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3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과 면담 및 식사까지 진행했으나 범행을 사전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자발찌 중심의 재범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홈플러스 인천구월점이 입점한 복합상업시설에서 A(59)씨가 시민들을 향해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는 등 시민 8명이 다쳤다.
A씨는 2015년 8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고위험군 대상자였다. 당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서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의 판정을 받았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5점)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후에도 위험 신호를 수차례 드러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심야시간대(오전 12시~6시)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4차례나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는 1인 시위 도중 흉기를 소지해 입건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오전 A씨는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받고 보호관찰관과 면담 및 복약검사를 마친 뒤 오후 12시30분까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를 마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법무부는 사건 당시 전자발찌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 등 이상 신호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전자발찌가 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할 뿐 고위험군 범죄자의 돌발적인 범행 의도나 행동까지는 막지 못한다는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됐다.
전자발찌 관리 체계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역시 지난해 6월 자택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안테나를 파손했으나, 보호관찰소가 이를 실제 확인하기까지 6일이나 걸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치의 신호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현장 확인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건수만 해도 총 599건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인 590건(98.5%)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이동을 제한하는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이들을 관리할 현장 인력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7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5273명으로 전년(4827명) 대비 약 9.2% 증가했으며, 연말에는 5000명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8월 기준 현장 지도감독 전담 인력은 234명에 불과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가 20.4명에 달한다.
현장 출동을 전담하는 무도실무관 역시 정원(170명)을 채우지 못하고 167명에 그치고 있다.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현장 출동 건수는 폭증하고 있다. 전자발찌 관련 현장 출동 건수는 2022년 9940건에서 지난해 1만4363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1만2600건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X(엑스, 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엄중 지시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발찌를 통한 단순 위치 추적을 넘어, 높은 재범 위험성과 준수사항 위반 이력을 가진 고위험 대상자의 위험 신호를 경찰 및 관계 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연계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전자발찌는 단순히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계일 뿐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지하는 등 명확한 제지가 뒤따라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보호관찰이 전과자 교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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