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원천징수율은 3.3%에서 2.2%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환급 절차 개선, 장려금 수급 요건 완화 등을 설명했다.
현재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통상 3.3%를 원천징수한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낮아지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율은 2.2%가 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월수입 380만원, 연소득 약 450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원천징수세액은 13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지방소득세는 13만5000원에서 9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실제 납부 세액과 환급 여부는 개인별 소득과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 등 82만명에게 총 1635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안내했다.
연소득 4500만원 직장인
근소세 최대 49.5만원↓
납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이용해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로 별도 신고 대행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현재 대리운전, 캐디, 간병, 스포츠강사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일부 용역 제공자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2021년부터 인적용역자의 소득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공해 현재까지 7만90 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과 프리랜서의 근무 경력 확인에도 소득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재기 지원도 이어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생계형 체납자는 2025년 1월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의 납부 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와 배달원·대리운전업자·캐디 등 일부 특수 형태 노무 제공자는 체납액 징수 특례를 통해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와 분할 납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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