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 윤석열정부, 가시밭길 걷나?

민주 등 야권 180석 안팎…조국혁신당 돌풍
선거 앞두고 간판 바꾼 김영주·이상민 고배

11일, 제22대 총선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서 180석 안팎을 기록하며 정부여당에 완승을 거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세웠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집권여당에 대해 심판을 내린 셈이다.

이렇듯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완패로 정리된다. 전국 254곳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161곳에 깃발을 꼽는 데 성공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90곳에 그쳤다. 비례 위성 정당에선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60개 의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면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이렇듯 국민은 윤석열정권에게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어 ‘이재명 비호감’보다는 집권여당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이로써 지난 2년 동안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정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윤석열정부는 22대 국회에서는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현재도 야당의 지원 없이는 한 걸음조차 나가기 힘든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협치는커녕 일상적 대화조차 거부함으로써 독불장군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한국 정치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선 다소 예상 외의 결과가 연출됐다.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한 민주당 곽상언 후보가 문재인정부 감사원장 출신의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를 5961표 차이로 누르고 깃발을 꼽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후보는 50.92%, 최 후보는 44.13%를 각각 득표하면서 명암이 갈렸다.


물론, 약 6000표 차이라면 종로구 유권자들이 최재형 후보를 ‘심판했다’고 해석하기엔 조금은 애매한 수치다.

정치권에선 단순히 ‘곽상언 변호사’라서 유권자들이 선택했다기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수식어가 당선을 좌지우지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종로구는 13대 이종찬(민주정의당), 14대 이종찬(민주자유당), 15대 이명박(신한국당)·노무현(새정치국민회의), 16대 정인봉·박진(한나라당), 17·18대 박진, 19·20대 정세균(민주당), 21대 이낙연(민주당)·최재형(국민의힘) 의원으로 여야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꾸준히 공수를 교대해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간판(당적) 바꾸기’ 후 기존 지역구 출마로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5선 중진의 이상민(대전 유성을) 후보와 4선 중진의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후보는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철저히 심판당했다.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후보는 황정아 후보에게 18%p라는 압도적 표 차이로 낙선했다. 개표 결과, 황 후보는 59.76%, 이 후보는 37.19%를 득표해 22.57%p라는 완패에 가까운 표 차이가 났다.

5선 거물을 누른 그는 한국천문연구원 책임 연구원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잔뼈 굵은 이 후보를 눌렀다는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결국 잔뼈 굵은 정치이력이라는 명함은 대전 유성을 지역구 유권자들에겐 통하지 않은 셈이다.

접전 예상 지역구서 최대 1만표 이하로 승패가 엇갈렸던 데 반해, 유성을의 경우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무려 2만3178표에 달했다. 거의 ‘더블스코어급’의 압도적 결과였는데 이 정도라면 유성을 지역구 유권자들은 이 후보를 ‘심판했다’고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지역구는 또 있다. 서울 영등포을 지역이다.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김영주 후보(국회부의장)도 민주당 채현일 후보(전 영등포구청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김 후보는 개표 결과 41.67%에 머물러, 54.53%를 받은 채 후보에게 밀렸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두 후보 간 표 차이로, 채 후보가 1만7250표 차이로 김 후보를 눌렀다는 점이다. 1만표 이상의 득표 차이라면 영등포갑 지역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김 후보를 심판했다고 봐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지난해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던 허은아 후보는 3.87%라는 한 자릿수 득표를 기록해 선거를 앞두고 당적을 옮기는 행동이 얼마나 후보에게 있어 리스크가 큰지 여실히 보여줬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잘하는 후보들에는 칭찬(투표)을,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는 과감히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정당 지지도와는 별개로 잘잘못을 가려 회초리를 들 때는 과감히 들어야 하며, 반대로 잘한 일에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도 주권자들의 견제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무언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명룡대전’으로 불렸던 인천 계양을에선 54.12%의 절반을 넘게 득표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민주당 대표)가 45.45%에 머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를 7749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원래 인천은 예로부터 항구가 발달해 있는 데다 호남 지역민들이 상당수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호남향우회 규모도 타 지역보다 커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역대 선거 결과를 봐도 계양을 지역은 17·18대 송영길(민주당), 19대 최원식(민주당), 20·21대 송영길, 2022년 재보궐선거 이재명 등 항상 민주당 후보가 깃발을 꼽았다. 단, 송영길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던 2010년 재보궐선거 때는 이상권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은 지지율 상승세가 선거 전, 일시적인 돌풍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보이면서 이번 총선서 목표로 제시했던 ‘10석+α’ 의석을 무난히 달성했다. 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로 대표되는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으로 표가 쏠리면서 제3지대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의 참패로 귀결되면서 당을 이끌어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 이날까지 106일간 선거전을 진두지휘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대패한 이후 여권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위원장의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 위원장이 이에 응했다.

한 위원장이 합류한 직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탔다. 방문하는 지역마다 지지자들이 몰렸고, ‘여의도 문법’을 탈피한 그의 언행에 관한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한동훈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권 심판론이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서 자세를 낮추기보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에 초점을 맞춘 선거 캠페인 등을 두고 당내 일각서도 불만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정가에선 한 위원장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는 차원서 비대위원장직 사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퇴 후에는 외국으로 떠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의 ‘총선 후 유학설’은 선거전이 이어지는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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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