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과가 반영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22대 총선은 그 의미가 다르다. 역대 최악의 국회, 역대 가장 무능했던 국회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와 여야 의석 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야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다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으로 정치를 풀어가야 하는 처지에 빠진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협치와 민생 정치에 나선다면 역으로 성공하는 대통령, 재기하는 여당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은 여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인물들이 더 나은 입법 활동은 물론, 예산안 처리 및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총선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나라 살림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선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21대 국회를 무리 없이 마무리하고 22대 국회 원구성 작업에 당리당략을 떠나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는 새해 예산안 심사 및 처리, 입법은 물론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엄하게 꾸짖고 견제해서 강하게 막아야 한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무엇보다 갈등의 씨앗이 되는 혐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뜻이 다르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합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타협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된 윤 대통령도 이제는 ‘협치’ 아니면 살 길이 없을 정도로 수세에 몰렸다.

혐오의 시대를 멈출 수 있음을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여야가 21대 국회서 처리를 약속했던 민생법안들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이후로 소위를 열지 않았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로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9차례의 심사소위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게다가 마지막 소위는 지난해 11월에 열렸을 뿐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의료법 개정안도 지난해 8월, 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후 논의가 중단됐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간 샅바싸움 중인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여야는 21대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22대로 넘겨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22대 국회는 21대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통상 이전 회기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차기 회기에 앞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지만, 정계 일각에선 21대서 마무리짓지 못한 각 분야의 민생법안들은 22대로 넘겨 협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총선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선거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하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해야 할 여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민생법안은 협치에 달려있다. 윤 대통령이 협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범야권이 계속 민생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이고 대통령도 계속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21대서 마무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은 22대로 넘겨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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