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일베’ 여진

스벅 불씨, 리센느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일베’가 즉 극우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정치권으로까지 사태가 번졌다. 스타벅스 논란에 이어 배재고, 유명 연예인 문제까지, 극렬하게 대립하는 세계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사태가 불러온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납작 몸을 엎드렸다. 잠잠해지나 싶던 논란은 야구판에서 다시 불붙었다. 동시에 최근 대세로 떠오른 아이돌이 논란에 던져졌다. 정치 성향 문제와 맞물리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투리냐

스타벅스는 지난 5월 ‘탱크 데이’라는 프로모션 문구로 논란을 빚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당시 국가의 폭력을 상징하는 탱크라는 표현을 쓴 데다, 일부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은 들불처럼 번졌다. 특히 지방선거 기간에 이슈가 터지면서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정 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스타벅스를 불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매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효과가 나타났다. 대체 가능한 프랜차이즈 커피 종류가 많고 가격 경쟁력도 큰 편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지난 9일 기준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6월 앱 사용자 수는 706만541명으로 5월(819만191명)보다 112만9650명 감소했다. 14%에 육박하는 감소율이다.

같은 기간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도 1211억9000만원에서 1003억9000만원으로 208억원 줄었다. 앱 이용자와 결제 지표가 한 달 사이에 크게 줄었다. 명백하게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스타벅스는 직원 교육에 이어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스타벅스 논란이 외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킨 터라 망가진 기업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기업 내부 목소리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최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불거진 ‘배재고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광주제일고와 맞붙은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 지역을 비하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내용의 응원가를 합창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당시 배재고 선수들은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 스타벅스 논란을 상기하는 내용을 상대팀 공격 때 외쳤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영상이 퍼지면서 배재고 선수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재고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불붙은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고교야구를 관리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에 전국대회 출장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부과했다.

하반기 대회를 모두 출전할 수 없는, 프로야구 드래프트와 야구로 대학 진학을 노리는 선수들에겐 치명타에 가까운 징계다. 여기에 협회는 선수, 감독 등에 대한 개별 징계도 예고했다.

‘탱크 데이’ 프로모션으로
배재고 이어 아이돌 논란

이후 배재고는 광주제일고에 방문해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화운동 묘지를 방문했다. 광주제일고는 선수들의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을 보고 협회에 선처를 요청했다. 또 배재고는 협회가 내린 징계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재심 과정이 통상 2개월 이상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도 수습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하지만 스타벅스 프로모션에서 시작된 일베 논란은 여전히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대세 아이돌 ‘리센느’가 타깃이 됐다. 리센느는 멤버 원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 원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이하 안원잘부)’가 인기를 끌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5인조 걸그룹이다.

리센느 멤버 두 명이 거제에 방문한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당시 영상에서 나온 ‘거제 야호’라는 표현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밈’이 될 만큼 관심을 받았다. 당시 영상에 출연한 멤버 가운데 원이는 거제 출신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시작은 김현지 경남MBC PD의 저격성 SNS였다. 김PD는 지난 1일 자신의 SNS 계정에 ‘호평받는 유튜브 클립 하나 봤는데 여성 아이돌과 피디가 사이좋게 노노 주고받고 있어 무척무척 속상했음’이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달 28일 리센느 원이가 올린 영상에서 촬영하고 있던 PD가 당시 상황에 대해 “무섭노”라고 발언했고 원이도 뒤따라 “무섭노”라고 맞장구를 친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은 같은 리센느 멤버인 미나미의 집을 소개하는 내용이었고, 해당 발언은 촬영 도중 장롱 쪽 방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PD와 원이가 반응하면서 나온 표현이었다.

김 PD의 SNS 글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김 PD는 SNS 내용을 문제 삼는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논란은 PD와 원이가 사용한 ‘무섭노’라는 발언에서 불거졌다. 거제 출신 아이돌이 평소에 사용하는 사투리를 일베에서 유행한 표현으로 몰아가는 건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유의 사투리를 일베 논란으로 보는 건 과하다는 게 대다수 여론이었다.

그러다 김 PD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노-’ 사투리를 그대로 사용한 게 확인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제기됐다. 김 PD는 현재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다.

문제는 이 논란도 정치권으로 번졌다는 사실이다. 불씨를 제공한 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다. 조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과 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썼다.

조롱이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조 전 대표의 SNS에 반박하며 사건은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이 대표는 “말끝 하나로 사상을 검증하려고 한다. 경남 거제 출신의 스물두 살 아이돌이 고향 말로 ‘무섭노’라고 했다는 이유로 일베 낙인이 찍혔다”며 “언어학자들이 동남 방언에서 ‘노’는 의문뿐 아니라 감탄과 독백에도 두루 쓰이는 어미라고 설명해도 낙인찍기는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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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