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정청래, 불출마인가 여지를 남긴 말인가

정치인의 중의적 언어, 국민 헷갈리게 해

정치인은 말로 자신의 철학을 보여준다. 그래서 정치인의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국민과 맺는 약속이 된다. 특히 당 대표 출마 선언이나 대통령 출마 선언처럼 정치 인생의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듣고 싶어 한다.

정치인의 언어가 명확할수록 신뢰는 커지고, 모호할수록 의심은 깊어진다.

1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 강화, 이재명정부 성공, 개혁 완수 등을 강조하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당정청 원팀을 만들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도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강한 개혁 의지와 당 운영 구상을 담은 출마 선언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다른 한 문장이었다.

바로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발언이다. 이어 그는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처음 들으면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고 정권 재창출에 헌신하겠다는 뜻처럼 들린다. 그러나 조금만 곱씹어 보면 이 표현은 여러 해석을 낳는다. 국민은 선언보다 그 말의 숨은 뜻을 해석하게 된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이것이다. 정말 2030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당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서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두 문장은 전혀 다르다. 앞의 문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이지만, 뒤의 문장은 특정한 방식만 부정하는 표현이다.

만약 정말 대선 출마 의사가 전혀 없다면 표현은 훨씬 간단했을 것이다. "2030년 대통령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논란은 끝난다. 그러나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는'이라는 단서가 붙는 순간 국민은 다른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우리 정치에는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 "검토한 바 없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얼핏 보면 분명한 입장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은 정치인의 말을 믿기보다 그 문장 속 단서를 먼저 찾게 된다.

실제로 우리 정치에서는 대선 출마 의사가 없다고 했다가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도 있었고, 선거에 나갈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정치 환경이 바뀌었다며 입장을 바꾼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치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오래 기억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보다 처음 했던 말이다.

이번 정청래 전 대표의 발언도 그런 아쉬움을 남긴다.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문장은 대선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 대표직만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렇다면 당 대표를 사퇴한 뒤 출마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다른 정치적 경로를 통한 출마도 열어 둔 것인지 국민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나왔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에서 "'2030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 될 일을 '당 대표직을 이용해 출마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것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에는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표현으로 읽힌다"며 "정치인의 언어는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나온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는 말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국민은 이를 ‘본인은 출마하지 않고 선거를 이끌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정치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선거를 직접 기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도 흔하다. 출마와 기획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 표현 역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말로 보기는 어렵다.

왜 정치인들은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표현을 사용할까. 정치권에서는 미래의 선택지를 스스로 좁히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도 있다. 실제로 정치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인 만큼 미래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시각은 다르다. 국민은 정치인의 미래 전략보다 현재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한다. 대통령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지, 당 대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할 것인지, 정치인은 그 시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말할 책임이 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이번 발언이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당 대표 출마 선언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당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다. 그런데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당 운영 철학이 아니라 대선 출마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이었다. 그 자체로 메시지 전달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청래 전 대표 정도의 정치적 경륜을 가진 인물이라면 이런 표현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아쉽다. 국민은 정치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는 순간 국민은 그 진의를 추측하게 되고, 신뢰는 그만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예술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정치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훗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문장의 빈틈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다.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언어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만약 정말 2030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2030년 대통령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됐다. 반대로 아직 결심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당 대표 역할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했을 것이다. 애매한 표현은 정치적 선택지는 넓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까지 넓혀 주지는 못한다.

정치는 말 한마디로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치인의 언어는 명확해야 하고,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선택돼야 한다. 국민은 정치인의 속마음을 추리하는 탐정이 아니다.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한 문장, 그것이 신뢰를 만드는 정치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 언어의 출발점이다.

16일 현재까지 정청래 전 대표는 13일 출마 선언에서 한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와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는 두 발언의 의미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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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