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잡아라’ 민주당 마지막 기회

응답하라, 8·17 전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030세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탄핵 정국을 함께 넘은 청년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이다.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도,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너도나도 청년을 외치고 있다.

지난달 11~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20대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6·3지방선거 직전 조사보다 12.8%p 하락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9.1%로 25.6%p 급증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6일 같은 기관에서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0%대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경고등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24.4%p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무더기 징계’ 등 사건이 있음에도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과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2.8%(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2030 지지율이 빠진 만큼 8·17 전당대회 주요 과제 역시 청년 세대의 민심 회복을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 싱크탱크 밸리드(VALID·공동대표 배강훈)와 함께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지지율 하락 원인 파악에 나섰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기득권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의장은 “그나마 2012년, 2017년 정도까지 2030이 우리를 지지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어버린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세대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을 네 번째 배출하는 정도면 유능함으로 승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과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우는 도전자로서의 브랜드를 가지고 중대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켰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전자가 아니라 기득권 이미지로 고전했고,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는 도전자가 아니라 마치 1등 브랜드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후 마음의 문 닫은 청년들
“영원한 집토끼는 없다” 싸늘한 경고

이어 “2030 여성이 기존 민주당 지지에서 일부 이탈한 것도 자가의 욕망,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한 분노, 여성들의 이슈에 대한 무관심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과거의 도전자 브랜드를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은 물론이고 2030년 대선에서 충격적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기감을 느낀 듯 당권주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도 일제히 2030 청년 세대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청년층의 이탈을 막지 못하면 차기 대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7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030 청년 친화 민주당’을 제시하며 당원 주권 확대 강화를 위해 ‘당원 직선 청년 최고위원’을 제안했다.

다음 날인 8일 송영길 의원은 ‘2030(세대) 없이 2030(총선)도 없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출마를 공식화했다. 송 의원은 “2030 특별위원회와 플랫폼을 만들어 2030이 당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게 하겠다”며 청년 세대 공략에 나섰다.

마찬가지로 출사표를 던진 고민정 의원은 “밖으로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안으로는 청년을 키우는 젊은 민주당의 길을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그들에게 민주당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세력이었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른 뒤 걷어차 버린 위선적 세력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례적으로 ‘청년’ 키워드가 크게 주목을 받는 상황인 만큼 청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 민주당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30 세대가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들의 역할론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4일 1989년생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은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최연소 후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김 전 의장은 “청년의 입을 틀어막는 낡은 정치를 부수고, 번호표를 뽑고 줄 서지 않아도 정책으로 당당히 경쟁하는 광장을 만들겠다”며 “호남 청년인 제가 예비경선을 통과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보안수사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
당장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1988년생의 김형남 전 서울시장 후보는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후보는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께서 한목소리로 2030 청년 친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두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전당대회를 만들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세수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조성은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답을 내야 할 때다. 출마 의사를 밝히신 우리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님들께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01년 정치 인플루언서로도 활동 중인 정민철 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다. 정 부의장은 자신이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 이유로 ‘민주당-청년세대 간 연결’을 꼽으며 “지금 민주당은 아무래도 청년 세대와 단절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든, 이재명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순식간에 악마화되고 가짜 뉴스로 도배되는 일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년들의 당찬 포부와 달리 원내 진입 과정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대표 후보로 나선 김 전 의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17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면 21일 예비경선이 치러진다. 고작 4일 만에 어떻게 컷오프 대상자를 가려낸다는 것인가”라며 “몇 천만원에 달하는 기탁금을 냈지만 토론회는 겨우 한 번이다. 청년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돈이다. 결국 인지도 순으로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번에 출마해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하는 게 소원”이라며 “지금 민주당 체제는 청년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검찰개혁,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청년이 느끼기엔 괴리감이 있다. 일단 먹고사는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형남 전 후보도 <일요시사>를 통해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토론회를 통해 진단은 내려졌다.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말로만?

그는 “노동시장 구조라든가, 당이 이런 어젠다를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조차 2030세대의 의견이 갈린다. 청년이 참여하지 않으니 무엇이 반대고 찬성인지 기준점이 없어 파악이 어렵다”며 “청년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슈를 제기해야 우리 (민주)당이 어떤 당인지를 유권자에게 입력시킨다. 논쟁으로 소모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가치를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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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