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김관영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송영길 발언이 보여준 민주당 권력재편 시나리오

6·3 지방선거를 불과 4일 앞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뜻밖의 인물 한 명의 발언으로 술렁였다. 민주당 대표 출신 송영길 인천 연수갑 후보가 전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뛰어난 사람”이라며 “누가 돼도 민주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상대로 사실상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지만, 정치권은 이를 단순 실언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 이후 민주당 권력지형 변화와 연결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 선대위는 즉각 논평을 내고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비판했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당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도 지난 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당 지도부는 당연히 우리 당 후보들 당선을 위해 뛰어야 한다”며 “만약 송 후보가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나중에 김관영 지사를 지지하는 전북 표를 흡수할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굉장히 큰 과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 경험이 풍부한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목된다. 그는 침묵할 수도 있었고 선거 이후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선거 직전에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던졌다.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신호로 읽힌다.

많은 사람들은 송영길을 과거 정치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무게감이 상당한 인물이다. 인천시장을 지냈고 민주당 대표까지 오른 인물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권주자로 성장하던 시기에 당 대표를 맡아 경선과 대선 국면을 관리했던 정치인이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정치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적 후견인 가운데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일반 정치인 한 명의 발언과 전혀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누가 돼도 민주당”이라는 표현이다. 이 말은 사실상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같은 정치적 범주 안에 넣어 해석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다.

현재 민주당은 김관영 후보를 상대로 조직과 지도부가 총동원된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런데 전직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관영 역시 민주당 정치세력의 일부라는 뉘앙스를 던졌으니 지도부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지사 선거는 단순한 광역단체장 한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선거가 아니다. 민주당에게 전북은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거 한 곳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통성과 지도부 권위에 상처를 입는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사실상 자존심이 걸린 전쟁으로 만들었다. 정청래 대표가 여러 차례 전북을 찾은 것도 같은 이유다.

만약 김관영 후보가 승리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무소속 후보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선거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한다. 승리하면 지도력이 입증되지만 패배하면 책임론이 따라붙는다. 전북도지사 선거가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의 출발점으로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최근 전북 지역 분위기를 보면 김관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기 어렵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발표된 각종 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경쟁력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그는 이미 전북도지사를 지내며 행정 경험과 인지도를 확보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음에도 상당한 지지세를 유지한 것은 개인 경쟁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도 “김관영은 정당보다 인물 경쟁력이 앞서는 후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김관영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신이 민주당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실제 김 후보는 지난 1일 차기 지도부가 결정되는 8월 전당대회 이후인 오는 9월 복당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와는 갈등이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과는 갈등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사실 민주당 역사에는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다. 과거에도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며 정치적 세력을 재결집했던 사례는 많았다. 선거 과정에서는 경쟁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 다시 통합하는 정치적 선택은 민주당의 오랜 정치문화 가운데 하나였다.

만약 김관영 후보가 승리한다면 복당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송 전 대표의 발언의 정치적 의미가 커진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김관영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향후 복당론과 통합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갖는다. “누가 돼도 민주당”이라는 말은 김관영을 민주당 정치 세력의 일부로 인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여기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한다. 김관영 승리, 복당 논의, 민주당 통합론, 지도부 책임론, 차기 당권 경쟁이 그것이다. 각각 따로 보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로 연결해 보면 선거 이후 민주당 권력구도 변화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읽힌다.

최근 정치권에서 송영길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송영길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전국 16명의 후보 후원회장을 맡으며 사실상 전국 단위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계양을 김남준 후보와 울산시장 김상욱 후보 등 주요 승부처 후보들을 지원하며 세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 달 뒤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민주당 안팎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국 조직 기반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 후보 역시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향후 행보를 고민하겠다”고 말하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결국 이번 김관영 관련 발언도 단순한 선거 지원이 아니라 선거 이후 민주당 재편 과정에서 자신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송영길이라는 인물의 향후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인천시장과 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지방 조직과 중앙당을 모두 경험한 전국구 정치인이다. 친명과 비명(비 이재명), 주류와 비주류를 연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만약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통합론이 힘을 얻는다면 송영길의 정치적 공간 역시 함께 넓어질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관영 후보를 직접 겨냥하는 강한 발언을 자제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후보 지원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김관영 개인에 대한 직접 공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정치권이 여러 해석을 내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에서는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는 단순히 이원택 후보와 김관영 후보의 승부가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권위와 차기 당권 경쟁, 그리고 이재명정부 이후 민주당 권력재편 방향이 함께 걸려 있는 정치적 시험대다. 만약 김관영 후보가 승리한다면 복당론이 등장하고 통합론이 뒤따르며 민주당 내부 권력구도 역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필자는 송영길의 이번 발언을 단순한 선거 논평으로 보지 않는다. 김관영 승리와 복당, 민주당 통합론, 차기 당권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미리 보여준 정치적 신호로 읽는다. 지금은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어쩌면 송영길은 이미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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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없다니…’ 초유의 사태 후폭풍

‘투표용지가 없다니…’ 초유의 사태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가 끝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후폭풍이 따라온다. 이긴 쪽은 동력을 얻고 진 쪽은 수습에 나선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결과만큼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행보가 회자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불러온 후폭풍이 지방선거를 뒤흔드는 모양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4일)을 앞두고 치러졌다. 선거 자체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취지로 치러지는 만큼 여야는 결과에 사활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등에서 싹쓸이로 의회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견제’를 외치며 맞섰다. 누구 손도 안 들어줘 민심은 절묘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총 16개 시‧도 중 12곳에서 이겼다. 결과만 놓고 보면 압승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채 1% 차이도 나지 않게 석패했다. 관심을 모았던 대구에서도 졌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관심이 집중된 부산 북구갑에서 의석을 내줬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초반 전패를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선전했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을 수성했고 텃밭인 대구에서도 예상보다 수월하게 이겼다. 경기 평택을 선거에서도 ‘어부지리’지만 의석 하나를 건졌다. 민주당으로선 이겨도 찜찜한, 국민의힘은 졌지만 미묘하게 웃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제 여야는 물론 이재명 정부는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마주해야 한다. 여야 모두 ‘완벽하게 이겼다, 혹은 졌다’는 결과를 받아든 게 아니기에 후폭풍은 작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당권 싸움을 시작할 것이고, 보수 궤멸 직전에 간신히 살아남은 국민의힘에서도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여기에 또 다른 후폭풍이 더해졌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 후폭풍의 크기는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과는 차원이 다르다. 선거의 신뢰성 문제까지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초대형 태풍급이다. 선거에서 심판 역할을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중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라는 선거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취지가 훼손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투표소 한 군데가 아니라 십수 군데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사태를 인지한 후 투표용지를 이송하고 현장 대기 인원에 한해 투표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소쿠리 이어 투표지가 없다? 부정선거 논란에 불 질렀다 하지만 잠실7동 제2투표소는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동시에 소식을 접한 시민과 유튜버 등이 투표소에 몰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선관위 관계자와 시민 사이에 대치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강한 타격을 입혔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데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출구조사보다 실제 결과가 훨씬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개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투표도 동시에 이뤄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여야는 물론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공교롭게도 서울 지역 내에서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강남권’으로 확인되자 당력을 집중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개표를 중단하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표를 멈추고 상황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에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의 개표 중단, 재선거 요구는 일축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선거를 다시 치를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선관위 역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앞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빙에서 불 질렀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돼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상능 선관위 선거1국장은 “이런 사례가 과거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 (규모의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몇 표 차이로 선거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재수 선거관리정책실장은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며 “소송 절차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0시께 긴급 위원회를 열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또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번 사태로 선관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일어났던 ‘선관위발’ 논란이 ‘파묘’되는 분위기다.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소쿠리 투표’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나 쇼핑백 등에 담으면서 촉발된 논란이다. 지난 조기 대선 때도 서울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유권자가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 선관위의 행태는 일부 극우층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논란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본투표에 앞서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등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선관위 관련 논란도 그 근거로 언급하고 있다. 재선거까지 나왔지만…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해야 할 기관에서 오히려 의심만 제공하는 꼴이다. 일각에서는 선관위 내부 사정이 반복되는 부실 선거의 배경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언론이 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선관위 휴직자 수는 176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새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육아휴직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질병 휴직 30명, 가족 돌봄 휴직 11명, 해외 동반 휴직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이른바 3대 전국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늘어나는 선관위의 고질적인 병폐가 또다시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2022년 5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 수는 218명으로 최근 10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 3월에는 대선, 6월에는 지방선거가 각각 치러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치러진 지난해에도 선거를 한 달 앞둔 5월 기준 휴직자는 145명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자 선관위도 선거 기간에는 휴직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리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등은 강제로 제한할 수 없으니 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인력 공백을 막겠다는 대응책도 내놨다. 하지만 앞서 선관위 내부에서 채용 관련 비리 의혹이 크게 불거지면서 이마저도 미덥지 못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선거 때마다 논란이 불거지고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 등으로 지적을 받는 와중에도 선관위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방패를 내세워 ‘지금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선관위를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정을 할 수 없으면 외력이라도 가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막혀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구설 불거지는데… 자정은커녕 외부 감사도 안 돼 2023년 5월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아빠 찬스’ 논란의 시발점이다. 이후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 결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물론 여론의 반발이 거셌다.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2023년 7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에 기재된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인 만큼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국회, 법원, 헌재와 같이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 배경으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업무를 들었다.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 기구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있게 되면 선거 관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배제가 곧바로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대신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기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자체 감찰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내부 자정 기능에 기대를 건 것이다. 이번에는 고쳐질까 하지만 채용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그 이후에도 가장 본연의 업무인 선거 관리에서 계속해서 잡음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다. 선관위는 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