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할 만큼 경제적 영향이 크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인이 즐겨 찾는 일종의 해외여행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아직은 건재한 한류 열풍이 크게 기여했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5년에 관광객이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어섰다. 2년 전과 비교해 20%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로 급증했다. 당연히 관광 수지도 크게 개선되고, 국내 서비스 산업도 성장했음이 분명하다.

여기까지가 긍정이라면, 그림자도 존재한다. 외국 관광객 급증에는 명암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바로 범죄 문제다. 통계에 의하면, 2023년 3만2737명이던 외국인 범죄자 검거 인원이 2024년에는 3만5283명으로 8%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범죄도 증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외국인의 출입국은 더 쉬워지고 있어 사실상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곧 범죄자나 범죄 위험이 있는 사람까지도 걸러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관광객을 수사하고 검거해야 하는 경찰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객 범죄 수사에서 경찰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설사 신원이 파악돼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추적이 어려운 등 이유로 검거가 어렵다. 더구나 수사 도중 출국해 도주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들이 도주한 곳은 우리의 법이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이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그 또한 기대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국제 형사 공조를 위한 유일한 국제기구인 인터폴마저도 강제력이 없어서 도주한 외국인 범죄자의 검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단기 체류가 많은 이들 외국 관광객들의 범죄는 폭행이 대부분이어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아니기에 신병 확보가 어렵다. 여기에 신원 확인과 특정이 어렵고, 특정돼도 통역 문제 등 외교적 절차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기 일쑤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외국인 범죄도 예방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처럼 입국자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면, 적어도 입국자의 소재지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미국의 전자사증과 유사하게 입국 시, 체류할 곳의 정확한 주소, 국내 보증인의 신원과 연락처를 입국심사 신청서류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

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의 관리 책임도 더 엄격해질 필요도 있다. 출국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출국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조치에도 모든 잠재적 범죄자의 입국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적어도 범행 후 마음대로 쉽게 출국하는 것만이라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강력범죄가 아니라면 외국인 범죄자들을 구속하거나 출국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출국 심사를 강화하고, 이때 수사기관의 입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다. 이 또한 경찰과 출입국 심사 당국의 실질적인 공조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

수사 단계, 특히 초등 수사에서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나아가 정보의 획득을 위해서라도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사회로 급변한 현실에 비추어 이제는 외사 경찰도 강화하고, 이중 언어 구사자도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yhl@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