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경찰 출석한 김재섭⋯국힘 “야당 탄압”

2026.10.06 14:54:00 호수 0호

정원오 의혹 제기 피의자 신분
당초 1일 소환이었다는 반론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했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하반기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경찰에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경찰의 보복 수사”라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 국감 시작 전부터 총공세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경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의원은 이번 소환의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을 불러 대면 조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이재명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이자 정치 경찰의 탄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구체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앞서 김 의원 지난 3월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이던 2023년, 여성 공무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에 여성인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민선 8기 해외 출장 14번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한 것은 그때가 유일하다”며 출장 이후 임씨의 재채용 과정에서 인사상 특혜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정 전 후보 측과 임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기자회견 당일과 지난 6월 각각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찰 소환을 ‘기획된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첫날 경찰이 김 의원을 소환한 것이 우연일 리 있겠나”라며 “이재명정부의 실정이 드러날 국감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이자,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치졸한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에 권력을 몰아준 이정부에 대한 정치 경찰의 조공”이라며 “정 전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 수사는 뭉개면서 야당 의원만 유린하는 행태에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당내 다른 의원들의 규탄도 이어졌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감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탄압 의도”라고 지적했고, 권영진 의원은 “여당 전 원내대표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는 시간을 끌어주면서 야당 의원에게만 신속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 역시 “수사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서면 제출 의사를 밝혔음에도 굳이 국감 첫날 출석을 요구한 경찰의 행태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소속된 정무위는 이날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보훈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을 감사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핵심 이유인 ‘국감 첫날 출석 요구’와 ‘서면 조사 묵살’ 주장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되며 논란은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지난 1일 김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의원 측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조사 일정이 국감 첫날인 이날로 변경됐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국감 첫날을 택해 야당을 압박하려 했다는 당 지도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이 “김 의원 측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음에도 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이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 서면 조사해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언급만 했을 뿐, 공식적인 서면 조사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통상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이 경찰에 소환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수사기관은 보통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국감 기간 중에는 소환 조사를 유예하거나 일정을 국감 이후로 미루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지난 2019년 10월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감사 당시에도 검경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의원들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간에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하므로 당장 응할 수 없다”며 전원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경찰 소환 조사가 시점과 절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맞물리면서,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