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범죄나 교도소 관련 뉴스에 보이는 댓글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실제 수감자에게 드는 비용, 과연 얼마일까요?
 

법무부가 낸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총 수용자는 6만2981명입니다.

여기에는 수형자, 미결수, 노역장 유치자가 포함돼있죠.

여러 비용이 있겠지만 의식주와 같은 비용만 간단히 계산하자면

우선 급식비는 1인당 하루 5094원입니다.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185만9310원이 됩니다.

의류와 침구류 등이 포함된 피복비의 경우 1인당 연간 12만5996원이 들어갑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걸 총합해서 인원수를 나누면 1인당 연간 60만7122원입니다.

전기나 수도세와 같은 공공 비용도 들어가죠.

2024년에는 1108억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1인 연간으로 계산하면 176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여기서 굳이 교도소에서 수입을 찾는다면 수감자들의 교도 작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 교도작업 순이익은 50억331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7만9912원을 벌어들였다고 할 수 있죠.

이러면 수용자 1명당 1년에 드는 비용은 약 427만원입니다.

어떠신가요? 적은 금액 같나요?

잘 모르겠다면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죠.

바로 군부대.

군인들도 계산해 본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피복비, 급식비 등 동일한 내용으로만 한다면, 군인 1명당 1년에 드는 비용은 약 633만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차이는 고작 200만원.

피복비는 군복과 같은 전투복의 비용은 당연히 죄수복보다 더 나가는 건 당연할 겁니다.

군 의무 비용의 경우 가족들이 혜택받기도 하고, 군병원의 수익도 발생하니 실질적으로 의료비는 수감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급식비의 경우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나라를 지키고 고된 훈련으로 쓰는 에너지가 다르니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군인의 급식비는 4년간 꾸준히 인상돼왔음에도, 수용자와의 차이는 매년 똑같다는 거 아시나요?

심지어 2배 차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못해, 반대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군인들의 식사는 처참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다 따지고 보니 사실상 200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러한 계산은 수용비, 인건비, 교화 비용 등이 빠진 간략한 계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수용자 비용은 연간 1인당 3000만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한 건 단순히 댓글 때문이 아닙니다.

올해 1월4일 국방비가 미지급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수용자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데, 군인 수당부터 먹고 자는 사소한 비용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1월9일 다행히 지급이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국회의원들 수당이 밀렸어도 과연 같았을까요?

<sk995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