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 되는 것?
세 가지로 정리해 본 병역특례의 문제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은 국가 순위 3위를 기록했는데요. 찰나의 순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을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와 함께 항상 뒤따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병역특례인데요. 이번 아시안 게임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선수는 총 42명, 대표적으로 한국 축구의 손흥민과 황인범 선수, 야구에서는 오지환과 박해민 선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병역특례는 아시안 게임 개막 전부터 재미있는 짤이 돌아다닐 만큼 큰 화제였는데요. 스포츠 병역특례를 두고 언론의 반응이 뜨겁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스포츠 병역특례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포츠 병역특례는 1973년에 도입된 제도로 당시의 기준은 ‘해외에서 크게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1981년 국위 선양의 기준이 크게 확대되며 아시안 게임, 아시안 선수권 대회, 아시아 청소년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올림픽에서 3위 내에 입상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졌는데,

수혜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1985년 특례 기준이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우승자, 올림픽 3위 내 입상자로 다시 축소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올림픽 3위 내 입상과 아시안 게임 우승자로 축소된 건 1990년부터였죠.

한국 스포츠의 수준이 높아지자
병역특례의 폭 좁아져...

최근 스포츠 병역특례가 논란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줏대 없는 제도
사실 병역특례는 여론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당시, ‘꿈에 그리던 16강에 진출했으니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정부는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2006년 WBC의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오르며, ‘축구도 있는데 야구도 특혜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마찬가지로 특례법을 만들어 혜택을 줍니다만, 타 스포츠와의 형평성 문제로 2007년에 월드컵과 WBC는 모두 폐지됩니다.

둘째. 특례를 위한 경기출전
스포츠 병역 특혜는 ‘선수가 경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선수를 억지로 경기에 출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은 단 한 차례도 출전하지 않았던 김기희 선수를 후반 44분에 교체하며, ‘4분 만에 전역이라는 명장면을 연출했고, 2018 아시안 게임 야구에서 그다지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한 오지환 선수에게 너무 큰 특혜가 아니냐며,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오지환 선수 입대를 청원한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왜 스포츠만?
특히 이번 논란은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더욱 거세졌는데요. 올해 5월과 9월 ‘빌보드200’ 1위에 올라 진기록을 달성한 방탄소년단은 실제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는 여론의 반발이 거셌고, 병역 특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진 것이죠.

스포츠 병역특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병역특례의 폐지 혹은 개선의 기로에 선 지금 과연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