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특집> ③뭉치는 비박연대 이합집산 승부수

야인들은 외쳤다 “이한구에게 속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지난 2008년 3월, 18대 총선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박근혜 전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시간이 흘러 2016년 3월, 친이(친 이명박)계를 포함한 비박(비 박근혜)계는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며, 공천의 투명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복되는 역사, 그러나 뒤바뀐 상황. 과연 비박계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8년 전 박근혜를 따르던 의원들은 원외로 나가 ‘친박연대’를 결성했다.

비박계에게 지난 15일은 ‘학살의 날’로 기억될 법하다. 그날 저녁 발표된 7차 공천 브리핑에서 친이계와 친유(친유승민)계 인사들의 이름이 명단에서 대거 제외됐다. 결국 올 것이 왔다는 게 비박계의 반응. 이에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두고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과거 친박근혜계(친박계)가 당을 박차고 나간 후 ‘친박연대’를 결성했던 것과 기시감이 든다고 전한다.

친박연대
비박연대

친박연대는 결성될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정당명에서 박근혜라는 유력 정치인과의 가까운 거리를 강조했기 때문. 이는 세계 정치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당시 명칭에 대해 확답을 피해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박연대 사용을 허용하자 복수의 언론은 비판적인 사설을 쏟아냈다. 한 명의 권력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식 정당정치의 낙후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게 당시 주된 지적이었다.

한나라당을 뛰쳐나온 서청원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19일에 있었던 출범식에서 “친박연대는 지난번 경선 때 도왔던 동지들의 결성체로 보면 된다”며 “여기 여러 의원과 위원장들이 박 전 대표 도왔다는 이유로 무참히 보복 당했다. 그래서 동지들끼리 모여 당을 결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후 알려진 것처럼 친박연대는 총선에서 18석(지역구 10석, 비례대표 8석)을 차지했고, 한나라당과 합당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을 떠났던 대부분의 의원들이 복당에 성공한 모습이 됐다. 친박연대에 있어서 ‘친박’은 당의 정체성이었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때 아닌 ‘당 정체성’ 논란이 일어났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를 낙천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 지난 14일 이 위원장은 “당 정체성과 관련해서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은 이 위원장의 발언이 유승민 의원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과거 원내대표 시절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했던 말이 그 원인이라 본 것이다.

참주인연합
미래한국당

새누리당을 탈당한 조해진 의원은 앞서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TBS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한 그는 “북한 김정은처럼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골로 보내버리고 당헌·당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 위원장이 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며 “길 가는 사람 누구를 잡고 증세 없이 복지 가능하냐고 물어보라.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말에 열에 아홉은 다 동의한다. 국민들의 상식에서 어긋난 게 새누리당의 정체성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이 말한 당의 정체성은 당헌·당규와 공천 기준에 명시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비박계는 이 위원장이 당 정체성을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사당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 공천에서 떨어진 임태희 전 의원은 지난 16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은 몇몇 사람에 의해 원칙도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당화·사조직화되고 있다”며 “개인적인 불만이 아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로 잠시 당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비박계 인사는 이 위원장의 당 정체성 발언을 두고 “너무 억지스러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때문에 낙천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박 무소속 연대’(이하 비박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정치권 인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말한다. 여러모로 친박연대가 만들어질 당시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비박계 ‘컷오프 반발…탈당 줄이어
때아닌 정체성 논란, 당 주인 누구?

지난 2008년 3월 한나라당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당시 주류였던 친이계가 친박계 의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킨 것. 이에 불복한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원외로 나온 이들은 당초 신당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총선을 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당을 만들기에는 기술적 시간이 부족했다. 때문에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장관의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2007년 9월경에 만들어진 ‘참주인연합’으로 서청원·홍사덕 의원 등 친박계 인사들이 입당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후 당명은 ‘미래한국당’으로 바뀌었다가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친박연대로 변경됐다.
 

과거 한나라당의 분열처럼 새누리당도 쪼개지고 있다. 김태환·안상수·임태희·조해진·진영 등은 이미 새누리당을 떠난 상태다. 만약 출마를 선언하고 힘을 합친다면,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지난 20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분위기”라고 말한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단, 이재오·유승민 이 두 사람의 거취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움직인다면 비박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중진 의원들 중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조 의원도 비박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이후 각종 라디오에 출연한 그는 “지금의 공관위나 당 지도부처럼 권력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며, 당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런 일(비박연대)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비박연대가 꾸려지면) 선거판을 한 번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천이 유권자들에게 반감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조·진
탈당 러시

안상수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그는 “8년 전 당시 박근혜 전 대표는 (공천 결과에 대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절규했는데, 오늘 나는 ‘안상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이 위원장에게 절규한다”며 “오는 4월13일은 이한구를 심판하는 날”이라고 날을 세웠다.

친이계 주호영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주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위원장이 당헌·당규를 어기고 자신의 재심 요청을 반려했다는 것이다. 앞서 주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공관위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을 한 상태였지만, 이 위원장은 이를 반려했다.
 

지난 16일 이 위원장은 최고위에서 넘어온 재심안에 대해 “공관위 논의 결과 재심 요청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심 내용 중 자칫 공관위가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임의로 결정하는 듯 한 뉘앙스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결정은 사무총장과 부총장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친박연대 유사 “같은 행보갈 듯”
이재오·MB 회동 비박연대 논의 시작?


당헌 48조 4항에는 재심에 관한 대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명의 공관위원 중 재적의원 3분의 2는 8명이다. 그러나 당시 7명만 반려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당헌·당규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의원은 “이 위원장이 말한 만장일치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과 공관위는 명분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적인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라며 “만약 비박연대가 결성된다면 ‘민주’라는 명분을 얻어 그 힘이 폭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친박계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17일, 비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비박연대 가능성을 높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과거 친박연대의 등장 때부터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움직이는 친이계
연대결성 초읽기?

비박연대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도 있다. 친박연대에 비해 구심점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친박에게는 박근혜라는, 한 사람을 향한 뚜렷한 방향성이 있지만 비박은 그렇지 않다”며 “비박연대가 만들어져도 구심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당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연대의 가능성을 낮춘다.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이란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당규상 복당은 힘들게 규정하고 있다.


제12장 보칙 중 제45조(제재규정) ①을 보면, ‘경선에 불복하고 당해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는 공직선거일 기준 5년간 복당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다. 만약 당선된다고 해도 새누리당 행이 막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탈당 인사들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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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