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정치 양극화 해법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치는 양극화돼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어찌 사람이 사는 곳에 다툼이 없고, 미움과 부대낌이 없겠는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이를 껴안고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정도가 하늘을 찌를 기세고 이에 우리의 고질적인 남북 갈등은 오히려 뒷전이며 그 원인은 이념으로 색칠한 정치가 근원하기 때문이다.

민족을 표방한다.

이념 대결서 정적에게 밀린다고 여겨질 때 가장 편리하고,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민족을 표방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보다 더 국민을 감동하게 한 주제는 없다. 

이런 논리서 이탈하는 것은 곧 반민족주의라는 낙인을 찍는다. ‘우리 민족끼리’ ‘반일 종족주의’ ‘매국노’ ‘제2의 이완용’ ‘멍청한 종속론’ 등의 용어가 지금까지 꽤 쏠쏠한 효과를 봐왔다.

어느 약소국가인들 침략을 겪은 경험이 없을까만, 우리의 역사도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억압 구조 속에 산 아픈 경험이 있다. 어느 쪽을 공격해도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잊을 것과 용서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망국의 과정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오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아픈 반성이 따르지 않는다면 민족주의를 도구로 쓰는 일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정치인은 그에 따른 이득을 즐길 것이다.

민중을 빙자한다.

프랑스혁명 이래 불길이 솟고, 마르크스(K.Marx)를 주자로 삼아 엘리트의 시대서 민중의 시대로 축이 움직이기 시작한 뒤, 1917년의 러시아혁명은 피압박민족이나 민중에게 복음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배자가 민중을 사랑하고 기득권을 나눠준 사례는 드물다. 민중혁명은 새로운 기득권의 창출에 지나지 않았고, 다산의 실학사상에 담긴 애민의 논리는 천출이라는 이유로 소실의 자식을 만나주지 않는 선에서 멈췄다.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우려했던 것처럼, 노동자의 불합리한 요구와 자본가의 탐욕스러움,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자유의지의 폭주로 계속 부딪칠 것이며, 이들이 웃으며 헤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정치지도자의 자질은 철인정치 시대의 도덕론이 아니라 그런 갈등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기능주의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업장(karma)과 같아 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행운은 그리 쉽게 오지 않는다.

지역감정을 부추긴다.


한국 현대사의 지도자들은 지역감정이 망국의 병이라고 선거 때마다 금과옥조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웃으며 지역감정을 즐기며 집권에 성공했다. 이승만과 윤보선 이후의 대권주자로서 지역감정을 등에 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역감정에 감점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말미암은 가성비가 높기에 정치인은 이 유혹을 버릴 수가 없다. 어느 도(道)의 응집도가 높으냐에 따라 대권주자의 당락이 결정된다. 국민이 이를 깨닫고 개선하리라는 희망은 없다. 이는 정치인들의 회심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서 그것은 국민의 개명보다 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가? 그 실현 가능성을 일단 유보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도(道)를 없애는 것이다. 

태조 이성계는 여진의 변방 무사로서 마상(馬上)서 천하를 얻을 순 있으나,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태종(太宗)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병권을 중앙에 집중함으로써 변란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이른바 갑오개혁(1895~96년)으로 지금과 거의 같은 8도와 13도로 행정구역이 확정됐다. 일본이 조선을 합방한 뒤에도 병권(兵權)이 없는 13도의 분할지배가 나쁠 것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폐번치현(廢蕃置縣)의 경험이 있었기에 식민지 지배를 능숙하게 운영했고 이런 맥락서 본다면 도는 이미 용도가 폐기된 유물이다. 

중국의 성(省)이나 미국의 주(州)는 광활한 국토를 가진 국가서 분권을 위한 것이지, 한국과 같은 면적에서는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인 지방정부 시대 즉, 작은 정부의 이론에도 배치된다. 

현재 한국은 17개도/광역시에 260개의 시·군·구로 나뉘어 있으며 그 밑에 읍·면·동이 있고, 그 밑에 다시 리가 있어 4단계 계층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도를 없애 한 단계의 통치 구조를 줄여야 한다. 그러자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군·구를 통합, 중대형 군현제도로 개편해 70개 정도의 행정 단위로 가는 것이 적정 숫자다. 

물론, 이 같은 개편을 불안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이미 마산·창원·진해의 선례가 있고, 이리와 익산, 청주와 청원처럼 훌륭하고 ‘고마운’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28만명의 인구를 가진 익산과 2만7000명의 순창, 41만명의 구미와 1만6000명의 영양, 66만명의 천안과 3만명의 청양, 36만명의 원주와 2만2000명의 양구가 같은 규모의 군청을 두고 시정(市政)을 운영하는 데 따른 행정비와 인건비의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방정부 시대, 중대 도시로의 행정 개편에 예비고사가 될 이번 4월 총선이 중요한 이유다.

둘째로는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먼저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OECD 평균을 내세워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허구다. 수치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들이 누리는 ‘호강의 정도’를 고려하면 줄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법적으로 186가지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세비, 차량비, 비서 9명의 인건비, 기차 무료 승차비, 야식비 등 합산이 어려운 그들이 누리는 국민소득 대비 특혜의 정도는 세계 3위며, 효율은 OECD 38개 국가 가운데 37위다(<조선일보> 2023년3월20일자).

통일을 이뤄낸 정치 선진국 독일은 올해 의원 숫자를 736석에서 630석으로 줄였다. 그런데 여의도의 ‘강도 같은 귀족들’은 50석을 증원하자며 국회의장 김진표가 그 깃발을 들었다(<조선일보> 2023년3월4일자).

증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구비를 계산하지 말고 특권과 활동 업적을 계산해야 한다. 회의장서 증권투자하고 골프장 예약하는 국회의원은 한국밖에 없다. 국회 개혁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다. 

국회는 더 이상 소도(蘇塗)가 아니다.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도착하면 형사피의자는 회의실 입구에 서서 “도와주십시오”라며 꾸벅이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아프리카의 몬도가네도 이 정도는 아니다. 한국 국회가 수치심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정의의 기본”이라고 맹자(孟子)는 가르쳤지만, 한국의 언어에는 그런 말이 사라졌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나라를 걱정한 국회의원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얼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노동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세계의 어느 곳에도 경영 손실에 임금인상 요구하며 시너 통을 들고 시위하는 나라, 내가 퇴직하면 자식을 후임으로 쓰라는 나라, 내가 퇴직한 뒤에도 자사 생산품을 할인 구매하며 “사용기한은 2년으로 해달라”는 나라, 이면 계약이 이렇게 많은 나라, 공장 설립이 노조의 동의 사항인 나라는 없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세계 158위다.(<조선일보> 2023년3월10일자) 이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는 시민단체(NGO)라는 이름으로 기식(寄食)하는 ‘빨대’가 너무 많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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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