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랑 파장’ 지난 대선서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인수위 시절 부정 인사 및 증거인멸 의혹
의심스런 부동산 거래 정황도 포착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소재의 갤러리 ‘예화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예화랑 논란’은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대선 때 ’불법 비밀 선거캠프‘ 운영했다’는 제목의 보도가 시초가 됐다.

매체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제공한 건물주 김방은 대표, 김용식 감사 남매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맥과 혼맥으로 이어진 사이였다’며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내주고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비밀 사무실의 운영 ▲고액 후원자이자 지인 ▲선관위 미신고 ▲임차료 미지급 ▲대가성 채용 의혹의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조선>도 지난 19일 ‘<단독> 윤석열 대선 비밀 선거사무소 의혹 ‘예화랑’, 고가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예화랑의 간판이 사라졌다며 불법 사무소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날 <주간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예화랑’ 건물을 둘러싸고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A는 재건축이 예정된 예화랑 건물의 공동 소유주 3인과 20년 장기로 48억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 4억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공동 소유주는 예화랑 대표 김방은씨, 감사 김용식씨와 부친으로 건물 소유자는 김씨 남매다.

A는 지난 1월31일자로 건물에 62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김씨 남매 및 부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근저당권은 김씨 일가와 임차인 측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설정됐다. 김씨 일가가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8억원을 선지급받고 담보를 위해 더 높은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임차인 측은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건축 후 내년 7월께 신축 건물 완공 시 건물을 임대하기로 했다. 재건축 대행사는 김 감사가 대표로 있는 B 업체서 맡았는데, 재건축 및 신축 건물 이후의 운영·관리 전반에 전권을 부여받았다. 임차인 측은 2년 후에야 신축 건물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임대차보증금 48억원을 지불했다.

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돼있다는 지적이 나올법했던 것인데, A사 측은 <주간조선>의 해당 질의에 대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예화랑 측에서 64억원을 물도록 장치를 두는 등 우리한테 불리한 계약이 아니다”고 답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예화랑 건물은 구진산업개발(주)이 시공을, 운생동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를 맡았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대지면적 567.5㎡, 건축면적 332.65㎡, 연면적 1995.14㎡로 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로 지난 2005년에 완공됐다.

이듬해인 2006년 서울특별시건축상(신축, 장려상), 한국건축가협회상(본상), 한국건축문화대상(준공, 우수)을 각각 수상했으며 제1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예화랑 소유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부정 청탁 의혹도 제기됐다. 불법 선거사무소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갤러리 관계자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주장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약품 그룹 모녀와 친분이 있는 사이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개인 최대 후원 금액인 각 1000만원을 후원했다. 당선 후 김 감사는 비서실에 합류했으며, 김 대표는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대해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 대응은 법률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가에 따르면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다. 신 전 교수가 지난 11일에 촬영한 예화랑 사진에는 현장의 내부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지난 18일 진상조사단이 현장을 찾았을 땐 예화랑 간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다.

또 캠프 시절에 전략조정회의(오전), 일일 상황점검회의(저녁)에 참가할 때마다 누군가가 ‘강남에 가서 보고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화랑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예화랑 현장조사를 다녀왔던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은 “예화랑이라는 강남 소재의 불법 선거사무소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정책을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만나 선거 계획 및 조직을 짰다고 하는데, 버젓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당선 후 싹 닦았다”고 주장했다.

서 단장은 “오늘 가 보니 불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싹 다 없앴더라”고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공익제보조사본부장)도 지난 11일 촬영된 예화랑의 외관 사진과 이날 촬영한 건물 사진을 비교해 보이며 “이 때만 해도 (간판)표시가 그대로 확인되는데 오늘 가보니 다 지워지고 펜스를 쳐놨다. 흔적을 다 지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스스로 당당하다면 현장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화랑 표시 자체를 지우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들이 현장서 벌어지고 있다”며 “증거인멸죄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박균택·김용만·김승원·이성윤·박정현·이연희 의원과 함께 현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1개소 및 각 시도 및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정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매체 보도 및 서 단장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대선 기간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의 운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절친인 연세대 로스쿨 이철호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양재동에도 (불법 선거사무소가)있었다고 한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용만 의원은 “화랑을 무상으로 대여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은 ‘가로수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한다”며 “수많은 물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수뢰후부당처사죄도 있고, 공무원이 될 사람이 뇌물을 먼저 받는 사전수뢰죄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 법률국과 힘을 모아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등의 문제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 중으로, 완성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진상조사단은 더 확실히 꼼꼼하게 활동할 것이며 상설특검도 언제든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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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으로, 민주당 및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가에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만약 국민의힘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며, 대통령의 직무도 즉시 정지된다.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탄핵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 탄핵은 재판관 9인 중 6인이 찬성할 경우 인용되나 현재 6인 체제인 만큼 즉시 탄핵 심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이 화두가 되면서 인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3개월1일이 소요됐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30분께 전격 해제됐다. 이날 계엄 작전은 미리 계획돼있었다는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11시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엔 국회, 지방의회 등의 정당‧정치 활동은 물론, 파업, 태업, 집회 행위 등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언론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을 것도 명했다. 이날 현장을 찾았다는 시민 등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및 시민들의 경내 진입을 막아섰으나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격렬하게 대응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간혹 큰소리를 내며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을 향해선 ‘지금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니 자제해달라’고 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다만 공수부대, 특전사로 구성됐던 계엄군은 국회 본관 내 진입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직자 등에 따르면, 계엄군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등의 유리창을 깬 후 본관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및 민주당 당직자들의 거센 저지를 받았다. 이러는 사이 우 의장 직권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이 본회의서 가결 처리됐고, 계엄군을 막고 있던 이들은 “당신들은 반란군”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도 4시29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긴박했던 12·3 비상계엄 6시간은 막을 내렸다. 의아스러운 부분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계엄군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투입됐다. 매체는 제보받았다는 영상을 근거로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뿐 아니라 또다른 주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까지 장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비상등을 켠 버스서 내린 무장 군인들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진입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2~30명의 계엄군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시20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워딩 어디서도 의료나 전공의라는 단어는 물론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날 비상계엄 후폭풍의 영향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내각 총사퇴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