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4·19 혁명과 자유당 정권 몰락의 전말

1960년에는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을 뽑는 선거의 해였다. 4·19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 학생들이 들고일어나 자유당 정권을 종식한 의거였다.

집권 자유당은 후보로서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이승만 현 대통령과 이기붕 국회의장을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 했다.

3·15 부정선거

자유당은 1959년 초부터 전면적인 선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읍·면장 임명제를 도입해 득표에 유리한 인사를 임명할 길을 만들고, 자유당 중앙조직위원회에 특수조직책을 두고 이들을 정부 각 부처의 국·과별로 특수임무를 수행토록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3월에는 개각으로 경찰과 지방공무원의 총수 격인 내무부 장관에 이기붕 의장과 사적으로 친밀한 최인규를 임명했다. 최인규는 곧 7개 도의 도지사를 경질했다.

6월에는 일찌감치 전당대회를 거쳐 이승만과 이기붕을 대·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공식화했다(민주당에선 신구파 간의 갈등으로 후보 선정 문제가 혼미에 빠져있었다. 11월26일에야 전당대회서 조병옥(구파), 장면(신파)을 후보로 선정했다).


11월, 자유당은 본격적인 선거 대책을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자유당 중앙당은 거액의 선거자금을 모으기로 하고 목표액을 50억환으로 책정, 재무부와 국책은행인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및 굵직한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여 거의 70억환을 확보했다.

최인규는 경찰 인사이동을 단행해 일선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재배치했다. 전국 시·읍·면 단위로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 매주 1회씩 회합해 득표 공작을 점검토록 하고 동시에 득표 매수 자금을 살포했다.

최인규는 군수와 경찰서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 직접 나가 “어떤 비상 수단을 써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을 꼭 당선되도록 하라! 세계 역사상 대통령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고 우선 당선시켜 놓고 봐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국가 대업 수행을 위해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 및 서장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훈계한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전국 각급 기관장에게 지령한 부정선거 방법은 ▲유령 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 부대 활용 ▲야당 참관인 축출 등을 통한 자유당 후보의 85% 득표 등이었다.

이를 위해 자유당은 당 차원서 관권과 금권을 동원해 폭력배, 연예인, 청년단체, 노동조합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총동원해 부정선거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옥 박사는 신병 치료 차 1960년 1월29일 미국으로 갔는데 민주당은 조 박사의 형편을 고려해 조기 선거를 반대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농번기를 피한다는 구실로 선거일을 3월15일로 공고했다. 그런데 조 박사는 불행히도 2월15일 현지서 사망했다.


조 박사의 사망으로 대통령선거는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의 당선 확정으로 기울었고, 선거의 초점은 부통령 선거로 옮아갔다. 자유당으로서는 대통령 유고 시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권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사태를 좀 더 예민하게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승만 박사는 만 85세로 언제 유고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데다, 이기붕과 장면과의 대결서 이기붕의 승리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이 같은 상황서 자유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선거 전략을 수정 없이 강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무리수가 잇달아 일어났다. 과거에도 제2대 총선 이래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있어 왔지만 3·15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계획과 실행의 정도가 예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광태의 수준이었다.

야당의 유세장에 선거권도 없는 고등학생이 참관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등교시키는  등의 행태로 이들의 항의 시위가 대구, 대전 등지서 일어났다. 3월9일과 10일, 전라남도 여수와 광산에서는 민주당 간부가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긴급 소집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는 ‘부정 및 불법 사태를 엄하게 다스려달라는 이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장’을 채택하는 한편, 전 국민에게 부정선거 거부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이것은 사실상의 선거 포기였는데 3·15 선거는 치르기도 전에 이미 끝난 셈이었다. 3·15 선거투표는 야당 측이 거의 방관한 상태서 이뤄졌으며, 민주당은 이날 오후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닌, 선거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한 뒤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개표가 시작되자 이승만, 이기붕의 득표가 95%∼99%까지 조작돼 나온 지역이 속출했고, 이런 터무니없는 집계에 놀란 자유당은 최인규에게 득표를 하향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최종 집계는 총투표자 1000여만명 중 이승만 960여만명으로 88.7% 득표, 이기붕 830여만명으로 79%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투·개표 상의 공공연한 조작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이날 오후, 마산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로 표출됐다.

3·15 마산 시위와 김주열 학생의 주검

민중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민중들 사이에 분노의 공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분노의 공감이 형성돼있다고 할지라도 촉발 요인이 없으면 행동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인위적으로 촉발 요인을 조작하기도 하지만 자발적인 민중에 의한 집합행동이면 우연히 생긴 촉발 요인에 의해 봉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달리 말하면 운수(運數)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적 관점에선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다.

사실 4·19 혁명은 마산서 촉발됐다. (선거 당일)사전투표한 투표함이 넘어져 투표지가 쏟아지는 데 항의하는 유권자들과 정부 측 관리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선거 무효를 외치는 유권자들로부터 격렬한 데모가 발생했다.


후일 밝혀졌지만 최인규 내무 장관은 발포를 명령했다. 이날 발포로 9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정부는 부정선거란 빨갱이들에 의한 거짓 선동이며 데모도 빨갱이들의 전략적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마산 시민들은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다. 자유당 정부는 뭔가 불안했던지 23일, 최인규를 내무 장관서 해임하고 그 자리에 홍진기 법무부 장관을 앉혔다.

운수라고 할까? 섭리라고 해야 할까? 3·15로부터 27일 후인 4월11일 마산 중앙부두 앞 바다에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3·15 당시 실종자로 처리됐던 마산상업고등학교 합격생 김주열군의 시체였다. 눈에 최루탄이 박히고 온몸에 돌을 매단 끔찍한 시신의 모습은 사진만 봐도 경찰이 쏜 최루탄을 눈에 맞아 절명한 사체를 누군가가 바다에 유기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튿날, 16만명의 마산 시민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보도된 사진과 기사를 접한 전국의 국민은 더 이상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일순간에 전류처럼 전율했다.

가장 먼저 반응에 나선 이들은 서울 소재의 중·고 및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자교와 타교를 가림 없이 사발통문해 “학생들은 더 이상 현실을 좌시할 수만은 없으며 정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연합 시위를 갖겠다”며 날짜를 4월19일로 잡았다.

학생들은 미리 약속한 중앙청 앞 태평로에 집결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무대로 몰려갔다. 경무대는 일체의 반응 없이 학생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경무대 입구인 효자동 좁은 길은 삽시간에 수백, 수천으로 보이는 사상자가 뒹구는 지옥으로 변했다.


4·19로 사망한 인원은 186명, 부상자 140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초등학생 6명,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39명, 대학생 24명, 일반인 87명 등 179명이었으며, 경무대 입구서 피격됐다. 서대문 소재의 이기붕 자택 인근서도 발포가 있었다.

이날 발포는 홍진기 신임 내무 장관이 명령한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집권 자유당이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 정부를 앞장세워 부정선거를 계획, 실행하다가 국민으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혀 급기야 다수의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살상까지 감행하면서 정부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더 이상 정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자유당의 권력 유지는 불가능해졌다. 같은 달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는 당연한 귀결이었으며 이렇게 4·19 사태는 마무리됐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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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