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연예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3년 이상 대기하다가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의도적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연예계서 유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면제 도구?

지난 16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장기 대기 사유 병역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장기 대기 후 결국은 면제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으면 병무청은 이 가운데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병역면제 처분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포함 2024년 전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3094명) 중 정신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총 116명인데, 그중 연예인이 43.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셈이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자녀·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 자녀 등이다.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복무 대상 5명 중 1명 면제
5년 전 7명→작년 50명 7배 증가

정신질환으로 장기 대기하다가 병역이 면제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7명이었으나,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지난해 50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엔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선 정신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재검사를 통해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경우도 있다. 2020년 7명이던 해당 연예인 수는 2024년 39명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연예인 사이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강 의원은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인데 연예인 생활은 어떻게 하니?’<sunj****> ‘연예인 특례 봐주는 것도 싹 다 잡아내야 한다’<q-q-****> ‘면제 확정되면 제정신 금방 돌아온다’<yyy6****> ‘명단 공개하자. 공개하면 줄겠지. 법이 못하는 것 국민이 심판 할 것이다’<kunh****> ‘연예인 병역비리 터질 때 됐다’<kjhy****>

회피 인원 계속 증가
“특정한 방식 공유?”

‘사회복무 제도를 없애고 모두 군대 보내라. 어디에든 써 먹을 데는 있다’<kjwo****> ‘브로커 끼고 조작하는 거 많을 거 같은데?’<unkn****> ‘백퍼 브로커 있다’<j_90****> ‘면제 수준이면 질환을 넘어 심각한 병인데 그런 애들을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게 말이 되냐?’<ehdg****>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parr****> ‘전수조사 한번 싹 해라’<cerr****>

‘지금 하는 거 보면 해병대 가서 귀신도 때려잡겠던데’<salv****> ‘방탄소년단도 현역으로 가는 마당에…’<ming****> ‘병역 면제받은 정신병자 연예인은 당연히 연예 활동 못하게 해야 한다’<eheh****> ‘살인적인 스케줄 다 견디는데 군대는 못간다?’<myth****> ‘본업 복귀하면 정신병이 다 낫더라. 선택적 정신병’<juju****> ‘병무청 지정병원서 정밀진단 받게 해야지’<lkdm****>

‘신상공개 대상으로 분류하자’<kwon****>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TV에 나올 때 병역 여부, 전과(죄목), 위험 질환(정신병) 등을 의무 표기하자’<yeon****> ‘병역면제 되면 상당 기간 연예 활동도 금지해야 된다. 원인도 철저히 조사하고’<gil4****> ‘○○○이 생각난다’<mira****> ‘뭔가 군 면제 팁이 있을 듯’<kdk1****>

명단 공개?

‘오랜만에 ○○○이 생각나네. 군 면제 받으려고 괄약근 힘주는 연습했다던 누구도 그렇고…’<sonu****> ‘군대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병역 대체금으로 기부채납 받고 면제해주면 어떨까요?’<bh01****> ‘타 질환보다 정신질환 병역면제가 엄격한 이유는 총기사고 등 위험물을 다루는 집단 특수성 때문이다. 스트레스 등으로 현대인의 정신질환은 점점 늘고 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라 보인다. 정신질환이 실제로 많을 수 있다’<smi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신질환’ 일반인 면제는?

일반인도 최근 5년간 정신질환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자료를 보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지난해 기준 1만1853명에 달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5급에 해당한다. 6급은 여성 외에는 부과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사실상 군 면제다.

전시근로역 판정 사유 중 정신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36%였지만, 2021년 45%로 늘더니 지난해 70%에 육박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