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툭하면 물갈이, 왜?

고인물 갈았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강남경찰서가 또다시 입길에 올랐다. 전국 경찰서 중 단연 최고라 해도 좋을 수준의 악명이다. 영향력에 있어서는 자타 공인 손에 꼽힐 정도의 경찰서가 왜 이렇게 자주 논란의 중심에 놓이는 걸까?

서울 강남경찰서의 관할 구역 내에는 연예기획사, 대기업, 벤처기업 본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강남이라는 지역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상당하기에 덩달아 경찰서도 영향력이 강해졌다.

승진 코스

문제는 강남경찰서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다. 강남경찰서는 경찰 내에서 고속 승진 코스로 꼽힌다. 2019년 기준 역대 강남경찰서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치안감 이상으로 승진했다. 치안감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다음 계급으로 경찰 전체 11개 계급 중 3번째에 자리한다.

피라미드 구조의 경찰 계급제 안에서 치안감까지 올라가려면 바늘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 바늘구멍을 뚫은 인물들이 강남경찰서에 다수 포진돼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강남경찰서에 대한 인식을 물으면 대다수 국민이 ‘비리의 온상’이라고 말할 듯하다. 2018년 말 ‘버닝썬 게이트’로 얻은 악명은 여전히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있고 그 이후로도 굵직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

2018년 11월 말 강남의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버닝썬 게이트’는 연예계와 유흥가가 얽힌 대형 추문으로 번졌다. 클럽과 경찰서의 유착 의혹, 마약 투약 및 탈세 의혹, 성매매 및 성접대 의혹에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의혹까지 불거졌다.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 일부는 수사를 받았고 은퇴 수순을 밟았다.

이 버닝썬 게이트에서 클럽과 경찰서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당시 언급된 곳이 바로 강남경찰서다. 클럽 버닝썬은 강남경찰서 관할 내에 위치한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클럽 측과 유착해 성폭력 및 마약 사건 등을 조직적으로 묵인‧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한 경찰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빅뱅 전 멤버 승리에게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이들의 범죄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남경찰서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결국 광역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되는 굴욕을 겪었다. 서울경찰청은 2019년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강남경찰서 직원 852명 가운데 152명(17.8%)을 전출시켰고 당시 강남경찰서장은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를 계기로 강남경찰서는 당시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경찰의 비리 발생 위험도가 높은 구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강남경찰서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금품을 받고 특정 사건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강남경찰서 수사 1‧2과는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가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한 사건을 맡았다.

양씨는 그동안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인 인물로, 점주들은 양씨의 상세 프로필과 학원 운영 비법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가맹 모집 홍보물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을 부풀려 홍보하고 필라테스 기구도 시중가보다 고가로 공급해 사기성 피해를 봤다며, 여기에 양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씨는 “광고모델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이었다. 강남경찰서는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후 2024년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건은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당시 수사 1과 팀장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버닝썬 게이트 이후 ‘비리 온상’
사람 갈고 조직 개편에도 의구심

양씨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강남경찰서의 수사‧형사 라인 전원 물갈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경정급 정기 인사를 발령했다. 강남경찰서 수사 1과장은 경북청에서 전입해 온 손재만 경정이, 수사 2‧3과장은 경기남부청에서 전입해온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각각 맡게 됐다.

형사 라인도 강서경찰서 형사 1과장이 강남경찰서 1과장으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2과장으로 전격 교체됐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순환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경찰서에서 발생한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강남권 수사 부서 경정‧경감급에 대한 근무 기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내부 평가를 고려해 순환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순환 인사를 실시한 후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인사에 주기적으로 적용할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 개편으로 강남경찰서가 ‘고인 물’을 밀어냈지만 대대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버닝썬 게이트에서 크게 드러났을 뿐 강남경찰서에서 시작된 비리‧비위‧무능의 역사는 그 뿌리가 깊다는 것이다.

버닝썬 게이트 이전에도 강남경찰서에서는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상납받다가 경찰서장 등이 직위 해제되는 일이 있었고,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도 돈을 받은 경찰관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는 사건도 일어났다.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입길에 오른 전적이 있다. 영화 <그놈 목소리>의 실제 사건인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도 강남경찰서의 수사 소홀로 영구 미제가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방송인 박나래 사건을 수사 중이던 강남경찰서 관계자가 퇴직 후 박씨의 사건을 맡은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에 재취업한 것이다. 재취업한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재직 당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로펌으로 옮긴 뒤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해 충돌 문제,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월에는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건도 있었다. 2021년 수사 중 비트코인 22개를 임의로 제출받은 뒤 강남경찰서 전용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청의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사 중 확보한 가상자산 압수물은 경찰서의 콜드월렛으로 전송받아 보관해야 한다.

악명만 남아

비트코인이 유출된 시점은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되는데 강남경찰서는 이를 4년이나 지난 뒤에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조사했다. 비트코인을 빼돌린 인물들이 경찰관이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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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후폭풍’ 표심 가른 당락 결정타

‘6·3 후폭풍’ 표심 가른 당락 결정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나왔으니 원인을 분석할 시간이다.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은 상황이라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시끌벅적한 모양새다. 여당을 견제하면서 야당을 심판한 민심의 절묘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지방선거를 뒤흔든 두 이슈, 주식과 부동산의 관점으로 바라봤다. 광역단체장 12 대 4.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시‧도지사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5대 12(당시 17개 시‧도)로 완패했던 4년 전 지방선거 결과를 완벽하게 뒤집었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의 완승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서울을 빼앗겼다. 이긴 것도 진 것도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맞는 선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1년여 동안 60%대를 상회했다. 말 그대로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였다. 실제 선거 초기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싹쓸이’를 예견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15 대 1, 16 대 0 등의 결과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달랐다. 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해 표면상으로는 국민의힘을 압도했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했다. 보수 궤멸 얘기까지 나왔던 국민의힘은 텃밭을 지키고 서울도 수성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19 대 95(무소속 13)로 선방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국민의힘이 마냥 졌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에서의 패배가 뼈아팠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1.15%p, 표 차로 따지면 6만여표였다. 서울 성동구청장 출신의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샤라웃’을 받은 이른바 ‘명픽’으로 불렸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내용으로 정 후보를 언급하면서 인지도와 지지도가 수직 상승했다. 정 후보는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의원을 상대로 한 경선에서 이겼다.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힘 오 시장과 크게 벌어졌다. 20%p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장 당선은 ‘떼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광역단체장 12곳 이기고도 서울 내주면서 ‘반쪽 승리’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것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였다. 오 시장과의 격차가 줄기 시작했고 선거가 임박해서는 오차범위 이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거쳐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방송 3사는 정 후보 51.4%, 오 시장 46%로 민주당이 무난하게 서울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오 시장의 신승이었다. 서울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부실 선거’ 논란까지 벌어진 끝에 나온 결과였다. 서울에서의 패배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곳에서 이기고도 웃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상 패배’라는 아쉬운 탄식이 나왔다. 심지어 이 대통령조차 ‘민심의 경고’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부동산이 표심을 갈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민심이 오 시장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취임 이후 부동산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등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9일에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넘어 1만 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폭등했다. 어떤 악재가 발생해도 하루이틀이면 장을 말아 올리는 역대급 ‘불장’에 개미들은 빚을 내서까지 진입했다. 6만 표로 당락 갈려 반면 부동산 시장은 크게 휘청였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경제의 가장 기본으로 알려진 수요-공급의 원리다. 이정부의 정책도 그 방향으로 설계돼있다. 다주택자를 옥죈 것도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려는 의도였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매물은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고 수요는 많아졌다.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너도나도 빨리 집을 사려고 달려든 것이다. 매물이 줄어드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으니 집값은 올랐다. 매매 시장의 움직임은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기 시작했고 세입자는 ‘날벼락’을 맞았다. 동시에 월세가 폭등했다. 집을 사기엔 호가가 너무 높았고 세입자로 살기에도 팍팍해졌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구조였다. 20~30대의 상황은 더 암울했다. 근로소득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대출은 막아둔 상태였고, 대출이 된다 해도 서울에 집을 사기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시세가 높아졌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만진 이들은 20~30대가 아니었다. 주식 폭등도 영향 적었다 한 주식 투자자는 “지금과 같은 불장에서는 모두가 돈을 버는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도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해 시장에 뛰어든다. 하지만 실제 인생을 바꿀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상급지로 이사 간다. 이미 상대적으로 상급지에 사는 사람이 최상급지로 가는 거다. 이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이 정 후보보다 표를 많이 받은 자치구는 25개 중 10곳이다. 정 후보는 15곳에서 이기고도 승리하지 못한 셈이다. 오 시장이 이긴 자치구에는 공통점이 있다. 집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송파‧광진‧영등포‧양천‧강동‧동작‧중‧용산‧서초‧강남구에서 정 후보에 앞섰다. 이 중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8개 지역구는 이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지역구 중 성동‧마포구만 빼고 오 시장이 이긴 지역이 일치하는 것이다. 성동구는 정 후보가 3선 구청장을 지낸 곳이다.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부동산 표심’이 당락을 갈랐다고 봐도 될 정도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자산 투표 경향이 결과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자산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집이나 주식 등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현상을 뜻한다. 부동산 비중이 큰 강남권이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압박, 보유세 개편 시사 등의 정책은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들썩이게 했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구가 과거와 비교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들의 표심이 오 시장에게 집중되면서 정 후보는 석패했다. 집값에 반응한 선택 많았다 이, 취임 1주년서 “정상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평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그대로 오 “참사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고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의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