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특집> ①공천 핫 키워드11

선혈이 낭자한 공천레이스 ‘막바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여야는 본선에 올릴 선수 선발을 마무리했다. 살아남은 자들은 셀프 자랑에 여념이 없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당내 파열음을 만들어 내는 모습. 숨 가빴던 공천 레이스를 <일요시사>가 핵심 키워드별로 정리해봤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수권정당의 공천 작업이 끝나자 4·13 총선의 윤곽이 드러났다. 총 300석 중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본 게임이 막을 올렸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선별된 자들인지는 미지수다. 어김없이 정치권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논란으로 시끄러웠기 때문. 예비후보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금까지, 약 90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고질 [청와대 개입설]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누리당 내에서는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간에 청와대와 친박계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지난 9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밀회동을 했다는 주장이 한 언론사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 11일 이 위원장은 당사 출근길에서 어떤 한 사람과 통화를 하며 “저 남구(지역)에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라며 “그래요. 예. 실망 안 시킬 테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입설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공천 결정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몰락 [흔들리는 친이계]

친이계는 부활을 꿈꿨다.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이 세를 과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12월17일 이 전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 참석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들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결과론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바람은 현실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재오·주호영·전해진 등 친이계 현역은 물론 김두우·임태희·강승규 등 전 의원 또는 핵심 참모들이 연이어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공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혜 [줄 잡은 친무계]

지난 15일 저녁에 있었던 7차 공천심사 결과 브리핑에서 친김무성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살아남아 뒷말이 무성하다.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김 대표가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친김무성계 내에서도 그간 공천에서 탈락할 것이라 예상된 인사들이 많았지만, 결국 화살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김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 불리는 김성태·김학용 의원이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석호·김종훈·박민식·심윤조 등은 경선 기회를 얻었다(지난 18일 기준). 다른 비박계 의원들이 날아가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특히 과거 K·Y라인으로 불렸던 친유승민계 인사들의 처지와는 정반대였다.

‘박심’건드린 비박들 대거 공천 탈락
더민주 새로운 권력지형 “친문 뜬다”

숙청 [벼랑 끝 친유계]

친유승민계 인사들은 대거 공천에서 떨어졌다. 그들은 경선의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지난 15일 이종훈·조해진·김희국·류성걸 의원 등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친한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들은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관위가 권은희 의원을 배제하면서 여권 내에서는 대구 물갈이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다. 이로써 친유승민계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수추천을 받은 김세연 의원 뿐이다(경선을 치렀던 민현주 의원은 지난 19일 공천에서 탈락했다). 떨어진 이들 대부분이 경쟁자였던 소위 진박 후보들과의 여론조사 대결에서 박빙 또는 약간의 우세를 보였던 만큼,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의혹 [윤상현 음모설]

배제된 이름이 하나 더 있다. 윤상현 의원 또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할지 백의종군에 임할지 결정해야 한다. 지역구 지지자들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해야 한다”며 당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며, 윤 의원 또한 이와 관련해 당직자들과 대책회의를 가져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윤 의원의 욕설 파문은 결국 그의 공천 배제로까지 이어졌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친박계 논개 작전의 한 부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흥미롭다. 비박계를 대거 날리는 과정에 잡음을 없애기 위해 윤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것. 무소속 출마 후 새누리당 복귀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증명 [살아있는 박심]

이번 총선에서도 박심은 여전했다. 윤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친박계는 어렵지 않게 공천을 받았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전적이 있는 인사들은 고배의 쓴잔을 마셔야했다.

대표적으로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지역을 바꿔 공천을 받게 됐다. 황 전 장관은 인천 연수갑이 아닌 인천 서을에 나선다. 발표 직후 황 의원은 “인천 서을은 가장 험지 중 하나지만, 당의 명령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그가 복지부장관 시절 기초연금 도입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 장관직을 던지고 나온 게 발목을 잡게 됐다고 보고 있다. 진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 입당해 용산에 출마한다.

청산 [사라진 친노주의]

여권이 비박계 공천 탈락으로 시끄러웠다면, 야권은 친노무현계 지우기에 몸살을 앓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환부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잡음이라고 말하는 반면, 또 다른 측에서는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독재적 리더십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과 ‘당대포’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였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했지만, 논란은 가중됐다. 당사자 중 한 명인 이 의원은 “내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친노 세력의 제일 선배라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친노 세력 척결의 상징적 의미로 본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정 의원은 백의종군을 선택했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우리 당 승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며 “당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편 [부상하는 친문계]

아이러니하게도 친노무현계의 세가 약해졌다면, 친문재인계는 강해졌다. 국민의당 정동영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4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더민주가 친문재인 정당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공천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배제됐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았겠지만, (문 전 대표와) 껄끄러운 사람들이 탈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즉, 배제 당한 사람들은 친노무현계 중 문 전 대표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잘라냄으로써 문 전 대표가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 전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3철’로 불렸던 문 전 대표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과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홍영표 의원에게는 공천 칼바람이 비켜간 점을 내세웠다. 또한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인 표창원·김병관 등이 대거 전략 공천됐다고 주장했다.

내홍 국민의당…오리알 김한길
길 잃은 연대, 결국 일여다야?

구설 [말 많은 인재영입]

첫 스타트부터 남달랐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시작으로 시사예능 프로그램 <썰전>에서 얼굴을 알린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 입지전적인 인물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등 면면이 화려했다.


그러나 잡음도 만만치 않았다. 표 전 교수의 경우 김종인 예비후보와 ‘경선 수용’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 소장은 정청래 의원 컷오프에 입김을 발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영입한 인재를 ‘토사구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디자이너 출신의 김빈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더민주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면접 평가에서 탈락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개인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내가 컷오프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면접시간 5분도 이해하기 힘든데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온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실패 [붕 뜬 야권연대]

일여다야(一與多野). 전반적인 총선 구도가 그렇다(일부 지역은 ‘다여다야’가 예상된다). 이는 야권의 표 분산을 의미한다. 아무리 공천 학살에 몸살을 앓아도 전체 판세에서 새누리당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지난 3일 야권통합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정의당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마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 더민주-정의당 간 연대 또한 점점 어렵게 흘러가는 중이다. 지난 14일 더민주 정장선 총선기획단장과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가 가진 첫 실무 회동에서 서로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연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안철수 대표의 극적인 입장 전환이 없는 이상 힘든 상황이다. 김종인 대표의 제안에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던 안 대표는 김한길·천정배의 권유에도 끝내 연대를 거부했다.


잡음 [길 잃은 국민의당]

야권 연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던 안철수·천정배·김한길은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갈등은 김한길 의원의 돌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 사퇴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책임을 통감,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당내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고 내다본다. 김 의원과 함께 수도권 야권 연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천정배 공동대표가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 그간 당무를 거부해왔던 천 대표는 지난 15일 복귀를 공식화한 뒤 “여건상 당 차원의 수도권 연대는 여의치 않다”며 “이 상태에서 더욱 열심히 대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당을 대표하는 세 사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당분간 잡음이 계속될 것이라고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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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