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각 시도당에 “줄서기 등 해당행위 금지” 지침 하달

2024.02.02 21:33:10 호수 0호

지난 1일, 여수갑 이용주 공천 배제 탄원서 논란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 공천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대 후보 흠집 내기, 피켓 SNS 공개 지지, 전략공천 가짜 뉴스 등이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기초 의원 등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 공개 지지 기자회견을 갖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경선의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지 않도록 경선 중립을 준수해달라”고 지침을 하달했다.

줏대 없는 지방 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 선언하는 줄서기 노골화가 지역사회 분열과 혼탁한 선거를 조장한다고 보고 공천 완료 시까지 특정 후보 지지 선언 등 경선 중립을 해치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라고 각 시도당에 전달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와 관련해 '당 윤리 규범 제8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며 당의 가치 실현과 총선 승리에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리 규범 제8조’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는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거나 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하면 안 되고 선대위 직책 수행, 예비 후보자와 동행하는 거리 피케팅 및 출퇴근 인사는 해당 행위로서 윤리 규범을 위배한다’고 공문에 적시했다.


또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공개적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며 예비후보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에 게시하는 경우도 해당 행위에 포함된다고도 했다.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안 돼
여수갑 지역 의원 단체로 국회의원 줄서기

앞서 선거 과열로 혼탁한 호남지역 여수갑의 경우, 지역 시도 지방 의원들이 현역 민주당 주철현 후보를 공개 지지하거나 같은 당 이용주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 탄원서 등을 중앙당 윤리위에 제출하는 등 해당 행위가 기승을 부렸던 만큼, 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 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우르르 몰려 다니면서 이합집산을 반복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국회의원에 수직 계열화돼 선거 부대원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민주당의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 지지 금지 방침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바람직한 안내’라는 긍정 평가 속에 본선보다 중요한 경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너무 늦은 감이 있어 ‘뒷북 지침’이라는 비판과 함께, 중앙당서 해당 행위자를 색출해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여수갑 지역구 전남도의회‧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의 이용주 예비후보 공천 배제 탄원서는 중앙당이 지침한 특정 후보 흠집내기에 따른 해당 행위로서 윤리 규범을 위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도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또,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용주 예비후보 공천 배제 탄원서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용주 후보 측은 “지역구 지구당 차원의 흠집내기 탄원서는 누군가가 사주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해당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더이상 정치공작에 휘둘릴 유권자는 이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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