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 윤석열정부, 가시밭길 걷나?

민주 등 야권 180석 안팎…조국혁신당 돌풍
선거 앞두고 간판 바꾼 김영주·이상민 고배

11일, 제22대 총선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서 180석 안팎을 기록하며 정부여당에 완승을 거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세웠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집권여당에 대해 심판을 내린 셈이다.

이렇듯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완패로 정리된다. 전국 254곳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161곳에 깃발을 꼽는 데 성공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90곳에 그쳤다. 비례 위성 정당에선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60개 의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면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이렇듯 국민은 윤석열정권에게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어 ‘이재명 비호감’보다는 집권여당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이로써 지난 2년 동안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정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윤석열정부는 22대 국회에서는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현재도 야당의 지원 없이는 한 걸음조차 나가기 힘든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협치는커녕 일상적 대화조차 거부함으로써 독불장군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한국 정치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선 다소 예상 외의 결과가 연출됐다.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한 민주당 곽상언 후보가 문재인정부 감사원장 출신의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를 5961표 차이로 누르고 깃발을 꼽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후보는 50.92%, 최 후보는 44.13%를 각각 득표하면서 명암이 갈렸다.


물론, 약 6000표 차이라면 종로구 유권자들이 최재형 후보를 ‘심판했다’고 해석하기엔 조금은 애매한 수치다.

정치권에선 단순히 ‘곽상언 변호사’라서 유권자들이 선택했다기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수식어가 당선을 좌지우지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종로구는 13대 이종찬(민주정의당), 14대 이종찬(민주자유당), 15대 이명박(신한국당)·노무현(새정치국민회의), 16대 정인봉·박진(한나라당), 17·18대 박진, 19·20대 정세균(민주당), 21대 이낙연(민주당)·최재형(국민의힘) 의원으로 여야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꾸준히 공수를 교대해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간판(당적) 바꾸기’ 후 기존 지역구 출마로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5선 중진의 이상민(대전 유성을) 후보와 4선 중진의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후보는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철저히 심판당했다.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후보는 황정아 후보에게 18%p라는 압도적 표 차이로 낙선했다. 개표 결과, 황 후보는 59.76%, 이 후보는 37.19%를 득표해 22.57%p라는 완패에 가까운 표 차이가 났다.

5선 거물을 누른 그는 한국천문연구원 책임 연구원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잔뼈 굵은 이 후보를 눌렀다는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결국 잔뼈 굵은 정치이력이라는 명함은 대전 유성을 지역구 유권자들에겐 통하지 않은 셈이다.

접전 예상 지역구서 최대 1만표 이하로 승패가 엇갈렸던 데 반해, 유성을의 경우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무려 2만3178표에 달했다. 거의 ‘더블스코어급’의 압도적 결과였는데 이 정도라면 유성을 지역구 유권자들은 이 후보를 ‘심판했다’고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지역구는 또 있다. 서울 영등포을 지역이다.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김영주 후보(국회부의장)도 민주당 채현일 후보(전 영등포구청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김 후보는 개표 결과 41.67%에 머물러, 54.53%를 받은 채 후보에게 밀렸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두 후보 간 표 차이로, 채 후보가 1만7250표 차이로 김 후보를 눌렀다는 점이다. 1만표 이상의 득표 차이라면 영등포갑 지역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김 후보를 심판했다고 봐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지난해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던 허은아 후보는 3.87%라는 한 자릿수 득표를 기록해 선거를 앞두고 당적을 옮기는 행동이 얼마나 후보에게 있어 리스크가 큰지 여실히 보여줬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잘하는 후보들에는 칭찬(투표)을,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는 과감히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정당 지지도와는 별개로 잘잘못을 가려 회초리를 들 때는 과감히 들어야 하며, 반대로 잘한 일에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도 주권자들의 견제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무언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명룡대전’으로 불렸던 인천 계양을에선 54.12%의 절반을 넘게 득표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민주당 대표)가 45.45%에 머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를 7749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원래 인천은 예로부터 항구가 발달해 있는 데다 호남 지역민들이 상당수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호남향우회 규모도 타 지역보다 커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역대 선거 결과를 봐도 계양을 지역은 17·18대 송영길(민주당), 19대 최원식(민주당), 20·21대 송영길, 2022년 재보궐선거 이재명 등 항상 민주당 후보가 깃발을 꼽았다. 단, 송영길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던 2010년 재보궐선거 때는 이상권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은 지지율 상승세가 선거 전, 일시적인 돌풍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보이면서 이번 총선서 목표로 제시했던 ‘10석+α’ 의석을 무난히 달성했다. 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로 대표되는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으로 표가 쏠리면서 제3지대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의 참패로 귀결되면서 당을 이끌어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 이날까지 106일간 선거전을 진두지휘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대패한 이후 여권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위원장의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 위원장이 이에 응했다.

한 위원장이 합류한 직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탔다. 방문하는 지역마다 지지자들이 몰렸고, ‘여의도 문법’을 탈피한 그의 언행에 관한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한동훈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권 심판론이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서 자세를 낮추기보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에 초점을 맞춘 선거 캠페인 등을 두고 당내 일각서도 불만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정가에선 한 위원장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는 차원서 비대위원장직 사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퇴 후에는 외국으로 떠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의 ‘총선 후 유학설’은 선거전이 이어지는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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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미영 팀장’ 동반 탈옥 비쿠탄 마약왕 풀스토리

[단독] ‘김미영 팀장’ 동반 탈옥 비쿠탄 마약왕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서 탈옥한 조직원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처음 만난 이들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8일 본지가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를 최초 보도한 이후, 외교부 측은 루카스 베르사민 필리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탈옥한 이들에 대한 조속한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공적 서한을 전달했다. 현재 박씨에 대한 검거 작전은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추적팀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 부서)가 협력하고 있다. 새벽 탈출 어디로 갔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약 2년 전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나가시(市) 카마린스 수르 주 구치소로 이감됐다. 3명 모두 불법 고용과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에서 2일 새벽 사이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탈옥했다. 필리핀 교정 당국은 지난 2일, 인원 점검 때 박씨 일당이 탈옥한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소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탈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부 훼손된 철조망을 찾아냈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마린스 수르 구치소에 대해 현지 제보자는 “담장이 낮고, 보초도 허술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에 탈옥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라며 “그들은 비쿠탄 교도소보다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변호사를 통해 가짜 범죄를 만들어 이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탈옥한 일당이 도피하는 동안에도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2년부터 필리핀 현지에 콜센터를 차린 보이스피싱 1세대다. ‘김미영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냈다. 박씨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금액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해임된 경찰 출신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경찰 근무 당시 접했던 범죄 수법을 토대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10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해 온 박씨는 2021년 10월6일 마닐라 인근서 붙잡혔다. 당시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이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붙잡힌 박씨는 “필리핀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국내 송환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한 노림수였다. 비쿠탄 교도소 출신 제보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박씨는)비쿠탄 내에서 식사를 판매하는 아저씨로 통했다”며 “박씨가 송씨, 신씨와 어울리면서부터 교도소 내에 마트를 인수해 장사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증언했다. 보이스피싱과 결합한 마약 유통 대포폰으로 텔레그램 마약방 개설 비쿠탄 교도소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죄수들이 직접 돈을 벌거나 영치금을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 죄수들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조직을 꾸려 보이스피싱, 대포폰, 마약 유통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신씨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동업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와 신씨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도 쏟아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신씨는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씨는 불법 유심칩 1개당 한국 돈 약 25만원을 받고 팔았다. 신씨에게 산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철저히 숨길 수 있게 된 송씨는 텔레그램으로 마약 전달책을 모집하고 유통하는 이른바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신씨가 재테크 사기,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천명의 회원들은 송씨가 운영하는 마약방으로 초대됐다고 한다. 송씨는 채팅방서 ‘두목’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또 박씨는 신씨의 도움을 받아 수억원가량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쿠탄 교도소 출신 제보자는 “마약과 거리가 멀었던 박씨가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을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씨가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라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라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 “한국 싫어” 가짜 범죄 다수의 전달책이 송씨의 필로폰 배달을 시도한 정황은 곳곳서 드러났다. 송씨가 고용한 운반책은 2022년 1월25일, 수원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붙잡힌 김모씨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7분께 장안구 영화동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소지했다. 앞서 ‘한 남성이 모텔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모텔 안에서 필로폰이 포장된 비닐백 30개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 조치했다. 또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거래를 지시한 ‘orjinal8282’가 상선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orjinal8282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자가 김씨에게 “수원으로 가서 모텔을 잡고 기다려라”며 “사탕(엑스터시) 50, 어름(필로폰) 50 좀 있다가 드랍해서 갖고 있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송씨와 비쿠탄 교도소서 함께 지냈던 제보자는 “orjinal8282는 송씨의 아이디”라며 “김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마약방 회원들은 송씨가 김씨의 고용주(상선)이었다고 적었다”며 텔레그램 채팅방 사진을 전했다. 송씨가 넘긴 마약을 유통하려고 한 사람은 또 있었다. 지난해 1월23일, 충남 서산서 아내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강주천이다. 그는 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필리핀서 검거됐으나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강주천은 지난해 6월 비쿠탄 수용소서 탈옥했다가 8일 만에 체포됐다. 탈옥 후 체포 당시 1k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강주천은 도피 자금을 벌기 위해 송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배달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밥 먹듯… 탈옥 시도 비쿠탄 관계자들은 이른바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이 큰돈을 벌자, 박씨와 송씨 일당도 마약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봤다. 지난해 중순 박왕열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서 “이젠 나보다 송씨가 마약왕에 가깝다”며 “한국으로 보내는 양이 내가 보낸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앞서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필리핀 한 사탕수수밭서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다. 이 사건은 드라마 <카지노>를 통해 유명해졌다. 그는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됐다가 2017년 3월 탈옥해 두 달 만에 잡혔다. 2019년 10월에는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던 중 재차 도주해 2020년 10월 다시 검거됐다. 박왕열은 이 기간에 마약왕 전세계로 거듭났다. 국내 마약 유통·판매 총책이었던 ‘바티칸 킹덤’ 이모씨에게 수억 원대의 마약을 공급했다. 이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등에게 팔렸다. 박왕열의 옥중 마약 유통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4월12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 등 3명을 국내 중간 판매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통책 중 한 명은 2022년 12월 NBP서 박왕열을 만나 국내로 밀반입해 보관 중인 마약류를 판매키로 공모하고, 지난해 1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엑스터시 100정, 필로폰 10g을 국내 중간 판매책들에게 600만원(도매가)을 받고 공급했다. 그동안 경찰은 박씨 일당 등 한국인 범죄자의 강제송환을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씨 일당은 필리핀서 죄를 짓고 형을 받으면 국내 송환이 지연된다는 점을 노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인신매매는 허위로 만들어낸 범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원 모텔서 잡힌 전달책 상선” 박왕열 “이젠 송씨가 마약왕” 박씨가 쓴 꼼수는 이미 필리핀 도피 사범들 사이에 만연하다. 현재 필리핀 도피 사범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범죄자들은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통해 ‘가짜 범죄’를 만든다. 비용은 한국 돈으로 많게는 3000만원서 적게는 100만원 정도가 든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짜 케이스를 만드는 건 흔한 일”이라며 “강간, 사기, 폭행 정도의 가짜 범죄를 만들어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내 송환을 계속 미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씨가 국내로 송환될 경우, 최소 징역 15년서 25년 이상 집행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재판부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35명에게 26억여원을 가로챈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송씨의 경우,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것에 대한 처벌이 가해진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필리핀 당국과 한국 정부도 탈옥범들을 추적 중인 가운데, 현지 법 적용을 고려하면 다시 붙잡히더라도 국내 송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서 저지른 다른 범죄의 조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아 한국으로 송환되려면 최소 6년이 걸린다. 특히, 탈옥 행위로 현지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만큼 현지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크다. 송씨와 박씨에 관한 국내 송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서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국내로 이송하면 좋으나, 현재 수용자 이송 조약은 체결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송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이송 요청을 지속하고 있다”며 “필리핀 이민국과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시간이 가는 동안 이송 조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점은 한국 정부의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혐의가 아닌 마약 유통 혐의로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필리핀 정부가 ‘재량’을 근거로 거절할 가능성도 있으나 법무부는 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머나먼 국내 송환 이상화 주필리핀대사는 지난 14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필리핀 외교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을 만나 박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박씨 일당 외에 인질강도 혐의로 수배돼있던 한 남성도 최근 현지 교도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필리핀 현지 경찰이 쫓고 있는 한국 국적의 수배범만 박씨 일당을 포함해 6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배범들은 대부분 사기 혐의로 수배가 걸려 있었다. 이 중에는 10건 이상 수배가 걸린 수배범들도 있었다. 그만큼 교정시설 보안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