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가을에 접어들면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 가을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암흑이다. 굵직한 이슈들이 고개를 들면서 용광로의 봇물이 넘칠 듯 출렁거리는 분위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 DJ(김대중 전 대통령)계 호남 출신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정치 관련 발언, 정부와 청와대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와 40여개 규제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촛불집회 진압·유모차 부대 수사·성매매사행성게임장 등 각종 사회적 범죄 척결에 나서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독주체제가 가을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서 민주당의 호남 정당화를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율 정체 이유에 관련해 “안방정치, 땅 집고 헤엄치기를 바라는 호남의 선량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호남의 단결로는 집권당이나 다수당이 될 수 없다. 호남이 단결하면 영남의 단결을 해체할 수 없다”며 강변했다.
그는 선거구 개혁과도 관련해 구 민주당계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노무현 발언에 호남권 ‘부글부글’
선거구제와 관련 “제발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혁에 전력해 줬으면 한다. 선거구 개혁은 지난날 김대중 대통령도 하고자 했던 것인데 당시 박상천 원내총무와 일부 호남 정치인들은 하는 척하다가 말았다”고 주장했다.
한 사이트 회원이 ‘구 민주계와 열린우리계의 화해를 위해 저격수 역할을 했던 유종필(국회 도서관장 내정자)과 화해할 생각은 없느냐’는 글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유종필이 밉다. 그러나 화해하고 안 하고는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화해한다고 민주당의 지지가 확대되겠느냐. 지역주의로 국회의원이나 쉽게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들과 저는 바로 동지가 될 것”이라며 상대방의 입장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서 “안방정치, 땅 짚고 헤엄치기를 바라는 호남의 선량들과 호남표로 의원이 되겠다는 수도권의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배은망덕한 말”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9월24일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도 유독 호남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많이 했다. 호남사람들이 노무현이 좋아서 그에게 투표했겠느냐. 이회창을 당선 안 시키려고 했다. 호남당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린당을 창당했다. 노 전 대통령은 호남민심이 더 나빠져야 된다는 말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하면서 연정을 제안하지 않았냐”고 질책했다.
그는 “사실 민주당을 망친 분은 노 전 대통령 아닌가. 민주당 정책, 공약, 지지세력으로 당선됐는데 분당하지 않았나.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자신이 받았던 지지표를 이번 선거에서 반토막 내서 한나라당에다 정권을 바친 꼴 아닌가”라고 발언하면서 노 전 대령의 최근 언행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이면 무조건 당선되는 영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말해야지 표 찍어주고 지지해준 호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호남 국회의원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치문화가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 해야 될 어떤 금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노 전 대통령의 언행이 민주당 지지도에 나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재임 시절 유독 호남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많이 했다. 호남표로 당선되고도 (이런 말을 하면) 배은망덕한 것이고 굉장히 불쾌하다. 사실 민주당을 망친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냐. 민주당 지지세력으로 당선을 하고도 당을 분당시키지 않았느냐” 거세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현실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자신이나 측근들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믿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은 인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나오게 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냉혹히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밉다’고 공격받은 유종필 국회도서관장 내정자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나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인데… 나 유종필이 호남 대표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사람도 아니고…정말 어이없다. 통합된 민주당에서도 난 공천도 못받은 사람이다”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의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충조 의원과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장성민 전 의원은 각각 성명을 내고 노 전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대연정을 시도한 실패한 대통령의 영남 패권주의”, 김 의원은 “제눈으로 자기 눈썹을 못 보는 목불견첩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구 민주계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도 “호남이 됐든 영남이 됐든 어떤 계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민주당이 호남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남당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지지층에 대한 도리도 예의도 아니다”고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정부는 종부세와 40여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정 최대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인 종부세를 없애는 대신 종부세 폐지에 따라 줄어든 세수는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법률안 4백92건 중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 74건과 민생 관련 법안 45건, 규제개혁 관련 법안 44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부수 법안 19건 등 모두 2백1건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40여개 법안 놓고 여야 “한판 붙자”
지방 재정 지원을 재산세를 늘려 보전할 수밖에 없게 되면 일반 서민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 이에 따른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논란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들 법안을 경제 살리기, 생활 공감, 미래준비, 선진화 등 4개 분야로 분류했다. 법안 가운데에는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채권 추심업자들의 무리한 빚 독촉 행위를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방지법 개정안 등이 있다.
또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자치경찰법 개정안, 통신업체에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40여 개 법안을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 법률안’으로 분류, 한나라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정치논리에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정책개혁 드라이브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근래 발표한 10대 생활공감 정책도 다 서민을 위한 것이다. 단순히 한 개 정책을 핀포인트(Pin Point)로 해서 ‘부자를 위한 감세’라거나 ‘강부자 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나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이어 경찰청장을 연임하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명박 정부 대표적 국가 정책 화두 법질서 확립에 법원 검찰 등 3대 사정기관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그가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면 곧 경찰은 행동에 들어갈 정도로 내부적으로 확고한 공조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어 청장은 촛불시위 진압에 있어 시위대 진압에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 촛불시위를 꺼지게 한 일등 공신 역할을 한 공로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고 있다. 최장수 경찰청장 가능성도 높다.
얼마 전 불교 시위대 파동으로 어 청장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됐을 때 가장 먼저 청와대가 나서서 경질 불가론을 제기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어청장의 경질을 논하는 의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자는 의견이 공론화될 정도로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어청수 경찰청장을 적극 옹호했다.
원유철(경기 평택갑) 한나라당 의원은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만약 전·의경들이 없었다면 사태가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 계엄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 수립된 ‘전·의경 경찰관 대체 계획’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전·의경 폐지 후 30%만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정책의 재검토를 어 청장에게 적극 권유하기도 했다.
신지호(서울 도봉갑) 한나라당 의원은 “법률에 의거해 원리원칙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왜 경찰청장 위상과 관련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나”고 주장했고 김소남(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은 “청장님은 참 하신 일이 많으신 분”이라며 “그런데도 일부에서 사퇴해라 물러나라 하시는데 저로서는 참 안타깝다”고 어 청장을 옹호했다.
유정현(서울 중랑갑) 한나라당 의원은 “만일 경찰청장이 출근할 때 청장 차에 누가 올라와 뛰고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나라 재산인 국가버스에 올라가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즉시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어청수 밀고 당기고 ‘한 몸(?)’
어 청장은 지난 9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 출석해 “유모차 부대 아줌마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해 시위에 참여했겠지만 경찰장비의 진로를 막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아이를 이용해서 위험한 시위현장에 데리고 나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변했다.
“아동을 시위 현장에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시위 면죄부를 받는다면 앞으로도 유모차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데 대해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 청장은 “면밀히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유모차 부대 수사와 관련 “정모씨 등 2명은 다음카페 유모차부대의 운영자 등으로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집회인 촛불가두 시위에 유모차를 동원한 여성들의 집회 참여를 주도하고, 유모(37·여)씨는 6월26일 새벽 2시경 세종로 사거리에서 불법 집회인 촛불가두시위에 가담하고, 유모차를 이용하여 경찰 물대포차 2대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현재 경찰은 유모차부대 카페회원인 유모씨는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완료했고 정00 등 카페운영자 2명에 대해서는 현재 출석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혐의 내용은 카페공지를 통해 10회 가량 촛불집회 참가 동원, 유모차를 이끌고 카페 회원 수십명 등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행진,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고도 불응하면서 유모차로 물대포차 2대의 진로 및 교통방해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어 청장의 행보는 그 스스로 자신을 올가미에 몰아놓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때문에 어청수 청장의 강경일변도가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