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가능한가?

독립형 전환의 전제조건

오는 30일부터 22대 국회의원의 4년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 정당별로 권력 기구 등에 대한 많은 공약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감사원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명문화 및 감사원장 호선제 도입,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공약을 제시했고, 녹색정의당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의 감사원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감사원 사무총장 역할 명확화, 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거대 야당이 장기간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현실이기에 감사원 관련 논의는 국회서 지속적으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독립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 균형 설정

현실적으로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는 헌법, 국회법, 그리고 감사원법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적 위치와 권한으로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있으나, 감사원의 직무 수행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제97조, 제98조). 이는 감사원이 정부의 다른 부처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와의 관계를 보면 임명 및 보고 체계와 관련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제98조), 감사원은 매년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해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돼있다(제99조).

둘째,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 요구와 감사원의 의무를 보면 국회는 감사원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한다고 돼있다(제127조의2). 감사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 보고 규정은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를 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 사이의 균형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독립성과 임무와 관련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돼있지만,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제2조). 이는 감사원이 자신의 임무를 정부의 외압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직무 범위 및 감찰 사항 관련, 감사원의 주요 임무는 정부 조직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것으로 돼있다(제24조). 국회와의 관계서 국회 소속 공무원은 감찰 대상서 제외된다.

이처럼 국회는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 사이의 균형을 통해 대응하고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감사원은 행정 감독과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감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같은 활동은 국회 동의와 보고체계를 통해 일정 부분 국회의 통제하에 있다.

국회는 감사 요구를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구조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감사와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있음을 의미한다.


짧은 임기로 대통령의 영향 받는다” 논란

그렇다고 현행 감사원이 국회 통제만 받은 것은 아닌 게 현실이다. 바로 상호작용과 감시의 기능 때문이다. 이 관계 설정은 국가 거버넌스 구조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돼있으면서도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받는 구조는 정부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작업이 국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보장하며, 동시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짐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균형이 때로는 도전적인 성격도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앞의 견제와 균형체계는 균형잡힌 권력분배를 추구하지만, 감사원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전도 존재한다.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돼있고, 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이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마냥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정치적 긴장이 높은 상황서 감사원의 결정이나 보고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와 감사원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감사원의 독립성과 국회의 감사 요구 권한을 통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주요 국가의 국가 감사 기구 현황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의 18개 국가서 독립기관으로, 15개 국가서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으며 모두 단일의 국가 감사 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 형태로 보면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 독립기관 15, 의회 소속 13,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독립기관 1, 의회 소속 2, 대통령 소속 2로 돼있어 정부 형태와 국가 감사 기구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

미국은 의회 소속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의회 요구에 따른 감사가 전체 감사의 8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의회 소속으로 분류할 수 있고, 영국은 의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감사 요구권이 없이 감사 실시에 대한 결정권을 감사 기구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면서도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례가 단일의 국가 감사 기구이면서도 미·영국 사례를 보면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절충 형태의 감사 기구 속성을 지닌 한국의 감사원은 독립성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소속 규정, 비교적 짧은 임기 등으로 직무 수행 과정서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다는 오해와 논란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권교체 시기 감사원 관련 사안들에서 봤듯이 일반 국민 입장서 보면 감사원이 매우 독립적이라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요 정당들의 감사원 공약이 어느 방향으로 이행되든 단기간에 감사원이 독립적이 된다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행 감사원은 과거에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심계원과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찰·사정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것으로 통합 명분은 감사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감기관 입장서 불합리한 측면을 줄이기 위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과제

그런데도 역대 국회 헌법 개정자문위원회 등에서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를 시행하는 독립적인 회계검사원과 국가행정기관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독립적인 감찰원 설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감찰원의 헌법기관 사무에 대한 감찰 가능성에 따른 권한 비대화나 회계감사원과 감찰원의 마찰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하고, 다른 국가들이 회계검사원과 감찰원을 왜 각각의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도 심층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일이다.

이미 국회 헌법 연구자문위원회서 국회의 상시적인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제기됐던 바 있다. 이 같은 인식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일본서도 그 이전에 이미 회계검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에 여대야소 국회에선 행정부에 대한 회계검사 기능이 약화될 소지가 있고, 미국처럼 여소야대의 경우에는 행정부에 대한 과잉 감사 가능성도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향후 여소야대의 국회가 감사원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한 방안 강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에서의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 등 구체적인 변경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현행 정부 예산을 총괄하고 정리하는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업무 협의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론 기획예산처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예산성과계획서에 대한 개선부터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단위를 ‘단위 사업 및 프로그램’ 기준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했는데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성과보고서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 사업·세부 사업을 대표하는 성과지표 도출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수단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 비중이 높거나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를 병행 설정하도록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 명시하는 등의 업무 협의나 검토부터라도 현실적으로 심도 있게 이뤄가는 것 또한 감사원 기구 논의, 회계검사 기능 이관에 앞서 강화할 일이 아닌가.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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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10번째 해외순방 부푼 보따리 풀어보니…

윤, 10번째 해외순방 부푼 보따리 풀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떠났다. 그에 맞는 성과를 낸다면 우주라도 갈 수 있다지만, 여태까지 성적표는 처참해,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1호 영업사원’의 의미가 대통령 부부와는 달랐던 걸까? 오히려 나갔다 하면 터지는 사고로 불안할 지경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 공항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향했다. 시작은 화려하게 서울 공항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밝은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에코백을 들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 올라 각각 손 인사와 목례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의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 관계의 확대를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본 구상을 구현하는 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성명에는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분야서 협력 강화도 담겨있다. 해외순방이 잘 끝나면 좋지만, 이번 해외순방은 시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여태까지의 실적보다는 리스크가 더 컸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스스로를 ‘1호 영업사원’이라고 지칭한 윤 대통령의 위신은 무너진 지 오래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김 여사가 동행하는 데 대해 ‘검찰 수사 회피용 외유’라고 규정했다. 한 번 나갔다 하면 터지는 논란 총선 이후 숨었다가 해외서 등장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디올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4·10 총선 ‘도둑 투표’서 보듯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꼭꼭 숨어다니더니, 이제 대놓고 활보한다. 검찰을 향해 ‘어디서 감히? 소환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양주, 고급 화장품을 대가성 뇌물로 제공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다수의 증거와 증언을 이미 확보했다. 따라서 김 여사는 대가성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피의자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피의자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어 “공범들은 이미 처벌받았다. 재판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수익이 23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언제까지 김 여사 소환조사를 미룰 건가? 청탁성 선물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듣고만 있을 것이냐”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검찰은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피해 가는 ‘특권계급’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언론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해도 믿는 국민은 없다. 아무리 달달한 말을 해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 앞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무사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길 기원한다. 귀국 즉시,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기내 식비와 음료, 술값 내역을 꼭 공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검찰이 귀국 뒤에도 소환하지 않거든 서울중앙지검에 제 발로 찾아가길 바란다. 그래야 검찰 소환을 피하려고 외유를 택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여태까지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서 사고가 끊임없이 터졌던 것에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논란은 독일·덴마크 해외순방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2월18일 윤 대통령은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돌연 연기했다. 지난 2월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인 독일과 덴마크 방문 계획이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연기됐다. 과거에도 순방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순방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간인은 왜 태워? 독일 주요 종합지와 방송사는 윤 대통령의 방문 연기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고, 일부 온라인 언론이 <로이터 통신>의 단신을 번역해 소개했다. 덴마크서 발행되는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실과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실도 별다른 언급이나 공식적인 설명하지 않았다. 독일과 덴마크 국민은 한국의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분위기였다. 외신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 순방 연기 소식을 전했던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연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정은 4‧10 총선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대통령 내외가 성과도 없이 너무 잦은 해외순방을 하고 있다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고, 특히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과정이 담긴 몰래카메라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디올백 사건이 연기 결정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함께 전했다. 반면 현지 한인 교민과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전례가 없는 일에 황당해했다. 현지 한국 공관들은 해외순방이 있기 한 달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동포 행사 보조요원을 모집했고, 교민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비공식 공지까지 한 상황이었다. 독일 일정의 경우 수도인 베를린에 있는 독일대사관이 아닌 독일 중북부에 있는 함부르크 총영사관이 행사 요원을 모집한 사실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곳에서 있을 만찬은 독일과 유럽의 귀빈들이 주로 참석하는 사교 파티 형식이어서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든 게 돌연 취소된 것이다. 외교가에선 이를 두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불거졌다. 가장 격이 높은 국빈 방문을 불과 며칠 앞두고 취소한 건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외교적 결례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도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12월1일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최형찬 주네덜란드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최 대사를 불러 국빈 방문 경호와 의전을 둘러싼 한국의 다양한 요구에 ‘우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한 것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 불만을 표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기밀 시설 ‘클린룸’ 방문 일정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한 데 대한 우려도 컸다. 한 소식통은 “네덜란드가 상대국 정상의 방문을 앞두고 주재 대사를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외교부는 “최 대사와 네덜란드 측 간 협의는 국빈 방문이 임박한 시점서 일정 및 의전 관련 세부적인 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목적서 이뤄진 소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빈 방문이 ‘대통령의 외교’가 아닌 화려한 의전만 챙기는 ‘왕의 외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대통령 부부가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는데, 김 여사가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한 채 수도 빌뉴스의 명품 편집매장에 들린 것이 문제가 됐다.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은 ‘한국의 퍼스트레이디(김 여사)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 빌뉴스(리투아니아의 수도)서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두 브롤리아이(Du Broliai)’라는 매장(명품 브랜드 편집숍)에 방문한 사진이 담겼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총 16명을 대동한 채 매장에 왔고, 김 여사가 쇼핑하는 동안 6명의 경호원이 매장 앞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브롤리아이 관계자는 김 여사 일행이 매장 방문 이후에도 이곳을 다시 찾아서 추가로 물건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무엇을 샀고 얼마어치를 샀는지는 기밀”이라고 말했다. 해당 일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상점을 방문한 건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 폭탄과 문자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했는데 국내 사정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아랍에미리트 해외순방에선 윤 대통령의 말이 문제가 됐다.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UAE 군사훈련 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해 “UAE의 적이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다.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명품, 노룩 악수, 경례… “김 여사 귀국 후 검찰로?” 이란이 윤 대통령의 주장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됐다.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대한민국 공식 채널 특히 외교부를 통해 이란이슬람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지서 UAE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서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한-이란 관계와 무관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란 나자피 외무부 차관은 윤강형 주이란 한국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2022년 11월 순방에서는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윤석열정부 정상회담 취재 제한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 여사가 팔짱을 낀 사진 논란 ▲해외순방 중 윤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채널A, CBS 기자 2명만 따로 부른 것 ▲김 여사가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비공개로 캄보디아 병원과 가정에 방문하면서 발생한 논란 등이 있었다. 2022년 9월에 있었던 영국-미국-캐나다 해외순방에서는 나라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부부는 당시 사망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러 영국으로 출국했지만, 조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통 상황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미 교통 혼잡이 충분히 예상됐고, 영국 정부는 이미 방문하는 국가 원수들의 전용기 탑승 자제 및 의전차량 제공 불가를 7일 전에 알렸다. 미국에서는 ▲한일 약식회담 ▲48초 한미정상회담 ▲욕설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캐나다에서는 동포 간담회를 열었지만, 내용이 실속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오타와 전쟁 기념비 앞 참배 과정서 캐나다 국가가 울려 퍼지는 와중에 캐나다 국기에 경례하는 의전 실수를 저질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에게 인사하려던 도중 윤 대통령이 악수를 건네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윤 대통령이 건넨 악수만 받은 채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불가리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돼 ‘노룩 악수’ 논란이 일어났다. 국제적 망신도 이 밖에도 연출된 업무 사진,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에 대통령실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씨가 동행한 것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이 엇갈렸으며,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출국 전 윤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alswn@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