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66조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명기한 ‘선거공약서 의무 제출 대상’에 국회의원들은 빠져 있다. 이들은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알맹이가 빠져 있는 헛공약들이 난무한다.

특히,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같은 현실적인 공약 등은 재원 조달은 실현 가능한지, 재탕·삼탕 포장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역민들이 출·퇴근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경기 광주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주요 교통 핵심 공약’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 이번 22대 총선까지 ‘재탕 삼탕’으로 수년째 우려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소 의원은 이번 4·10 총선서 광주시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 해소 방안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 ▲태전역 신설 ▲국도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지난 2016년 20대부터 21대, 22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장기간 추진되는 연차 사업이면서 주변 도시와의 융합적 논의가 있어야 가능한 대형 사업이지만, 당장 서울 등 주변 도시서 인구가 유입돼 교통체증이 더 증가한다는 걸 고려할 때 교통지옥 광주의 핵심 교통 공약치고는 현실감이 전혀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소 의원은 지난 2월, 광주 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쌍령~모란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공약을 내 걸었지만, 기존의 차량 운전자를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일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S-BRT 성공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핵심 과제로 통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 20대부터 현재까지 경기 광주의 교통불편은 8년 동안 해소된 게 전혀 없다. 또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인 교통편익을 위해 아무런 대처 방안 없이 당장 눈앞의 표만 의식한 행태의 교통공약이라는 주장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시 신도심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태전지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인 교통난 해소가 광주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나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는 부분도 지역주민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30대 태전동 주민 박모씨는 “결혼하고 서울서 이사와 5년째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교통체증에 대비해 새벽 6시에 집을 나서고 있다”며 출·퇴근에 따른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태전동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는 50대 주민 서모씨도 “태전동 교통지옥은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이번 총선서 태전지구 교통망 확보의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병훈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태전동 교통망 구축의 경우, 성남서 광주까지 대체 도로를 추진하려 하고 있어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망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공염불 공약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4·10 총선서 국민은 입법부인 국회 구성원을 선출하기를 원하지만, 출마자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장밋빛 공약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등 지역개발 로비스트를 자처하고 있다. 사탕발림에 놀아나지 않는 유권자의 혜안이야말로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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