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과정상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기한을 한참 넘겨 떠밀리듯 획정된 선거구, 여야 양측의 원래 공언과 달리 다시 채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또 나타난 ‘위성정당’들…
자신의 사법적 취약성을 가리거나 개인적인 한을 풀고자 출마한 여러 후보자, 지역 연고는 무시하고 중앙의 전략적 계산만으로 결정한 정당 공천, 당내 비판 세력을 밀어내 구축된 사당(私黨) 조직, 상대 측을 악마화하는 흑백논리…
제대로 된 정책이나 공약 없이 감정적 선동으로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선거운동 등 여야를 가리지 않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국민을 진영으로 갈라치기하고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물론 혐오감마저 퍼뜨렸다.
선거 과정이 이 모양이었으니 솔직히 제22대 국회에 대해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과정상 생긴 여러 문제점, 특히 정파적 양극화와 국민적 불신감이 의정활동에까지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선거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더 깊게 한다.
여야 진영 간에 힘의 균형이 존재할 때 양측은 국민 눈치를 보며 신중하게 중용적 기조와 타협적 전략을 취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
선거 과정·결과로 인한 우려와 희망
반면 이번 선거처럼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다수 쪽(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소수 쪽(국민의힘)은 극한으로 저항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특히 소수 측은 국정운영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 극렬한 전투태세로 행정부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만큼, 다수 측의 독주는 큰 대립과 교착을 가져올 것이다.
또, 예상을 넘어 약진한 조국혁신당은 범야권 내에서 민주당과 2027년 3월 대통령선거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국회를 다차원의 복잡한 갈등·혼란·불확실성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게다가 상당수 당선자들은 현재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후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이 22대 국회의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재명)·조국혁신당(조국) 대표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는 한국 정치의 오랜 특징인데, 특히 새 국회서 엄청난 폭발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우려만 있는 건 아니다. 역설적으로, 이번 선거 과정상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너무 커져 정치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새 국회에 작은 희망을 던진다.
여당은 권력의 오만과 소통 부족이 얼마나 큰 패배를 안기는지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야당도 자기네를 정말 좋아서 지지하는 유권자는 일부 강성 추종자를 제외하고 별로 없다는 점, 대통령의 리더십 미흡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착잡했을 것이다.
이 같은 쓴 교훈과 무거운 마음은 여야 당선자들에게 위기감을 가져온다. 특히 지난한 공천 및 본 선거 과정을 치열하게 거친 당선자일수록 들뜨기보다는 화난 국민을 달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개중엔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큰 성과를 거둔 듯이 의기양양 발언하고 개인적 분풀이 엄포를 놓은 미성숙한 당선자도 일부 보이지만, 대부분은 위기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게 된 듯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 당선자들은 선거 직후 느낀 위기의식을 등원 후에도 계속 견지해야 한다. 절실한 마음으로 정치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 불신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야 한다.
외교·안보·경제·고용·복지·인권·교육·환경 등 모든 영역이 격랑에 빠져 있는 현 상황서 국회가 계속 양극화되고 유권자가 심한 불신감·무력감에 시달린다면 국가를 이끌고 민주주의 가치를 세울 지도력과 원동력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제22대 국회의 주역인 당선자들은 정치 양극화와 국민 불신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선 시대 상황을 직시하고, 의정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물론 이 두 과제는 깊은 연구, 고민, 논의를 요한다. 여기서는 문제 제기 차원서 간단히 방향만 짚어보도록 한다.
힘든 시대 상황 직시해야
우선, 현실정치는 시대에 맞아야 적실성을 띨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 ‘전환’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탈 대중, 탈산업, 탈냉전, 탈물질주의, 탈경계 등 탈(脫)자 접두어가 시대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첨단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시대전환의 속도를 급격하게 높였다.
여러 갈래의 전환기적 조류는 특히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 탈냉전은 오래 억눌렸던 이념대립을 분출시켰다. 탈물질주의는 중간적 타협이 힘든 ‘삶의 질’ 이슈들을 둘러싼 문화 전쟁, 도덕 전쟁의 촉발을 가져왔다.
탈산업은 사회의 복잡성·불확실성을 높여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서 적응자와 부적응자의 간격을 넓혔다. 이처럼 시대적인 이유로 국민 전반에 정서적 양극화가 형성되고 있어 정치권도 양극적인 정치 대립구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서적 양극화는 고정된 두 사회집단(계층) 간의 실체적 대결이기보다는 유동성·비정형성·급변성이 큰 무형적 진영 간의 대립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희한하게도, 여러 전환기적 조류가 양극화와 동시에 파편화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산업은 산업구조를 복잡하게 분화시켜 사회 균열 구도를 파편처럼 조각냈다. 정보화는 정보 습득 비용을 낮춰 집단적 충성심을 낮추고 사회집단 간 경계를 허물었다. 이에 따라 인간은 원자화되고 대중(mass)은 해체됐다.
탈물질주의는 경제적 계급 균열을 완화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사안을 단발적으로 쟁점화함으로써 사회를 파편화했다. 지구화도 지방-국가-세계 간 경계를 이완시켜 세계 차원에서는 융합을, 국가 내부에서는 파편화를 촉진했다.
이런 파편화 흐름 속에서 오늘날 국민 사이의 양극화는 정치권의 행태나 전략에 의해 단기간에 만들어졌다가 단기간에 사라졌다가 또다시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양극적 대립구도는 지속되는데, 양 진영의 이념·성별·세대·지역별 구성요소는 일정하지 않고 시대적 맥락에 따라 쉽사리 바뀐다.
양극화 및 파편화에 연결된 전환기적 특징으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과 권위에 대한 불신감도 들 수 있다. 복잡한 시대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
이 같은 심리의 사람들은 한편으로 정치권의 감상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포퓰리즘에 이끌리고, 그때그때 시류에 의해 나타나는 어떤 정치적 표적(인물이나 단체)을 희생양 삼아 분노를 표출하며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 한다.
반면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정부·정치권은 물론, 사회 지도층 등 모든 권위에 대해 기본적인 불신을 갖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강한 지지를 보낼 때가 있더라도, 충성스럽게 지속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런 성격의 국민을 잘 떠받들기란 쉽지 않다. 국민들의 정서적 양극화는 존재하는데 시대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급변하므로 각 정당·정파는 전략적 계산을 하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단기 이익을 위해 책략을 자칫 잘못 쓰면 국민의 정서적 양극화가 정치적 전면전으로 비화하면서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역효과는 정당·정파의 실리에 타격을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심지어 국가 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그 사안의 심각함이 있다.
집단주의 극복할 인식 패러다임을 향해
오늘날 전환기적 사회의 특징인 무정형의 정서적 양극화와 반(反)권위적 불신감은 주어진 상수(常數)다. 이 속에서 민주주의와 국가 체제가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제22대 국회가 작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여기서 작동의 패러다임이란 제도보다는 인식 틀에 관한 것이다. 국회는 수많은 제도 변화를 경험했으나 나아지기보다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겪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 사례가 보여주듯이 인식 틀의 근본적인 변화 없는 제도 개선은 정당·정파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의 무력감을 배가시킬 뿐이었다.
새 국회의 당선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인식 틀을 짜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까?
바로 정당·정파 집단주의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 양쪽으로 갈라져 경직된 양극적 집단 대결을 벌임으로써 입법 과정은 물론, 국정 전반을 마비시키고 선거를 흑백논리의 이전투구 판으로 만들어 유권자의 불신감·혐오감·무력감을 극대화했다.
물론 적당한 통일성을 갖춘 정당들은 민주주의의 필수고, 국회 입법 과정의 효율성·체계성·일관성·책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 건전한 정당들이 국회 작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도하게 경직된 집단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한 정당 관계, 국회 운영, 민주주의 작동의 적절한 모델들에 대해 학계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돼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 고민은 지면 관계상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몫으로 돌린다. 무엇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조문에 충실하도록 인식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들의 의지가 요구된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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