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한탕’ 아닌 ‘대안 정책국감’ 돼야”
뉴라이트 출신의 한나라당 장제원(41) 의원은 같은 지역에서 재선(11, 12대)을 했던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차남이다. 장 의원은 “10년만에 찾아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데 스스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국회에 첫 입성한 소감을 밝혔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장 의원을 만나 정견과 포부를 들어봤다.

18대 총선에 당선된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당과 나라의 개혁’을 열망하는 신선한 젊은 신예다. 장 의원은 아버지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을 정치인의 아들로 성장하게 됐다. 그런 아버지 뒤를 이어 국회의원이 된 장 의원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당시가 5공, 6공 때였는데 아버지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일하시면서 ‘철도현대방안’이라는 논문을 만드셨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이셨다”며 “아버지는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든 간에 국정을 잘 책임질 수만 있다면 역사에 참여해 그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버지처럼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는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 ‘신의’가 중요하다”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밝혔다. 그는 “동료 국회의원과의 신의, 국민들과의 신의가 유지되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초선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 일하는 초선의원 모임이라는 뜻의 ‘일초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아침에 스무명정도의 초선의원들이 모여 국정현안에 대해 공부한다.

- MB정부가 초기부터 경제, 외교, 안보 등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 일종의 ‘명현현상’이 아닐까 싶다. 더 큰 성장을 위한 일시적 고통이라고 본다. 10년 동안이나 굳어진 사회구조와 관습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일은 쉽지 않다.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결과는 좋으리라고 확신한다.

- 경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 지금의 경제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다. 대한민국은 수출이 70%나 차지하는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환율 및 유가 등의 대외 변수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키워 내수기반을 늘려 경제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감세 및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고통체감지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에 대한 견해는.
▲ 종부세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화되어야 마땅하고, 결국엔 재산세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그릇된 인식, 그리고 지방세수 확보 등을 감안하면 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번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시정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항상 종교계가 국민 통합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조금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불교계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사과도 있었고 화해를 위한 노력도 많이 했으니, 불교계에서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자비심을 베풀어주셨으면 좋겠다.

- 한나라당이 ‘미디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구성했는데 역할과 구성원은.
▲ 문방위 의원들 일부와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의원들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위 위원장은 정병국 의원이 맡았고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을 비롯 최구식, 이계진, 김재경, 강승규, 조해진, 구본철, 구상찬, 성윤환, 손범규, 안형환, 장제원, 정미경, 주광덕, 진성호, 허원제 의원 등 총 1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미디어특위는 언론 자유를 신장하고, 대국민 언론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세가지 원칙 아래 언론산업의 활성 방안 및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방안, 뉴미디어와 융합서비스 발전방안 등 종합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18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둘 곳이 행정안전위원회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 행정안전위원으로서 행정의 효율화 및 법질서 확보, 지방의 살림살이를 좋게 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 법적 제도적 장치, 그리고 IT강국을 더욱 선도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

- 10월 국정감사의 화두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 이번 국감의 화두는 대안국감이다. 한건 잡았다하는 ‘한탕주의식 국감’이 아니라 ‘대안국감’, ‘정책국감’을 해야 한다. 국감에서 정부를 무조건 질타하는 네거티브보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좋은 사례를 제시해 훌륭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나서겠다. 공직기강 및 법치질서 확립, 지방광역도시 경쟁력 개선, 전자정부 등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 프로필
▲2008년 5월 제18대 국회의원
▲2008년 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
▲2007년 7월 경남정보대학 학장직대

글 구명석·사진 송원제 기자
gms75@ilyosisa.co.kr

장제원의 ‘재창조 프로젝트’
장제원 의원에게는 목표가 있다. 고향이자 지역구인 사상구 전체를 구민들과 함께 재창조해, 후세에 이러이러한 시기에 국회의원 장제원이 있었기에 사상구가 이렇게 변하고 발전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공단이미지가 강한 사상지역구를 교육, 문화, 환경 주거가 살아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사상의 재창조 프로젝트를 주민의 힘을 총 결집하여 꼭 성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사상구에는 학장천 정화, 지하철노선연장, 국립도서관 유치, 덕포 유수장이전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참 많다”면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등 사상구에 관한 것이라면 어느 하나 소홀할 수가 없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 끝으로 사상과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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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