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 유흥업소, 지인 모임 등을 통한 마약 사건이 잇따르면서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투약으로 수사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초범 피의자 비중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예상보다 무거운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뿐 아니라 공동 투약, 매수, 전달, 방조 여부까지 함께 조사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수사기관은 소변·모발 검사 결과 외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복구 등을 통해 투약 경위와 공범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삭제된 텔레그램 대화나 사진, 송금 내역 등이 수사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찰 출신인 법무법인 백현 김청수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 분석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투약 횟수나 구매 경위,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후 혐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사건의 경우 단순 보관인지 실제 투약 목적이 있었는지, 전달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메신저 내용, 금융거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에는 해외 직구 형태의 마약류 반입, 이른바 ‘던지기’ 방식 거래, 클럽 중심 공동 투약 사건 등 수사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됐더라도 반복성이나 공범 여부가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메시지나 사진 파일을 복구해 투약 시점과 접촉 인물을 특정하기도 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위치 기록이나 앱 접속 내역 등이 함께 확인되는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마약 투약 처벌 사건은 초범 여부 외에도 재범 가능성, 치료 의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가 이후 수사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백현은 형사·강력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사건 등에 대한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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