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블랙리스트’ 김태효 주도 의혹

“부서장 거쳐서 김태효에 최종 보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인 사찰’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국가정보원의 12·3 내란 가담 정황을 확인하면서 실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 문건을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권력 정점이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최종 보고 대상자였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4월까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4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수년간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포착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미운털이 박힌 이들을 반국가 세력 및 종북좌파로 규정짓고 사실상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없던 TF

국정원은 2차장 산하 안보조사국에 현안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이 팀이 만들어진 시기는 2023년 11월이다.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장 직무대리 시절 팀 설치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안보조사국은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다.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엄사에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했다. 안보조사국은 과거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던 부서로 국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사라졌었다.

종합특검팀의 의심은 현안 TF 운영 책임관급 간부 A씨의 진술로 시작됐다. A씨는 종합특검팀에 “TF는 홍 전 차장이 직무대리 시절 설치를 지시했고 이런 활동 결과는 안보조사 담당 부서장을 거쳐 홍 전 차장에게 보고됐고 최종적으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안 TF는 계엄 산하 대통령실 요구에 대비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인 이른바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윤석열씨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충무계획 상에 규정된 부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까지 준비했다.

현안 TF는 대북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을 추적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에는 김건희씨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비롯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시민단체로는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들어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현안 TF는 블랙리스트 외에도 여러 보고서를 작성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건 2024년부터로 추정된다. 현안 TF는 A씨의 진술처럼 정기적으로 부서장을 거쳐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했다.

국정원 2차장 현안 TF 사실상 반국가세력 명단 작성
대북 연계 의심·관련성 높은 인물 동향 추적해 정리

김 전 차장은 이 보고서를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넘겨 분석을 지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이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현안대응팀은 안보실의 미스터리로 알려졌던 조직이다. 육군사관학교 60기 인간정보 특기(HUMINT·820) 정보사 공작원이던 오모 중령이 있던 곳이다. 오 중령은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 특수대대장 출신으로 2022년 8월 국정원 비서실 공작특보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듬해 말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다. 정보현안대응팀에는 오 중령 외에도 국정원 2급 단장, 4급, 2급 요원 등이 있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6월 초 HID를 방문했다. 오 중령이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차장의 방문 6개월 이후다. 안보실에 HID 출신이 파견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안보실에는 정보사 인원편성표(TO)가 없었다. 김 전 차장이 오 중령을 안보실로 데려오기 위해 없던 ‘국정원 공작특보’ 자리를 만들어 특별하게 챙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던 이유다.

특히 오 중령은 인성환 전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차장이 아닌 김 전 차장이 검토했다.

정보사 출신 한 고위 관계자는 “정보사 출신이 국정원으로 이직할 때는 최소 여단장이나 사령관이 추천해야 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며 “오 중령의 경우 국정원에서 먼저 연락이 와 ‘걔 데려갈 것’이라고 통보 형식으로 못 박아 모두가 황당해했다. 그냥 부대도 아닌 HID 대대장을 무작정 데려가겠다고 하니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보고받고 안보실 2차장 정보현안대응팀에 분석 지시
'이례적 인사’ 정보사 HID 오모 중령 있던 미스터리 조직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다.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혔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보현안대응팀은 ‘대북 특수정보’만을 다루지 않았다. 대북 연계 의심과 관련성을 종합한 보고서를 분석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블랙리스트에 최 목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있고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자 명단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발견된 명단에서 최 목사만 누락된 점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이 현안 TF에서 구성 지시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여 전 사령관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체포 대상 인사 14명을 적게 된 배경은 다르다. 2024년 10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려고 순간순간 적어 놓은 것이다.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 14명 이름이 기록된 시점은 2024년 11월9일이다.

김 전 장관은 수사기관에 “여인형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들의 명단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이 평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전시 합수본에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조국 등 14명도 김용현이 계속 말하니까 적게 된 것이다. 이 사람들에 대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수사 오류?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 산하 방첩부서가 작성한 문서에서 소관 업무와 무관한 ‘종북세력’이 언급되는 점도 주목한다. 국가방첩 담당 부서장 B씨는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종북세력은 방첩담당 부서 업무와 무관하고 상부의 관련 지시로 방첩 담당 부서 문건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종북좌파 등의 특이 동향을 밀착 감시하겠다’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고 보고 있으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진 못한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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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