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경고하자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설마 21세기에 전면 전쟁이 일어날까?”하며 반신반의했다. 전문가들은“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다면 군사력 25위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는 30분 이내에 초토화되고, 3일이면 사실상 전쟁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러시아군 지휘부의 지도력 부재, 조직력 붕괴와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크라이나군의 굳건한 의지, 미국과 서방의 신속한 무기 지원 등의 복합적 변수로 인해 이변이 생겼다.
복합적 변수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이제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을 연쇄적으로 촉발했다.
코로나19와 미·중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하고 이미 침체한 세계경제는 전쟁으로 치명상을 입어 푸틴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으로 계속 견제받아왔다.
2022년 2월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3월 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근거를 언급하면서 핵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푸틴은 같은 해 9월 부분 동원령을 내리고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 지역을 합병한 다음에도 핵을 포함한 모든 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영토인 하루키우 헤르손서 패퇴하고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전선을 고착화시켰다.
지난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최신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같은 해 2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푸틴은 미국과의 핵협정(New START·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무기를 지원하거나 전세가 러시아에 불리하면 사용됐다.
물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핵을 사용할 독트린은 정해져 있고 전쟁서 확실히 패배할 거라고 생각되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패배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푸틴 체제는 붕괴할 수 있으며 이로써 러시아 연방이 해체될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에게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고민은 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쟁을 공식적으로는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서 우크라이나에 패배해 핵을 사용해야 할 처지가 된다면 명분이 약해 러시아 내 반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탈냉전 시기 국경 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던 보편적 세계화 시대를 끝낼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과 러시아 간에 구축된 상품-자원 무역구조가 붕괴했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EU와 러시아 관계가 복원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 사슬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경제 협력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또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금융질서, 에너지, 광물 및 소재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번 전쟁은 세계의 대변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자유·평화·번영’의 가치, 그리고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태도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서 민간인 피해와 인도적 참상의 가중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이 같은 입장과 무관치 않다. 외교정책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양자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이에 대해 대응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으로 지난해 9월13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서 재래식 무기 거래 협상으로 의심받는 위험한 만남을 갖는 등,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대변환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전쟁 상황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질 수도
물밑에선 전쟁의 끝 향한 움직임 조짐
북한의 포탄과 무기 지원을 대가로 김정은의 핵무기 기술 완성을 촉진하는 군사협력 강화 및 동아시아지역 경제개발 참여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북한에 줬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 파괴 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위험한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일과 서방세계는 이들의 무기, 탄약 밀거래 정보를 자세히 감시하고 공개해 러시아가 이미 찬성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행위에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 또 고군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탄약 지원을 신속히 증대해 유리한 전황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국제여론 중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것보다 협상을 통해 전쟁이 종식되는 게 좋겠다는 방향이 지배적이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하는 데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 나토의 군사적인 단합과 영향력 강화에 성공했고 군사 안보 측면서 전쟁 이전보다 커진 영향력을 국제사회서 발휘하게 됐다.
이어 곧 이뤄질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에 대항하는 나토 세력이 확대됐으며,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가 단절되는 계기가 됐고 미국은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나토 영향력을 통해, 동맹국들과 관계를 견고히 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55%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특히 공화당원의 71%가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중단될 수도 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군사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전쟁 수행 능력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다른 나토 국가들도 지원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년에도 대반격의 성과가 미미하고 전선의 변화 없이 희생자와 피해만 계속 늘어난다면 한국전쟁 때와 같이 우크라이나 영토는 분단된 상태로 종전될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서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양보하는 방식으로 휴전협상이 진행된다면 협상 조건에 나토와 EU 가입 및 국가 재건에 필요한 대규모 경제적 지원까지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일부 나토 회원국들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 어쩌면 우크라이나가 설득된다면, 국가 재건 사업 지원과 EU 가입이 협상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 비용은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서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금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가 또다시 침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 종전 협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러시아는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 미국과 군사력 규모가 커진 나토를 더 가까워진 국경선서 대적해야 한다. 전쟁 이전 러시아가 유럽서 누리던 위상은 추락했고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 인재 유출과 희생,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 단절, 유럽 경제교류 단절, 전쟁 배상에 대한 부담감, 푸틴의 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 등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대가는 아주 크다.
국제사회 위협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조만간에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AP통신>을 인용한 러시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적인 전쟁 피로감이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외에 국제적인 원조의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정부는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완전 영토 회복,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피해보상, 푸틴의 전쟁범죄 인정이 선결된 후, 평화협상이 가능하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렇듯 겉으로는 아직 어느 쪽도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지만 물밑에서는 서서히 전쟁의 끝을 향한 움직임들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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