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원내대표 빠진 6·3 지방선거

국회 원구성과 겹친 선거, 이후 권력은 재설계돼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6일 새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을 다시 선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민주당 최초로 원내대표를 연임하게 됐다. 그는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 구성 협상부터 6·3 지방선거 직후 본격화할 ‘조작기소’ 특검법 및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조율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송언석 원내대표의 조기 교체론이 고개를 들며 내부 정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두 장면의 핵심은 인물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원내대표를 둘러싼 권력교체가 6·3 지방선거 한복판과 정확히 겹쳐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겹침이 이번 지방선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지방선거는 언제나 바깥에서 요란하게 시작된다. 유세차가 돌고, 후보가 이름을 외치고, 당 대표(이하 대표)가 전국을 횡단한다. 카메라는 늘 그들을 향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는 무대 위에서 결정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정치의 결과는 언제나 무대 뒤에서 완성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동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설계다.

지방선거에서 대표는 분명 주인공이다. 공천을 쥐고, 메시지를 만들고, 유세의 중심에 선다. 어느 지역을 살리고 버릴지, 누구를 앞세울지 결정하는 권력은 대표에게 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책임도 대표가 진다. 이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판을 유지하는 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그 자리를 맡아야 할 존재가 원내대표다. 원내대표는 선거의 얼굴이 아니라 국회를 관리하는 자리다. 법안 하나, 발언 하나, 충돌 하나가 선거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위치다. 그래서 그의 역할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터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정치의 온도를 조절하고, 갈등의 폭을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다.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 구조가 무너졌다. 원내대표가 보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선거에서 빠져 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이 선거 전에 마무리되는 일정이었고, 국민의힘은 교체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과도기 상태다. 이 상황에서 두 당 모두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지방 유세 전면에 나설 수 없는 구조였다.

이 현상의 본질은 22대 국회 후반기와 선거가 겹쳤기 때문이다. 원내대표는 선거 지원자가 아니라 국회 설계자다. 원구성 협상, 상임위원장 배분, 의사일정 조정은 단 하루도 비울 수 없는 정치의 핵심이다. 선거 전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새 지도부는 이미 국회 판을 짜느라 선거에 개입할 여유가 없다.

사실 이 장면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지역 권력과 조직 동원의 선거다. 유세, 공천, 바람, 이미지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대표의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커진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는 구조가 다르다. 총선은 단순히 지역구 승부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 국회 권력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는 원내대표의 무게가 훨씬 커진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 바로 국회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입법 속도, 대통령과의 관계, 여야 충돌 수위까지 이어진다. 결국 총선은 “누가 몇 석을 얻느냐”와 동시에 “그 의석을 누가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 운영의 중심이 원내대표다. 대표가 바깥의 얼굴이라면, 원내대표는 안쪽의 권력 설계자다.

특히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표와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과는 더 가까운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다. 당이 선거를 통해 기세를 올릴수록, 원내대표는 오히려 그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거의 열기가 권력의 과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다. 총선 직후 원내대표 선거가 늘 치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 실질 운영권은 원내대표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하더라도, 원내대표는 그 승리의 기세를 그대로 확장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공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은 선거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 권력 균형을 설계하는 핵심 변수로 다시 연결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과거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원내대표도 지방으로 내려가 얼굴마담 역할을 했다. 상징적으로라도 지역을 돌며 당의 무게를 보여주는 장면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장면 자체가 사라졌다. 원내대표는 국회에 묶여 있고, 선거는 당대표 중심으로만 굴러간다. 정치의 한 축이 비워진 선거다.

이 변화는 선거의 구조 변화다. 즉 이번 지방선거는 ‘원내대표가 없는 선거’가 아니라, 원내대표의 역할이 선거 이후로 밀려난 구조 자체를 보여주는 선거다. 원래 선거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였다. 대표가 표를 모으고, 원내대표가 리스크를 관리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축만 작동한다.

동원은 강화됐지만, 균형은 약해졌다. 국회발 변수 하나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선거에 충돌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결국 이번 6·3 지방선거는 원내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국회와 선거가 분리되고, 관리 없는 동원 중심 구조가 시험대에 오른 선거다. 동시에 선거 이후에는 다시 원내대표가 전면으로 올라와 권력의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 선거와 권력 운영이 분리됐다가 다시 이어지는, 이중 구조의 정치가 펼쳐지는 것이다.

정치는 늘 드러난 권력에 집중한다. 그러나 진짜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한다. 원내대표는 그 상징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상징 자체가 사라졌다. 그래서 선거는 더 단순해졌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는 순간, 비어 있던 자리는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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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폭발’ 시험대 오른 한미 관계

‘나무호 폭발’ 시험대 오른 한미 관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2월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가 경제는 물론 외교까지 흔들고 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의 초조함이 우리나라에 불똥으로 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 되는 ‘실용 외교’를 줄곧 강조하고 있다. 어떤 선택이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낮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공습의 여파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폭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응전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저항은 거셌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오가는 물류 허브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응수했다. 끝날 듯 안 끝나는 원유 이동이 제한되면서 유가가 폭등했다. 주가가 출렁였고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다. 이란은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에 가까운 말로 압박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주변국에도 폭탄을 투하하는 등 확전 태세를 보였다. 지난 2월28일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지던 강 대 강 대치는 지난달 초 미국과 이란이 임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소강상태를 맞았다. 하지만 서로의 요구사항이 극명하게 다른 상황이라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길 원했다.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만큼 계속 주도권을 갖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자유 항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 양상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의 통행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선박을 멈춰 세운 이란에 반발해 군사작전을 기획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이다. 프로젝트 프리덤 착수 첫날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을 행사하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불똥은 우리나라 선박에도 튀었다. 지난 4일 오후 8시40분경 호르무즈 해협의 아랍에미리트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옛 현대상선) 소속 선박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호르무즈 해협서 선박 사고 “이란 공격” VS “관련 없다” 폭발과 화재 당시 우리나라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HMM에 따르면 나무호는 예인선을 통해 두바이항으로 옮겨졌다.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권,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조사 결과 5월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N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나무호 폭발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동맹의 전쟁 참여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 관련 없는 국가들을 공격했다”며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나무호 폭발과 관련해 사고 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고 규정해 버린 것이다. 반면 이란 측은 나무호 사건에 선을 그었다. 주한이란대사관은 지난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강력히 거부하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언급했다. 이란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발령된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정된 항로를 따르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관계 당국과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격이냐 결함이냐 또 “군사 및 안보적 긴장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선포된 요구사항과 작전상의 실태를 무시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며 “이 같은 고려 사항을 무시한 채 해당 구역에서 통행이나 활동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에게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미묘하게 우리나라 선박 측으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정부는 지난 6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선 긋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무호 사건은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요구가 또다시 표면화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 파견을 요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개국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직접 호위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군함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두 달도 못 돼 또 한 번의 ‘트럼프발 호르무즈 청구서’가 날아든 것이다. 신중한 정부 넘겨 왔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말이 지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빌미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동맹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 각국에 관세 폭탄을 던질 때부터 시작된 균열이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혈맹’이라고 불리던 한미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거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관세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대놓고 화두로 올렸다. 관세를 부과하고 분담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압박했다.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으니 돈으로 보상하라고 밀어붙였다. 최근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정 장관이 지난 3월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구성을 언급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외의 장소다.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은 4월 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일부 제한했다. 정 장관은 구성이 과거 미국 싱크탱크나 국내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언급됐던 장소라며 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두둔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정쟁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의 금도를 넘어섰다”며 그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안보 사안에 대해 숭미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맞섰다.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됐다. 트럼프 노골적 참전 요구 청구서 받아든 이 선택은?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흔드는 듯한 행보도 잇따라 나왔다. 김범석 쿠팡 의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논란이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33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조사를,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지어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미국 정계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쿠팡 ‘감싸기’를 하고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에 오른 김 의장의 안전을 보장해야 안보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면서 한미 간에 감정싸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지금까지 쿠팡의 동일인은 법인이었는데 김 의장(개인)으로 바뀌면서 법적 책임이 대폭 늘었다. 실제 쿠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 또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인데 그를 한국법상 총수로 지정한 것은 한미FTA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관계자 3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경찰청에 오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 의장이 2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어떤 이유로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는 인물에 대해 특정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택 기로 앞으로는?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재명정부의 외교 방향은 ‘국익’ ‘실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등 안보 독립을 외치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교는 오랜 시간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이뤄졌다. 결국 선택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합류일까, 관망일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