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친청계 반격 시나리오

‘비주류 프레임’ 친명 포위망 뚫을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다. “더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힌 그는 자신을 ‘아웃사이더’ 내지는 ‘비주류’로 규정하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친명계의 공격에도 몸을 낮추면서 반격의 기회를 보는 모양새다. 정 전 대표를 선두로 숨죽이고 있던 친청계의 행동 반경도 넓어졌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를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이 안정되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연임 도전
승부수는?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은 순탄치 않은 여건 속에서 이뤄졌다. 검찰개혁과 6·3 지방선거 등 크고 작은 문제로 청와대와 충돌했고 비당권파는 정 전 대표의 불출마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당대회 막이 오르자 정 전 대표를 견제하는 세력에서 ‘정청래 연임이 곧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 전 대표가 꺼내든 승부수는 민주당에 대한 충성과 개혁 그리고 당권 강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라며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권 경쟁자이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봤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발목을 잡은 ‘자기 정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표 재임 중 이 대통령과 많은 방법으로 만나 소통했다”며 불통 이미지를 상쇄했고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만 ‘대선 출마 기회가 와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 시절 제안했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데 대해선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다”며 “당 대표가 되면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 당원투표로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추진해 완성하겠다”며 “유능한 진보 세력의 총 단결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강조한 정 전 대표는 개혁 과제 완수를 통해 임기 2년 차인 이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포부도 나타냈다. 그는 “지난 1년 강력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왔는데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을 멈추면 쓰러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작부터 험난한 연임 가도
개혁·당원·정통성 삼박자

지난 탄핵 정국서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당심을 사로잡은 만큼 다시 한번 권리당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의 출마를 기점으로 친청(친 정청래)계의 출마 러시가 시작됐다. 먼저 최민희 의원은 정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딴지일보> 게시판에 “민주당을 지키고 개혁 추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금 시대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검찰개혁, 중단 없는 언론개혁, 성역을 없애는 사법개혁, 불가역적 경제개혁 등 민생 개혁”이라며 “이정부 1년 내란 청산과 개혁의 일정 성과가 있었음에도 내란 세력 심판과 개혁은 현재진행형이다. 개혁은 시작하면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최 의원은 여러 차례 정 전 대표를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한 라디오를 통해 ‘정 전 대표와 보조를 맞추게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줄 서는 건 하지 않는다”면서도 “민주당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민생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 같은 분이 정 전 대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대표가 얘기하는 정직한 정치, 개혁 과제를 빨리 완수하고 이재명정부 성공을 통한 총선 승리로 나아가자는 것에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 당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민수 의원도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다. 한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자신을 “친명이자 친청 후보”라고 규정하며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선과,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으로 집권여당 민주당의 구성원 모두는 친이재명이다. ‘친명’이라는 수식어는 우리 전체를 묶어내는 말이다. 민주당의 구성원을 나누고 분열하게 하는 계파적 용어가 아니”라며 “전임 정 전 대표와 지도부를 지칭하는 ‘친청’ 또한 마찬가지다.

살살 꺼내는
날선 칼날

일각에서는 누구는 ‘친 이재명’ 누구는 ‘친 정청래’라며 우리를 나누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친청계 후보들은 보완수사권을 중심으로 진열을 정비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지만 ‘100% 전면 폐지’를 외치며 개혁 완수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는 뜻을 굳혀왔다”며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한 여당 의원총회 기사 제목을 공유한 뒤 “정말 심각하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고 썼다.

최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제 판단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권 존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표가 있어서 통하지 않던 각종 부탁이 민주당에 통하고 있나 싶어 무척 걱정된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이라고 힘을 실었다.

한 의원 역시 “우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무소불위 권력의 부작용을 이미 지켜보지 않았나. 이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흔들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 원칙을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개혁을 앞세워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정 전 대표는 ‘언더독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압도적으로 수가 많은 친명계가 소수인 친청계를 포위하는 상황에서 방어에 주력하며 고군분투하는 ‘약자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필패”라며 선거 초반부터 그를 몰아세웠다. 정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날에는 “이재명 대통령 스토커”라며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명청 대전이 없어지냐”며 날을 세웠다.

눈물 서린
동정론

김 전 총리 역시 정 전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총리 퇴임 후 여의도에 복귀한 그는 곧바로 정 전 대표를 향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느냐”고 포문을 연 뒤 연일 정 전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오직 당원’을 외치며 권리당원을 향해 자신의 방패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당시에도 “저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주시라”라고 요청한 그는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켜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당에서 전당대회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이 이뤄지면서 ‘정청래 동정론’ 기류가 흐른다는 평이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지지한 표의 차순위 선택을 상위 후보에게 재배분해 최종 승리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김민석·송영길 두 사람이 당의 주류인 만큼 친청계에서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선호투표제를 지지하는 친명계의 공세를 자신을 향한 ‘다구리’라고 표현한 한 한 언론사의 만평을 공유하며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도 자신의 SNS에 “2대 1, 3대 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는다. 많이 아프다”며 친명계에 포위된 자신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결국 당규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친청계가 한발 물러서는 그림이 그려졌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친청계가 과반인 만큼 선호투표제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 전 대표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당 대포’서 ‘다구리’ 된 이유
“정청래가 약자?” 오히려 반감도

친청계 의원들은 당규 개정에 대해 “천길 낭떠러지에 직면한 당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소신을 잠시 내려놓는다”며 “정청래 지도부 1년을 관통해 온 선당후사의 정신에 따라 다수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원 동지들께서 맡겨주신 당헌 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호투표는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해 온 정 전 대표는 “쿨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도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제가 민주당을 지킬 테니 이제 당원들께서 정청래를 지켜달라”며 다시 한번 당원을 향해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다

‘일대다’ 구도에서 선거 규정마저 상대 측에 유리하게 바뀐 만큼 정 전 대표에게 동정표가 쏠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는 정 전 대표의 야심작인 1인1표제가 적용되는 선거로 “지켜달라”는 주장이 단순한 요청이 아닌 권리당원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 전 대표의 비주류 프레임을 대하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는 이미 지난 1년간 당 대표직을 수행하며 입지를 다져온 핵심 인물로 비주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채널A <정치시그널>을 통해 “정 전 대표의 강한 스타일은 내란 국면에서는 시대정신과 맞아떨어졌지만 지금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경제 성과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 “정 전 대표는 누구보다 센 사람이고, 사나운 기질을 가진 정치인이다.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를 비교하면 열에 아홉은 정 전 대표가 더 사납다고 할 것”이라며 “‘다구리’는 여러 사람이 약한 사람을 상대할 때 쓰는 말로 그가 쓸 계제는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원석 전 의원 역시 “(정 전 대표는) 직전 당 대표이기 때문에 수성하는 입장”이라며 “본인이 전직 챔피언으로서 수성하는 입장인 만큼 이(언더독) 구도가 불리하다”고 봤다.

다 보이는
얕은 수?

박 전 의원은 “본인이 코너에 몰린 도전자, 대통령으로부터 핍박 받고 두 후보의 협공으로 내몰리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초반에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 선거 룰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정 전 대표 이미지상 그게 잘 안 된다. 불쌍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면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하는데 평소에 쌓여 있는 이미지도 그게 아닌 데다가 때때로 본인이 반격을 하는데 지지층에게 있어 그 반격이 굉장히 거슬린다”며 “정 전 대표가 이걸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청래 겨냥한 송 ‘낙태’ 발언

전당대회 분위기가 과열되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송영길 의원의 ‘낙태’ 발언이 논란이다.

앞서 정 전 대표가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했어야 하는데 낳았다’는 것과 똑같다”며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다.

이후 수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 의원은 “일부 텍스트가 아닌 컨텍스트를 봐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서 정 전 대표를 향해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진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만큼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판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역적 발언에 “섬뜩하고 무섭다.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인가”라고 반발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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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