 상시화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 관계를 비롯해 동북아시아에서는 묘하게 긴장감이 돌지만 아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나기 전 적어도 남북한 간에 대화를 통해 “서로 싸우지 않는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 대한 호전성을 낮추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당인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평화 속에서 정부가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전쟁 걱정 없이 경제에만 집중한다면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전쟁 없는 평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접촉이 제일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당권 경쟁이 과열됐다는 평이 나온다. 후보들 간에 날 선 말도 오가는데, 당원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당원이 원하는 민주당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

▲첫 번째로 유능한 정당, 두 번째로 우리 당원을 주체로 인식하고 소외시키지 않는 정당,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서로 화합하는 정당을 원하고 있다고 본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올렸다. 국가의 힘과 부가 축적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유능한 정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유능하더라도 우리끼리 싸우면 무슨 소용인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제된 언어와 상호 존중을 통한 화합과 단결도 중요하다. 지금은 분위기가 각이 서있고 날카롭지만, 이달 16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에는 상대를 향한 비방보다는 정책 토론에 중점을 두는 등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믿는다.

과열된 당권 경쟁 “차차 누그러질 것”
“청년 최고위 유감…낮은 수준 사고방식”

-앞으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하는 것이 1순위다. 그다음은 민생 경제로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에 대해 어떻게 활로를 열어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 같지만 집중하면 다 답이 나온다.

세 번째는 역시 청년이다. 청년이 마음껏 자기 뜻을 펼치고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청년들을 미래세대로만 본다. 그들은 미래세대이기 이전에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 그런 청년을 향해 “너네는 미래세대이니 좀만 기다려”라고 하면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미루고 방치하는 것이 문제다.

청년이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내가 구상 중인 ‘청년부’도 같은 맥락이다. 시행착오도 경험이다. 기회를 줘야 그들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정작 민주당은 청년 최고위를 분리해 선출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청년 최고위원이 되느냐 마느냐를 계산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부터 잘못됐다. 낮은 수준의 사고방식이다. 왜 청년 최고위원은 신임 당 대표와 친하게 지내야 하는가? 청년 최고위원은 적극적으로 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당 대표와 가장 많이 싸우는 인물이다. 그래야 되고, 또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당원에게 한마디.

▲여러 가지로 당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 지금부터라도 통합, 단합, 화해에 힘쓰겠다. 남은 전당대회도 통합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도록 노력하겠으니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