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김종인 대권주자 교체론

문재인 뒤통수 치고 손학규 옹립?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호남을 방문해 “특정세력에 좌우돼선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며 문 전 대표와 친노(친노무현계)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여야의 대권 후보가 여기저기서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더민주에는 대선주자가 문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다른 대선주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영입해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러닝메이트 성격이 아니겠냐’고 예상했었다. 김 대표가 비례대표직에 집착한 것도 본인이 원내에 있어야 차기 대선후보 지원이 용이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최근 문 전 대표를 향한 김 대표의 싸늘한 태도는 기존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것이다. 김 대표는 최근 호남을 방문해 “대리인이나 바지사장 노릇을 하려면 여기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의 대리인 성격이 아니냐는 주변의 평가를 다분히 의식한 발언이었다.

김 대표는 또 “특정세력에 좌우돼선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며 “총선이 끝나면 여야의 대권 후보가 여기저기서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문 전 대표와 친노 진영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다른 대선주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의 노림수
문재인과 결별?


이를 뒷받침하듯 더민주가 전략공천한 광주 북갑의 더민주 정준호 후보는 문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정 후보는 더민주가 3선의 강기정 의원을 컷오프 시킨 후 전략공천한 정치 신인이다. 강 의원의 컷오프와 정 후보의 전략공천에는 김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후보는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도 책임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며 문 전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후보는 문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를 촉구하며 국립 5·18 민주묘지부터 금남로 5·18 민주광장까지 3보1배 행진을 하기도 했다.

정 후보의 이 같은 돌발행동에 대해 김 대표는 정 후보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후보로서 지역사정을 엄밀히 검토하면 그런 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에서는 정 후보의 돌발행동에 대해 “지역에서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심각하니까 표를 얻기 위해 문 전 대표와 의도적으로 선을 그은 것 같다”고 해석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 대망론에 이은 대권주자 교체론
김종인은 새로운 대권주자를 원한다?

김 대표가 문 전 대표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호남의 반문 정서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최근 SNS에 “광주의 반문 기류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썼다. 그는 “며칠 전 광주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의 반문 기류가 장난이 아니었다”며 “노무현정부 시절 전라도 홀대 시리즈가 네비게이션 안내처럼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호남이 거부하는 야권 대선주자는 대선주자로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 9단인 김 대표가 그걸 모를 리 없다”며 “현재로선 문 전 대표가 호남의 민심을 다시 되돌릴 뾰족한 수도 보이지 않는다. 바로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김 대표로서는 다른 대선주자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은 호남 지원 유세에 나서 “광주가 환영하지 않는 야권의 대선후보는 있어본 일이 없다”며 문 전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다. 호남이 환영하지 않는 야권의 대선후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문 전 대표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문 전 대표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과 9일 호남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번 방문은 특정후보의 지원보다는 호남민들에 대한 ‘위로’ ‘사과’ ‘경청’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총선 지원보다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호남 민심 달래기 성격이 더욱 강한 것이다.

김 대표는 그동안 문 전 대표의 호남 총선 지원을 사실상 반대해왔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표의 호남 지원 유세에 대해 “검토하는 건 자유지만 모르겠다”며 “출마자들이 요청하면 올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요청할 사람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호남 민심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김 대표는 그래도 문 전 대표가 호남 방문을 강행하려고 하자 “그러고 다니면 호남 민심은 더 나빠진다.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며 “(일부)지지자들이 반겨주는 것에 심취되면, 정치인으로서 판단 미스를 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스스로 자제하고 참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노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김 대표께서 우리 당을 안정시키고 확장하는 것은 잘해주고 계신다”며 “그러나 지금 선거는 그것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지지층들을 함께 끌어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호남 방문 금지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표가 선거를 5일 앞둔 시점에 호남을 방문하자 호남민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전 대표는 지금까지 호남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선거를 5일 남기고 찾아가 사과하면 호남민들이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아주 오만한 생각”이라며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행보는 호남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가 진심으로 호남에 사과하고자 했다면 좀 더 오래전부터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제거
손학규 옹립

문 전 대표의 너무 짧은 정치 경력도 문제다. 문 전 대표는 더민주의 당 대표까지 지냈지만 초선 의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김 대표도 지난 201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은 정치 경험이 너무 없다.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본다”며 “인품 좋고 깨끗한 이미지가 강점이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또 문 전 대표는 지난 해 전당대회에서 자신에게는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죽을 고비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 전 대표는 당시 “당 대표가 안 돼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도,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도 저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총선 승리를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선후보가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현재 더민주의 총선 전망은 매우 어둡다. 야권이 분열되면서 100석 건지기도 힘들다는 전망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 문 전 대표는 책임론에 휩싸일 텐데 과연 야권 대선주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나아가 친노 진영은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는 반면 그동안 여러 선거에서 확장성의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김 대표로서는 문 전 대표를 배제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대표가 야권연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총선 패배의 책임을 떠넘겨 문 전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복안이 아니었겠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김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일시적으로 제기되겠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사퇴할 필요는 없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한동안 잠행 하고나면 차기 대선에서 충분히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더민주, 총선이후 손학규당으로 변모?
야권 뒤흔드는 김종인의 노림수

문 전 대표를 대신해 새롭게 뜨고 있는 인사는 바로 손학규 전 고문이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손 전 고문의 총선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문 전 대표의 총선 지원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김 대표는 손 전 고문에게는 읍소하다시피하며 총선 지원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수도권 지원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문 전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김 대표는 이날 “손 전 고문은 우리 당대표를 역임하셨고, 유력한 대통령 주자였다”며 “정계를 은퇴하시고 강진에 내려가 계신 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출마한 우리 후보들이 손 전 고문의 후원을 원하고 있고, 손 전 고문께서도 항상 선공후사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손 전 고문께 간절하게, 남은 기간 동안 더민주를 도와주십사 공식적으로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미 지난달 친손(친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정장선 선거대책본부장을 손 전 고문이 칩거하고 있는 강진에 내려 보내 선거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손 전 고문과 전화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수많은 러브콜에도 꿈쩍도 안하던 손 전 고문은 김 대표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손 전 고문은 이날 전남 강진에서 상경해 다산연구소가 주최한 ‘다산 정약용 선생 180주기 묘제·헌다례’에 참석해 정치 복귀의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손 전 고문이 강진에서 칩거를 시작한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손 전 고문에게 차기 대권주자 자리를 약속하고 총선 지원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정치 거래설까지 나돈다.


친노 극복?
대결 임박

김 대표가 꾸린 당 비대위에는 손 전 고문의 사람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오래전부터 김 대표와 손 전 고문의 교감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었다. 더민주의 선거대책본부장·총선기획단장·공천관리위원을 겸했던 정장선 전 의원은 손 전 고문의 오른팔로 불렸던 인물이고,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 김헌태 정세분석본부장, 민병오 경선관리본부장, 이학노 운영지원본부장도 손 전 고문 사람들로 분류된다.

손 전 고문 복귀의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평가다. 물론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노 진영이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이번 공천 결과 친노 세력이 다소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더민주의 최대계파는 친노라는 것이다. 과연 김 대표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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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