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알고 보면 ‘절세가인(節稅可引)’

저금리로 상가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주택시장으로 몰렸던 부동자금이 은행 예금이자의 3배가량 수익이 기대되는 상가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상가가 대표적인 ‘절세가인(節稅可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상가가 증여 1순위로 각광 받고 있는 것.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증여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이는 10년 만에 40%가 증가한 수치다.

자산가 사이
증여 1순위

조사 내용 중 전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한 ‘증여’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전년 대비 16.5%나 늘어났다. 이처럼 증여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는 ‘상속’보다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형 상가’를 통한 증여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아파트와 현금 증여와 달리 절세효과가 높고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어서다. 증여를 통한 절세 외에도 상가 투자로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전략 3가지를 알아보자.

부동산업계 격언에 따르면 ‘잘 고른 상가는 3대 간다’는 말이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격인 상가투자는 잘만 고른다면 고정적인 월세 수익은 물론 자산 가치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은퇴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30 ~40대 젊은 층에도 인기가 높다. 상가 투자를 할 경우 취득 시부터 양도 시의 세금,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세금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취득과 양도 시에는 금액이 큰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투자 초기부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정확히 숙지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분양가에 따라붙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 상가 등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주택 매입과 다른 점은 건물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건물가액의 10%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하다. 이를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을 받는 것이다.


은행 예금이자 3배…탁월한 절세효과
고정적 월세 수익에 자산 가치 상승

사업자 등록 시 세 가지의 종류로 등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간이과세자, 두 번째는 일반과세자, 세 번째는 면세사업자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는 두 번째인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한다. 상가 분양 또는 매입 후 부동산 임대업 운영 시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가 되지만 다른 업종 변경 시에는 세 가지 종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간이·면세 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이 원칙이다. 상가를 매입해 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상가건물 매입의 계약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하면 유리하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흔히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임대사업에 있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의를 변경하거나 분산시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의 구간 중 낮은 구간을 적용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절세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매달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임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합산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합산되므로 누진세율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 부담이 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위해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 소득을 돌리거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절세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여기서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가령 직장근로자인 남편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총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한다. 이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부인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자 외의 자가 일정 소득,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일정한 소득 이상자로 판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지위가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월 15만~ 20만원씩 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월 2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한다면 연간 24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부인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절감되는 세액을 계산하고 그 절감세액과 건강보험료로 납부한 240만원을 비교해봐야 한다. 결국 명의를 이전하거나 공동명의가 무조건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여 좀 더 절세가 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돌려받자

마지막으로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수인이 승계하는 계약을 말한다. 부동산 분양 또는 취득 시와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경우 반대로 부가가치세를 붙여 매매하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거래됨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에서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상가를 매매한 경우라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이를 적용해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봄 성수기 분양(예정) 중인 주요 상가들이다.

▲영종도 미단시티 굿몰= ㈜굿몰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62번지 일대에 수익형 부동산의 신트렌드 글로벌 비즈니스몰인 ‘영종도 미단시티 굿몰’의 매매예약제를 실시한다. 미단시티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약 10만2671㎡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4개동으로 지어진다. 상업시설 900여개, 오피스텔 168실로 구성돼 있는 영종도의 랜드마크 글로벌 비즈니스 복합몰이다.

‘미래의 관광 및 쇼핑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는 굿몰은 한 곳에서 쇼핑과 의료서비스는 물론 휴식 및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2019년부터 국제비지니스센터를 위시해 제조업상설전시장, 면세점, 의료관광, 오피스텔 등을 영위하도록 건설되는 복합판매시설로서 국내에서는 초유의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종도의 수려한 천혜환경과 서해안 해안가를 따라 아름다운 조망을 자랑한다.

▲지젤엠청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명소인 커넬웨이 직통연결 길이 100m 수변 스트리트형 상가인 ‘지젤엠청라’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600여대(청라 최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청라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4층 메가박스 7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이 조성된다. 이 단지는 청라 명소인 3.6km 길이의 커넬웨이 수변도로 진입 상가다. 커넬웨이와 지하광장이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쾌적함은 물론 풍부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오는 8월 준공 예정.

‘잘 고른 상가는 3대 간다’
은퇴자만? 30~40대도 인기

▲노르딕 에비뉴= 미사강변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미사역 더랜드 시티’의 단지 내 상가인 ‘노르딕 에비뉴’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미사역 더랜드 시티 상가는 노르딕(Nordic)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북유럽의 낭만을 그대로 품은 테마형 상가다. 특히 오피스텔 333실의 자체적인 고정수요를 갖췄다.

풍부한 유동인구가 오고 가는 대규모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 밖에도 조정경기장과 망월천 수변공원, 더블역세권의 다양한 수요층의 유입이 기대된다. 상가는 고객과 투자자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했다. 각 상가들은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11~15평의 합리적인 평형대와 60.29%의 높은 전용률을 갖췄다. 일부는 도심지와 망월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탁월한 테라스를 갖췄다.

▲라 몬테 이탈리아노= 한류문화 복합단지로 개발 중인 한류월드 내 대형 상업시설인 ‘라 몬테 이탈리아노’가 분양 중이다. 한류월드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산에 한류문화 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위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으로 규모는 99만4756㎡(사업면적)에 달한다. 서울 잠실야구장 규모가 5만9500㎡인 점을 감안하면 16배 이상 큰 규모다. 호텔과 테마파크, 방송미디어시설, K-컬처밸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GTX킨텍스역이 개통되는 만큼 서울 강남권은 물론 경기 남부권에서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류월드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블랙라벨 명품할인 복합쇼핑몰인 ‘라 몬테 이탈리아노’가 들어선다. 한류월드 내 상업용지 C7블록에 들어서고,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다. 1개 동이며 총 89실이다. C7블록은 일산호수공원부터 킨텍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위치해 한류월드 내 상권의 중심지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바로 아래 한류천 수변공원과 연계해 1층은 테라스형 카페거리로 조성된다.

▲유은프라자= ㈜유은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67번지에 ‘유은프라자’상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6층, 대지면적 1455.00㎡, 연면적 6508.65㎡, 총 55여개 점포로 구성된다. 58.65%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4면이 대로를 접한 개방형 상가로 청라국제도시 3분 거리다. 지난해 2월 그랜드 오픈한 모다아울렛 앞 대로변자리에 위치해 주말 5만명 이상 집객인구의 넘치는 배후수요를 독점할 상가로 평가받고 있다. 숙박과 위락 시설의 356일 연중무휴 불야성 상권으로 향후 인천의 랜드마크로 입성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유입 기대효과로 북항배후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가좌 경서, 송현, 송림동) 상주인구를 비롯해 모다아울렛 집객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상권형성은 현재 초기 개발단계다. 추후 위락, 숙박, 근생 상가조성 중이다. 상권완성 향후 대형 관광나이트클럽, 관광호텔 등이 1~2년 안에 완성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한진중공업, 두산, 현대제철, GS정유를 비롯한 3000여 기업체의 든든한 배후수요를 지니고 있다.

3월23일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구간(송도-김포구간) 개통으로 남청라IC를 통해 외부에서 접근하기 좋다. 인근 직장인뿐 아니라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20만세대 부근에 처음으로 생기는 쇼핑몰인 모다아울렛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커피전문점, 편의점(독점), 패스트푸드 등 전문식당가와 노래방, 당구장, 단란주점 등 모든 업종이 입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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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