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민주당 전대>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 출사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당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당원을 겨냥한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정부 성공’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성향도 특기도 모두 제각각이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책을 볼 수 없었어요. 졸업 당시 학점이 4.0이 넘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 문이 막혔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인권 운동만으로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라는 고민 끝에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지난 22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서 의원은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을 실현하기 위해 8·17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도전한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지셨다. 왜 ‘서미화’여야만 하는가?

▲나는 여성이자 장애인이다. 소수자에는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도 포함된다.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는 차별과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표성 있게 대변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바꿔온 여성 최고위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왔고, 그 덕분에 진보적인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말 취약한 사람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까지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에 여성 몫이 있다면, 그 역할을 전문성 있게 해낼 당사자는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약자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다. 민주당이 정말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수권 정당이라면, 관련 법안을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장애인들이 10년 넘게 소리를 냈던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지난 4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SNS에 관련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글을 올리셨다.

그럼에도 내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더디다. 혼자 목소리를 내는 만큼 당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도부에 들어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다.

아직도 논의 중인 교통약자 이동법
“혼자서는 안 돼…당서 목소리 내야”

-다른 안건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은 뒷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가장 취약한 사람,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나 근육·척수 장애인을 기준으로 접근성을 확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표적 사례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다. 처음 지하철을 만들 때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도 없었고 계단에 리프트만 있었는데, 2002년 리프트를 이용하던 노부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이어지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지금은 캐리어를 든 여행객이나 유모차를 끄는 모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가장 취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정책화하면 결국 모두가 편리해지고, 모두를 위한 민주당이 된다.

덧붙이자면 이번 상반기에도 보건복지 전문가 출신 최고위원이 없다.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사람이 지도부에 반드시 필요하다. 목소리 큰 이슈에 밀려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묻히지 않으려면 지도부에서 소리를 내야 한다.

-전당대회가 계파 갈등으로 분열하는 모양새다. 당원들이 원하는 진짜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까?

▲“제발 일 좀 해라”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다. 당원들은 싸움과 갈라치기가 만연한 계파 다툼에는 관심 없다. 당원과 국민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맞는데, 오히려 빠지고 있지 않은가.

이정부는 잠도 안 자고 성과를 내며 1년을 2, 3년처럼 쓰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 속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당이 한발 앞서 입법을 해야 정책이 뒤따른다. “이정부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하라”는 게 민주당을 향한 당원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이정부의 성과를 덮지 말고 제대로 알려야 한다. 성과가 나올 때마다 엇박자를 내지 않았나. 반도체, 코스피 등 2년 전 윤석열정부 때와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성과를 냈다.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는 것도 여당의 일이다.

“정부 성과 덮는 여당? 제발 일 좀 해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노조와 합의해야”

지금은 K-반도체, K-푸드, K-컬처처럼 ‘K’만 붙으면 세계가 주목하는 골든타임이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속도에 맞춰 입법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상반기에 통과하지 못한 50개 이상의 민생 법안,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정부 요구 사항,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줄지어 있다.

-‘부강한 호남을 만드는 데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하셨다. 이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놓고 기업 노조의 반발도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나서서 충분히 대화하고 그분들의 요구를 귀담아들은 뒤 조정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모두가 찬성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당 아니겠는가. 다른 의견이 있는 게 민주주의고, 민주 사회는 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앞서 삼성 노조 갈등도 그렇게 합의점을 찾았다. 집권여당이자 수권 정당인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를 듣고 합의해 가며 발을 맞춰야 하는데 내부에서 계파 정치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끝으로 당원에게 한마디가 있다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당원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답답한 마음을 가진 우리 당원들이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대전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여러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명한 당원 여러분은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거라 믿는다.

가장 적절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아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민주당원들을 위해, 그리고 구조적 차별과 학대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도부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인 서미화에게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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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