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랑 파장’ 지난 대선서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인수위 시절 부정 인사 및 증거인멸 의혹
의심스런 부동산 거래 정황도 포착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소재의 갤러리 ‘예화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예화랑 논란’은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대선 때 ’불법 비밀 선거캠프‘ 운영했다’는 제목의 보도가 시초가 됐다.

매체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를 제공한 건물주 김방은 대표, 김용식 감사 남매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맥과 혼맥으로 이어진 사이였다’며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내주고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비밀 사무실의 운영 ▲고액 후원자이자 지인 ▲선관위 미신고 ▲임차료 미지급 ▲대가성 채용 의혹의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조선>도 지난 19일 ‘<단독> 윤석열 대선 비밀 선거사무소 의혹 ‘예화랑’, 고가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예화랑의 간판이 사라졌다며 불법 사무소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날 <주간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예화랑’ 건물을 둘러싸고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A는 재건축이 예정된 예화랑 건물의 공동 소유주 3인과 20년 장기로 48억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 4억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공동 소유주는 예화랑 대표 김방은씨, 감사 김용식씨와 부친으로 건물 소유자는 김씨 남매다.

A는 지난 1월31일자로 건물에 62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김씨 남매 및 부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근저당권은 김씨 일가와 임차인 측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설정됐다. 김씨 일가가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8억원을 선지급받고 담보를 위해 더 높은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임차인 측은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건축 후 내년 7월께 신축 건물 완공 시 건물을 임대하기로 했다. 재건축 대행사는 김 감사가 대표로 있는 B 업체서 맡았는데, 재건축 및 신축 건물 이후의 운영·관리 전반에 전권을 부여받았다. 임차인 측은 2년 후에야 신축 건물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임대차보증금 48억원을 지불했다.

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돼있다는 지적이 나올법했던 것인데, A사 측은 <주간조선>의 해당 질의에 대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예화랑 측에서 64억원을 물도록 장치를 두는 등 우리한테 불리한 계약이 아니다”고 답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예화랑 건물은 구진산업개발(주)이 시공을, 운생동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를 맡았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대지면적 567.5㎡, 건축면적 332.65㎡, 연면적 1995.14㎡로 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로 지난 2005년에 완공됐다.

이듬해인 2006년 서울특별시건축상(신축, 장려상), 한국건축가협회상(본상), 한국건축문화대상(준공, 우수)을 각각 수상했으며 제1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예화랑 소유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부정 청탁 의혹도 제기됐다. 불법 선거사무소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갤러리 관계자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주장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약품 그룹 모녀와 친분이 있는 사이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개인 최대 후원 금액인 각 1000만원을 후원했다. 당선 후 김 감사는 비서실에 합류했으며, 김 대표는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대해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 대응은 법률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가에 따르면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다. 신 전 교수가 지난 11일에 촬영한 예화랑 사진에는 현장의 내부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지난 18일 진상조사단이 현장을 찾았을 땐 예화랑 간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다.

또 캠프 시절에 전략조정회의(오전), 일일 상황점검회의(저녁)에 참가할 때마다 누군가가 ‘강남에 가서 보고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화랑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예화랑 현장조사를 다녀왔던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은 “예화랑이라는 강남 소재의 불법 선거사무소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정책을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만나 선거 계획 및 조직을 짰다고 하는데, 버젓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당선 후 싹 닦았다”고 주장했다.

서 단장은 “오늘 가 보니 불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싹 다 없앴더라”고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공익제보조사본부장)도 지난 11일 촬영된 예화랑의 외관 사진과 이날 촬영한 건물 사진을 비교해 보이며 “이 때만 해도 (간판)표시가 그대로 확인되는데 오늘 가보니 다 지워지고 펜스를 쳐놨다. 흔적을 다 지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스스로 당당하다면 현장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화랑 표시 자체를 지우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들이 현장서 벌어지고 있다”며 “증거인멸죄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박균택·김용만·김승원·이성윤·박정현·이연희 의원과 함께 현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1개소 및 각 시도 및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정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매체 보도 및 서 단장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대선 기간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의 운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절친인 연세대 로스쿨 이철호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양재동에도 (불법 선거사무소가)있었다고 한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용만 의원은 “화랑을 무상으로 대여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은 ‘가로수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한다”며 “수많은 물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수뢰후부당처사죄도 있고, 공무원이 될 사람이 뇌물을 먼저 받는 사전수뢰죄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 법률국과 힘을 모아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등의 문제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 중으로, 완성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진상조사단은 더 확실히 꼼꼼하게 활동할 것이며 상설특검도 언제든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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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